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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ㆍ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통산 196회) ②(2022년분 그 4:9논문)
  •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 승인 2022.08.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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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215호 2022.07.01. 영어논문4)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통산 196회) ②
(2022년분 그 4:9논문)
 
※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 논문명. 잡지명 권(호) : 시작 페이지–종료 페이지, 발행 연도) [논문의 성격] 논문요지의 초역±α순. 논문명의 번역인 [ ]은 저의 보충.
 
 
<기타(4논문)>
 
○ 의료경제학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록다운으로 출현한 것 : 매우 큰 한계 분석
Donaldson C, et al: Health economics and emergence from COVID-19 lockdown: 
The great big marginal analysis. Health Economics, Policy and Law17(2):227-231, 2022 [평론]
 
정치인과 정책 조언자들은 부정하고 있지만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팬데믹에 대응할 때 많은 정책 결정과 그것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는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본론에서는 그러한 상충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웰빙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경제학의 '한계분석' 개념에 기초한 분석틀을 제시한다. 바이러스의 재생산 지수(R)를 저하시키는 것과 경제를 한층 더 재개하는 것 사이의 밸런스를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의 이 개념의 잠재적 유용성(potential)을 나타낸다. 이 틀은 건강이냐 경제냐 하는 논쟁을 검토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상충관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틀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물음을 분명하게 한다 : 건강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거나 영역별로 바뀔 수 있는 R 또는 배경의 감염병(background infection) 수준의 임계값 ; 경제를 서서히 재개할 때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 R 또는 배경의 감염병 수준의 적은 상승으로 상실되는 생명의 가치.
 
* 니키 코멘트 
코로나19 대책을 생각하는 데 이러한 상충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다만, 저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언뜻 정밀한) '한계분석' 이론은 사고(思考)실험(두뇌 체조)이나 지적 패션(fashion)일 뿐 현실의 정책 결정에는 무력하다고 생각합니다.
 
○ 특집 신데믹(syndemics)을 시간, 공간과 방법에서부터 재검토하다
Special Issue Rethinking syndemics through time, space, and method. Social Science & Medicine
295, 2022.
 
신데믹은 1990년대 초반 의료인류학자 싱거(Singer)가 synergy와 epidemic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로, 여러 유행이 서로 겹치면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Horton이 2020년 Lancet지에서 COVID-19는 팬데믹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신데믹하다고 제안한 이후 많은 연구자들과 실천가들이 신데믹 이론을 COVID-19 팬데믹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상 Mendenhall, et, al: Introduction Syndemic theory, methods, and data). 
본 특집에는 이 서론을 포함하여 2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서장(서장 이외의 논문은 다양한 질환(감염성 질환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질환 포함)과 장애, 나아가 정치적 폭력, 환경파괴, 빈곤이나 스티그마(stigma), 식량부족(food insecurity), intersectionality('교차성'. 인종, 민족, 국가, 젠더, 계급, 성별 등 다양한 차별의 축이 조합되어 상호 작용함으로써 독특한 억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등을 신데믹 이론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COVID-19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서론뿐입니다.
 
○ 우리는 경제 불황이 사망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비판적 문헌 검토
Benach J, et al: What do we know about the impact of economic inequalities? 
A critical review. Social Science & Medicine 296(2022) 114733, 10pages [문헌 검토] 
 
역사적으로 불황이 주민의 건강, 특히 다른 사회 계층에서의 사망과 그 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1980~2020년에 발생한 경제적 불황이 사망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연구한 논문의 검토를 진행하여 이 논쟁에 기여한다. 19개 논문을 대상으로 사망 아웃컴, 사회경제적 지표, 연구 디자인, 분석방법 및 주요 지견을 분석했다. 12편의 논문은 유럽 국가・도시를, 2편의 논문은 아시아 국가를, 2편의 논문은 러시아를, 1편의 논문은 아시아와 유럽을, 1편의 논문은 미국을, 1편의 논문은 소말리아를 대상으로 했다. 5편의 논문은 국제비교를 하고 있었다(4편의 논문은 유럽국가・도시를, 1편의 논문은 아시아국가와 유럽국가 비교). 2008년의 대불황이 가장 잘 검토되었고, 이어서 1990년대의 각국의 불황,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1980년대의 불황이 검토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15편의 논문)는 경제적 불황 이후 사망 불평등이 전체적이거나 부분적으로 증가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2편의 논문에서 사망 불평등이 감소했고 이것은 상류・중류 계층의 건강 악화 때문이었다. 1편의 논문에서 불평등은 축소됐고, 이것은 주민 건강이 전체적으로 향상됐기 때문이었다. 1편의 논문은 기존의 사망 불평등이 불황으로 인해 진행이 늦춰지고(slow down) 있음을 발견했다. 이상의 결과는 불황이 특히 사회적으로 불우한 이웃(the most vulnerable groups)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 니키 코멘트  
경제 불황으로 인한 사망 증가에 대한 연구나 문헌 검토는 적지 않지만, 불황이 사망 불평등에 미치는 연구의 문헌 검토는 처음이라 생각하며, ‘건강 불평등’이나 ‘건강의 사회적 요인’의 연구자 필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 연구자가 제1저자인 논문도 3편 포함되었고, 그 중 2편은 각각 한국과 일본과 유럽 8개국, 일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업의 경제적 영향력 [지수]와 비감염성 질환의 영리적 요인과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시와의 관련성을 평가한다 : 17개국의 횡단면 분석
Allen LN, et al : Assessing the association between Corporate Financial Influence and implemen
tation of policy to tackle commercial determinants of non-communicable diseases :
Across-sectional analysis of 172 countries. Social Science & Medicine 297 (2022) 
114825, 8pages [양적연구]
 
비감염성 질환(NCDs)은 세계적으로 사망과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담배, 알코올 및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은 이들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다. WHO 회원국들은 만장일치로 이들 상품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 12개 정책 세트를 승인했지만 영리 주체들이 효과적인 법제화를 저지하여 이익을 지키려 한다는 많은 사례보고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업의 경제적 영향력과 이들 정책 실시와의 관련성을 정량화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 2017, 2020년의 WHO NCDs 진척 모니터 보고 데이터를 이용해 WHO의 전체 회원국(194개국)별로 정책실시 지수를 작성했다. 공개 데이터를 이용해 신규 ‘기업의 경제적 영향력 지수(CFII)’를 작성했다. CFII는 WHO가 권장하고 있는 흡연・알코올・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억제하기 위한 12개 정책의 실시 상황을 토대로 점수화했다(0~12점). 이를 통해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용해 각국에서 정책 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정량화할 수 있다. 정책 실시의 추세를 보이는 동시에 랜덤 효과 다변량 회귀분석을 이용해 정책 실시와 CFII와의 관련성을 각국별로 조사했다. 이때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및 인구학적 요인은 조정하였다.
 
그 결과 12개의 WHO에 권장된 영리화 억제 정책의 실시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지만 세계적으로는 아직 40%로 낮게 머물렀다. 국가별로 보면 아프리카 등 저소득 국가에서 정책 실시율이 매우 낮았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과 미국이라는 인구대국도 실시율이 낮았다. 알코올 정책의 실시는 후퇴하고 있었다. CFII를 통해 세계적인 정책 실시의 1/5를 설명할 수 있었다. CFII가 10% 상승할 때마다 정책 실시는 약 2%(95% 신뢰성 구간: 0.90~3.5,p<0.001) 저하되었다. 이상의 정량적 국제 분석은 기업의 경제적 영향력은 건강에 좋지 못한(그러나 이익을 창출하는) 상품의 마케팅, 판매 및 소비를 제한하려는 정책의 실시와 부(負)의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니키 코멘트  
‘건강의 영리적 요인(commer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 대한 논문은 본 ‘뉴스레터’ 212호(2022년 3월 : 24쪽)에서 처음 소개했는데, 그 개념에 기초한 대규모 정량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건강의 사회적 요인’ 연구자 필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 : "The pandemic determinants of health"라는 제목의 논문이 JAMA 2022년 5월 17일호에 게재되었습니다(Shiroky-Kochavi: 327(19):1869). 이는 학술논문이 아닌 사우스플로리다대학교 가정의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환자의 호소(呼訴) 변화를 그린 에세이로, 제목은 내용적으로는 ‘팬데믹에 영향을 받는 건강’이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어의 determine이나 determinants가 ‘결정하다’,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강한> 의미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는 <약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commer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저는 "건강의 영리적 요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SDH)"만을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매우 오역에 가깝다고 재차 느꼈습니다((『2020年代初頭の医療・社会保障(20년대 초두 의료・사회보장)』 勁草書房, 2022, 174-175쪽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의 번역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보다 ‘건강의 사회적 요인’이 적절하다>).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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