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217호 2022.08.01. 영어논문4)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ㆍ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통산197회) ②
(2022년 그 5:8 논문)
※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 논문명. 잡지명 권(호) : 시작 쪽 - 종료 쪽, 발행연도)
(논문의 성격) 논문 요약번역 ±α 순. 논문명 번역 중의 ( )은 저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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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4논문)>
○ 연령, 질병 및 그밖에 다른 것? 잔여법에 의해 (덴마크 국민보건 제도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술 변화가 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다
Laudicella M, et al: Age, morbidity, or something else? A residual approach using microdata
to measure the impact of technological progress on health care expenditure.
Health Economics 31(6): 1184-1201, 2022 [양적연구]
본 연구는 의료비 증가액 중 진료에서의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기인하는 것을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한 잔여법(殘餘法)으로 측정한다. 10년간(2005-2014년)의 경과에서 최초의 건강 쇼크(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로부터 개인 수준의 1인당 의료비 횡단면 분석을 통해 건강과 사회경제적 특성의 차이를 조정하면서 반복함으로써 조정을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기술과 진료의 영향을 파악한다. 잔여적 증가를 사망까지의 기간 연장 효과에 의해 분해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 쇼크 후 보다 오래 생존했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증가한 부분과 이노베이션에 의한 고액의 자원 이용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구별한다.
전국민을 커버하고 의료 접근 시 본인부담이 없는 덴마크 국민보건제도의 병원 의료비(입원・외래・약제비의 합계) 데이터를 이용했다. 매년 의료비는 2017년 가격으로 표시했다. 그 결과 진료에서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따른 개인 의료비 증가의 60%를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거시경제학적으로 실시해 온 전통적 잔여법의 결과와 일치한다.
* 니키 코멘트
종래 거시경제학적으로 실시해 온 잔여법에 의한 의료비 증가 요인 분석 결과를 미시경제학적 분석에서도 확인한 연구입니다. 위의 요지는 정성(定性)적이지만 본문에서는 치밀한 정량적(계량경제학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료비 증가요인의 연구자 필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의료비 증가 요인의 분석은 명목 의료비를 이용해 실시합니다만, 국제적으로는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의료비를 이용해 실시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〇 (미국에서의) 가치가 낮은 의료를 줄이기 위한 '현명한 선택(운동)의 10년간
Rourke EJ: Ten years of choosing wisely to reduce low-value care.
NEJM 384(14): 1293-1295, 2022 [평론]
우선 나는, 나의 일차의료 진료소에서 가치가 낮은 의료를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하는 것을 인정한다. 현명한 선택은 10년 전(2012년) 미국내과전문의협회(ABIM)가 시작했으며, 이에 다른 전문의협회도 동참해 현재는 80개 이상의 전문의협회가 '의사와 환자가 의문을 가져야 할' 600개 이상의 의료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피해야 할 의료행위 목록을 작성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줄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건강을 개선하지 않는 의료서비스는 현재도 전체의 10~20%를 차지하고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2010년에 오바마케어가 창설되었을 때, 가치가 낮은 의료를 없애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미국전문의협회는 다른 전문의협회의 판단에 간섭하지 않으며, 각 전문의협회는 현명한 선택의 리스트에 의사소득을 늘리는 치료법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명한 선택으로 의사의 진료행동을 바꾸게 할 힘도 없다. 성장 지향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보다 많이 제공하고, 보다 새로운 것을 제공하는 것이 선(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환자도 보다 많은 의료를 원하고 있다. 가치가 낮은 의료를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수는 있다.
* 니키 코멘트
일본에서는 미화해서 소개되는 ‘현명한 선택(운동)’의 실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의료비 억제 효과가 없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도 인용되고 있는 현명한 선택의 효과를 검증한 131편 논문의 문헌 검토에 의하면, 질 낮은 의료는 현명한 선택의 리스트를 배포하는 것만으로 줄일 수 없지만, 의사를 대상으로 한 다면적 개입을 하면 줄일 수 있다는 보고는 꽤 있다고 합니다. 다만 대상군을 이용한 논문은 겨우 17%에 불과합니다. 이 문헌 검토에서 의료비 억제 효과는 검토되지 않았습니다((미국에서의) 현명하게 선택하는 개입이 가치가 낮은 의료 서비스에 미친 영향 : 체계적 문헌 검토Cliff BQ, et al: The impact of choosing wisely
interventions on low-value medical services: A systematic review. Milbank Quarterly
99(4): 1024-1058, 2021).
○ (미국의) 의료저축계좌는 더 이상 소비자의 비용 의식을 환기하지 않는다
Glied SA, et al: Health savings accounts no longer promote consumer cost-consciousness.
Health Affairs 41(6): 814-820, 2022 [양적연구]
20년 전 미국 연방의회는 미국인들이 고액면책제 의료보험(HDHPs; High-Deductible
Health Plans)과 연계된 세제혜택(tax-favored)의 의료저축계좌(HSAs; Health Savings
Accounts)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저축계좌의 세액공제(tax break)는 역진적이며 고소득 미국인이 더 많은 의료저축계좌를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저축계좌의 지지자들은 의료저축계좌를 개설한 소비자들은 의료 이용 시 비용 의식을 높이므로, 이 역진성은 낭비적인 의료비를 줄임으로써 상쇄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개정보와 '전국 의료보험 인터뷰 조사' 데이터의 독자적인 분석에 의해 의료저축계좌는 이러한 비용 의식의 향상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의료저축계좌가 없는 의료보험에서도 의료비 본인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료저축계좌가 딸린 고액면책 의료보험 가입자 중 의료접근에 대한 경제적 장벽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여타 민간보험 가입자에 비해 적어지고 있다. 요약하자면 의료저축계좌를 통한 효율성 향상이라는 당초 약속된 성과가 나오지 않아, 이 역진적 세액공제를 유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 니키 코멘트
이 논문을 읽고 일본에서도 20년 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 시절에 불어 닥친 시장원리에 근거한 의료개혁론의 하나로서, 싱가포르의 발상으로 미국에서도 막 시작되었던 의료저축계좌의 도입이 제안된 것이 생각났습니다.
〇 (미국의) 저소득자용 주택세액공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 아동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을 검증하다
Grensheimer SG, et al: Examining health care access and health of children living in homes
subsidized by the low-income housing tax credit. Health Affairs 41(6): 883-892, 2022 [양적연구]
안정된 양질의 주거는 아동의 신체적, 사회 심리적 건강을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렴한 임대 주거(집합주택)를 건설하거나 이노베이트(innovate)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주요한 수단인 '저소득 주택세액공제'(LIHTC. 186년 창설)로 파이낸스(finance)된 주거에 살고 있는 아동의 건강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전국 건강 인터뷰 조사’의 2004~2016년 데이터와 LIHTC 자산(properties)의 1987~2016년 데이터를 링크시켜 LIHTC 주거에 살고 있는 저소득 어린이(LIHTC군. 약 36만 9천 명)와 이곳에 살고 있지 않은 저소득 어린이(비LHITC군. 약 3118만 6천 명)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상태를 전국 차원에서 추계하였다.
그 결과 의료 접근성과 건강에 관한 지견은 제각각이었다(mixed). LIHTC군에서는 지난 2년간 소아과 개별 검진(well-child visit), 지난 반 년 간 치과 진료의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예상 외로 LIHTC군에서는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15일 이상 장기 결석(school absenteeism)과 천식 이환의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들 이외의 지표(의료보험 가입, 응급 외래 진찰, 비용을 이유로 한 의료 진찰의 보류 등)에서는 유의한 차는 없었다. 이러한 탐색적 지견은 미국의 저렴한 주택 부족에 대처하면서 저소득 어린이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LIHTC 정책의 특성을 정책결정자가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니키 코멘트
연방정부의 저소득자용 주택세액공제 정책이 저소득 아동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 차원에서 추계한 첫 조사라고 합니다. 다만 기대했던 것과 같은 깔끔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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