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218호 2022.09.01. 논문1-1)
논문: 닛케이·닛케이센터의 의료제도 ‘개혁 제언’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 ①
('니키 교수의 의료시평(204)' “문화련 정보” 2022년 9월호(534호) : 3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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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일본경제신문’(이하, ‘닛케이’) 6월 20일 조간은, ‘닛케이’와 일본경제연구센터(이하, 닛케이센터)가 창설한 의료개혁연구회의 ‘개혁 제언’ ‘최종 보고’(이하, ‘제언’)를 발표했습니다. '닛케이'는 2021년 1월 이후 다른 전국지에 비해 특히 의료기관(특히 민간병원) 비판을 해왔는데, '제언'은 이것을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1). ‘닛케이’는 당초 비판의 대상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민간)병원으로 좁혔었는데, ‘제언’은 비판의 대상을 의료계 전체와 후생노동성의 의료정책으로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언'은 'Ⅰ. 의료제공체제의 재구축', 'Ⅱ. 의료 혁신(innovation)을 국가전략으로', 'Ⅲ. 부담과 급여의 개혁을 서둘러라'로 총 3장 구성입니다. 그중에는 의료 DX의 추진(Ⅱ) 등 정부·후생노동성뿐만 아니라 일본의사회 등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개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의료 실태나 의료정책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 축적을 감안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지진 제안도 적지 않습니다. 다음에서는 제가 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제안을 지적하겠습니다.
일본 의료는 국제적으로는 건투(健鬪)
그 전에 ‘제언’의 전제가 되고 있는, 잘못 인식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지적합니다. '제언'은 ‘코로나19가 일본 의료의 취약성을 부각시킨 지금을 두고 개혁 실행의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쇼크 독트린’(Shock doctrine; 정부가 대참사에 편승해 시장 원리주의적 개혁을 실행하는 것)의 민간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2).
저도 코로나19로 인해 의료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이 부각됐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닛케이'가,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 의료가 코로나19 대응에서 건투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전문가회의 보고서(6월 15일)에 따르면, 일본은 인구 대비 사망자 수와 초과사망자 수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환자 중 입원 환자의 비율은 세계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붙임 자료 25~29쪽).
구체적으로는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사망자 수(누계. 기간은 불분명)가 가장 적은 곳은 중국(1.1), 다음으로 뉴질랜드(23.1)이며, 3번째가 일본(24.2)입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성공했다고 하던 한국은 47.1로 일본보다 높아졌습니다. 반면, 미국은 300.9, 영국은 262.9로 일본의 10배 이상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초과사망자 수(2020~2021년)가 가장 적은 곳은 뉴질랜드(-28), 다음은 호주(-28)이며, 3번째가 일본(-8)입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140, 영국은 109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환자 비율의 국제 비교’(인구 100만 명당 입원환자 수÷감염자 수. 알파주가 유행한 시기)에 따르면, 일본은 0.167로 가장 높았고, 미국의 0.038, 영국의 0.047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이것은 델타주가 유행하던 시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 나호코(進藤奈邦子) 의사에 의하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외래 환자의 비율은, 영국과 미국이 30% 넘는 것에 비해서 일본은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았다고 합니다(올해 6월 18일 제37회 일본환경감염학회 학술대회 강연 ‘WHO에서 보는 신종감염증을 둘러싼 최근의 움직임’).
‘닛케이’는, 일본은 서구 여러 나라에 비해 코로나19 환자수가 적은데도 병상이 부족하거나 코로나19 환자의 병원 외(자택) 사망이 다발한 것은 의료제공체제의 결함이라고 계속 비판하고 있지만, 국제비교로 보면, 일본의 병원과 진료소는 환자 수용 측면에서 건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것은 '제언'이 코로나19 대응 의료의 선진 사례로 미국과 영국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국은 적어도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서구 국가 중에서도 특히 사망환자가 많아 '의료붕괴'가 발생했었습니다.
‘제언’은 이러한 잘못 인식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 ‘모래주머니 배제로 규제 개혁’을 제창하는 한편, ‘의료계의 통치 강화’를 내걸고 있습니다. 저는 1990년대부터 의료인의 자기 개혁을 계속 제안하고 있지만(3), 의료 활력의 원천인 의사·의료종사자와 의료기관의 자율성, 자치(自治)를 부정하고, '의료계의 관료 통제'와 같은 의미인 '통치 강화'를 내세우는 것에는 강한 의문을 느낍니다.
의료관광이 성장의 원동력인가?
"Ⅰ. 의료제공체제의 재구축"은 ① 디지털로 의료격차 해소, ② 간호사에게도 의료행위를, ③ 가정의(醫) 양성, 환자도 절도(節度)를, ④ 성장의 원동력, 의료관광 이렇게 4개입니다. 이 중 ①~③은 ‘닛케이’가 이전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 특별히 새로운 점은 없습니다.
①에서는 일본 의료의 디지털화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의 디지털화가 모든 것에서 해결사가 될 것 같은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일뿐입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밝혀진 것은 의료에는 '여유'(의료종사자 증원 등)가 필수라는 것인데, ‘제언’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에서는 국영의료로 의료제도가 전혀 다른 영국 일반의(GP)제도를 일본에 그대로 이식(移植)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현실과는 괴리감이 있습니다(엄밀하게는 ‘네덜란드나 영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의사자격 제도 “가정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영국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언’처럼 다른 나라 의료제도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 등은 무시하고 그것의 좋은(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만 일본에 슬쩍 도입하려는 것을 '○○ 데와노 카미(이 경우는 영국 데와노카미)라고 합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 ‘기본 방침 2022’에 담긴 ‘동네주치의 기능이 발휘되는 제도로 정비할’ 때에는 일본의 의료제도의 역사와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고, 더불어 다른 나라의 제도를 참고할 경우에도 영국보다는 일본과 의료제도가 유사한 독일과 프랑스의 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Ⅰ에서 무심코 웃은 것은, ④에서 의료관광을, ‘일본 성장으로 이끌 유력한 방법의 하나로서 의료서비스 산업’을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의 몇몇 첨단적 병원이 의료관광을 중시하는 것은 경영전략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본 경제의 ‘성장의 원동력’으로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관광은 민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이 2010년의 ‘신성장 전략’에서 발표했지만, 그 뒤에 오랫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거의 잊혀진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4,5)
*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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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二木立 「1月前半に突発した（民間）病院バッシング報道をどう読み、どう対応するか？」『文化連情報』 2021년 4월호(517호): 20~26쪽(『2020年代初頭の医療・社会保障』 勁草書房, 2022, 제1장 제2절(26~38쪽)).
(2) ナオミ・クライン, 幾島幸子・村上由見子 번역 『ショック・ドクトリン 惨事便乗型資本主義の正体を暴く(上・下)』 岩波書店, 2011(원저서 2007).
(3) 二木立 「私の『医療者の自己改革論』の軌跡」 『文化連情報』 2019년 9월호(498호): 10~17쪽(『コロナ危機後の医療・社会保障改革』 勁草書房, 2020, 終章(199~210쪽)).
(4) 二木立 『民主党政権の医療政策』 勁草書房, 2011, 제2장 제5절 「『新成長戦略』と『医療産業研究会報告書』を読む」(50~57쪽), 제6장 「医療ツーリズムの市場規模の超過大表示」(58~63쪽).
(5) 二木立 『ＴＰＰと医療の産業化』 勁草書房, 2012, 제2장 제6절 「医療ツーリズムの新種『病院輸出』は成功するか？」(100~103쪽).
(6) 二木立 「医療保険の一部負担は究極的には全年齢で廃止すべきと私が考える理由 - 二つのジレンマにも触れながら」 『文化連情報』 2021년 6월호(519호): 18~25쪽(『2020年代初頭の医療・社会保障』 제3장 제3절(104-116쪽)).
(7) 二木立 『医療改革と病院』 勁草書房, 2004, 제1장 「小泉政権の医療改革の中間総括 - 『抜本改革』から『部分改革』へ」의 21쪽.
(8) 二木立 『医療改革 危機から希望へ』 勁草書房, 2007, 제2장 제1절 2 「混合診療問題の政治決着の評価と医療機関への影響」(45~57쪽).
(9) 二木立 「財務省の20年間の医療・社会保障改革スタンスの変化の検討 -混合診療全面解禁からの転換時期を中心に」 『文化連情報』 2021년 10월호(523호): 20~27쪽(『2020年代初頭の医療・社会保障』 勁草書房, 2022, 第4章(117~127쪽)).
(10) 佐高信 『当世好き嫌い人物事典』 旬報社, 2022, 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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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사신보” 2022년 8월 6일호에 게재한 ‘닛케이・닛케이센터의 의료제도 개혁 제언은 무엇이 문제인가?’에 큰 폭으로 가필한 것입니다.]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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