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닛케이·닛케이센터의 의료제도 ‘개혁 제언’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 ②

(통권 218호 2022.09.01. 논문1-2)

논문: 닛케이·닛케이센터의 의료제도 ‘개혁 제언’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 ②

('니키 교수의 의료시평(204)' “문화련 정보” 2022년 9월호(534호) : 34-38쪽)

혁신(innovation)으로 ‘의료 격차’를 용납

‘Ⅱ. 의료 혁신을 국가 전략으로’에 적혀 있는 것의 대부분은 기시다 내각이 6월 20일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경제재정 운영 개혁 기본 방침 2022(기본 방침 2022)’와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 및 실행 계획’과 큰 틀에서 일치하며, 새로운 점은 없습니다. 의료 혁신의 재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도 2개의 내각회의 결정과 같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Ⅱ의 ‘“가치에 부합하는 약가”를 기본으로’ 한 항목의 마지막 단락에서 ‘일부 혁신적인 신약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으로 충당한다는 방안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의료 격차가 생기는 것을 국민이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급여・진료수가에서는 ‘사회보장으로 필요충분한 의료를 확보하면서 환자의 관점에서 질이 높고 최적의 의료가 효율적으로 제공된다'는 현재의 전국민 보험제도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의 2003년 내각회의 결정 '의료보험제도 체계 및 진료수가체계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하여'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후의 내각도 답습하고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위에서 언급한 올해 6월의 2개의 내각회의 결정에도, 정부・후생노동성의 다른 공식 문서에도 이러한 ‘의료 격차가 생긴다’는 것을 용인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 점에서 ‘제언’의 냉혹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의 보험급여 제외를 제안!?

‘Ⅲ. 부담과 급여 개혁을 서둘러라’에는 ‘닛케이’의 본심이 직접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모든 고령자도 30% 부담을 원칙으로 한 다음, 부담 능력이 낮은 세대만 본인부담 비율을 경감한다’, ‘보험진료와 보험외진료의 조합을 폭넓게 인정한다’, 게다가 ‘새로운 재원은 소비세(만)로 한다’는 제안은 ‘닛케이’의 기존 주장의 반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추가로 ‘생활보호 수급자의 의료부조에도, 소액이라도 좋으니 본인부담을 도입’할 것을 최초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선을 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방대한 실증연구와 '자연실험'에서, '소액'의 본인부담으로도 저소득자가 진료를 받는 것이 억제되고 건강수준도 악화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6).

제가 '제언' 전체에서 가장 놀라고 어이가 없는 것은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한다는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조기에 회복시키거나 보다 쾌적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의료행위'의 보험급여 제외 = 자비부담 진료화를 제안하고, 그 대표적인 예로 '내시경 수술'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개복 수술'은 보험급여 그대로). 이 제안은 내시경 수술의 안전성과 치료효과에 대한 에비던스(evidence)가 축적되어 보험급여 진료에서 널리 인정받는 현실을 무시한 난폭한 의견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언' Ⅱ의 마지막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료 격차가 생긴다'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이어서 '물론 표준 치료는 확실히 공적보험으로 가능하고,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이다'라고도 (제가 보면 입증(alibi)적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닛케이', 정확히 말하면 이 '제언'을 작성한 닛케이와 닛케이센터 간부(후지이 아키오(藤井彰夫) 닛케이 논설위원장・오바야시 츠카사(大林尚) 닛케이 편집위원・이와타 가즈마사(岩田一政) 닛케이센터 이사장 등)가 내시경 수술이 '표준 치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이들이 얼마나 의료 현실을 모르는지의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닛케이’와 경제계의 내부 사정에 밝은 제 친구는 ‘“닛케이”에 대해서 일부의 몇 분을 제외하고, 역시 지나치게 고지식하고 무식하다'고 개탄하고 있었습니다.

결론 - ‘닛케이’는 왜 의료계를 적대시하는가?

이상으로 '제언' 중에서 제가 특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을 읽은 많은 친구・의사들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닛케이’는 왜 이렇게까지 의료계를 적대시하는 ‘의료 개혁’에 집착하는 것입니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재난 후 생겨난 경제계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사회・의료계에 대한 증오입니다. 이것은 “2020년대 초반의 의료·사회보장”에서 경제계의 동향에 밝은 여럿 친구들이 가르쳐 준 것으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비상사태 선포의 조기 해제와 경제의 조기 재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계는, 코로나19 환자를 대폭 줄이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의 조기 해제에 저항하고 있는 일본의사회・의료계를 눈엣가시로 삼고 있다’(1:36쪽).

또 다른 이유는, 코로나19 재난 이전부터의 것으로 공적의료비・보험료 억제를 통한 대기업의 부담 경감과 더불어, 의료를 대기업의 새로운 시장・이윤 확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열망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 분야에 대한 시장원리 도입(신자유주의적 의료 개혁)에 정면으로 계속 반대하고 있는 일본의사회나 의료 단체(그리고 저항하고 있는 후생노동성)에 극도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열망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의 시장화・영리화는 기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반면, 의료비의 증가(총의료비와 공적의료비의 양쪽 모두)를 가져오므로 (공적)의료비 억제라는 '국시(國是)'와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4년 이를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의 본질적 딜레마’라고 명명했습니다(7).

반면,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권 시절의 '혼합진료 해금 논란' 때, 종합규제개혁회의는 혼합진료를 전면 해금하면 보험급여 진료비를 억제하면서 보험외(자유) 진료비를 대폭 늘려 총의료비도 늘릴 수 있다는 형편없는 청사진을 공표했습니다('“혼합진료” 해금의 의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액션 플랜・12가지 중점 사항에 관한 답신’ 관련 자료(2003년 7월 15일) 2쪽: https://www8.cao.go.jp/kisei/siryo/030711/3.pdf)(8). 후생노동성은 당초부터 위에서 언급한 딜레마를 눈치 채고 있었기 때문에 혼합진료 전면 해금에 저항한 반면, 대장성(현재의 재무성)은 2000년대 전후에는 혼합진료 해금(‘특정요양비의 근본적 확충’)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혼합진료를 해금하면 공적의료비도 늘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2005~2006년 이후 혼합진료 전면해금에서 부분해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9). ‘닛케이’는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언’은 ‘“일본 재계 신문”이라고 야유를 받는 “닛케이”(10)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문헌 ----------------------------------------------------

(1) 二木立「1月前半に突発した（民間）病院バッシング報道をどう読み、どう対応するか？」『文化連情報』 2021년 4월호(517호): 20~26쪽(『2020年代初頭の医療・社会保障』勁草書房, 2022, 제1장 제2절(26~38쪽)).

(2) ナオミ・クライン, 幾島幸子・村上由見子 번역 『ショック・ドクトリン惨事便乗型資本主義の正体を暴く(上・下)』岩波書店, 2011(원저서 2007).

(3) 二木立「私の『医療者の自己改革論』の軌跡」『文化連情報』 2019년 9월호(498호): 10~17쪽(『コロナ危機後の医療・社会保障改革』勁草書房, 2020, 終章(199~210쪽)).

(4) 二木立『民主党政権の医療政策』勁草書房, 2011, 제2장 제5절 「『新成長戦略』と『医療産業研究会報告書』を読む」(50~57쪽), 제6장 「医療ツーリズムの市場規模の超過大表示」(58~63쪽).

(5) 二木立『ＴＰＰと医療の産業化』勁草書房, 2012, 제2장 제6절 「医療ツーリズムの新種『病院輸出』は成功するか？」(100~103쪽).

(6) 二木立「医療保険の一部負担は究極的には全年齢で廃止すべきと私が考える理由 - 二つのジレンマにも触れながら」『文化連情報』 2021년 6월호(519호): 18~25쪽(『2020年代初頭の医療・社会保障』 제3장 제3절(104-116쪽)).

(7) 二木立『医療改革と病院』勁草書房, 2004, 제1장 「小泉政権の医療改革の中間総括 - 『抜本改革』から『部分改革』へ」의 21쪽.

(8) 二木立『医療改革　危機から希望へ』勁草書房, 2007, 제2장 제1절 2 「混合診療問題の政治決着の評価と医療機関への影響」(45~57쪽).

(9) 二木立「財務省の20年間の医療・社会保障改革スタンスの変化の検討 -混合診療全面解禁からの転換時期を中心に」『文化連情報』 2021년 10월호(523호): 20~27쪽(『2020年代初頭の医療・社会保障』勁草書房, 2022, 第4章(117~127쪽)).

(10) 佐高信『当世好き嫌い人物事典』旬報社, 2022, 376쪽.

[본 논문은 “일본의사신보” 2022년 8월 6일호에 게재한 ‘닛케이・닛케이센터의 의료제도 개혁 제언은 무엇이 문제인가?’에 큰 폭으로 가필한 것입니다.]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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