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의 보건사회학적 논의 펼쳐

커뮤니티케어의 보건사회학적 논의 펼쳐

- 2019년도 보건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 건강보험 빅데이터, 향후 커뮤니티케어 공급체계의 모형설계에 큰 기여 예상

한국보건사회학회(학회장 이윤현)는 지난 5일 ‘커뮤니티 케어의 보건사회학적 논의’를 주제로 서울의대에서 2019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커뮤니티케어에서의 역할과 연구방법 및 선진사례를 통한 커뮤니티케어의 시사점 등을 논하며 우리나라 보건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했다.

보건의료 학자, 연구자,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학술대회는 조병희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가 좌장을 맡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커뮤니티 케어에서의 역할과 연구방법’에 이어, 강은정 교수(순천향대학)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한국, 일본, 호주의 커뮤니티케어 사례와 현안 및 시사점’을 주제로 2개 세션으로 펼쳐졌다.

발제에 앞서 이윤현 학회장(남서울대)은 “금번 학술대회에서 우리사회의 보건의학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를 소개하고, 정부가 진행 중에 있는 커뮤니티케어에 데이터가 활용되어 보건연구와 국민보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학술대회의 의의를 개괄하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사진 1) 김연용 센터장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센터)

첫 번째 세션에서 김연용 센터장(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센터)은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커뮤니티케어, 분석사례 및 접근 가능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보건의료 연구용 DB에서 인구, 지리,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정책연구 및 사회경제적 이슈탐색에 활용할 수 있는 전 국민 DB로의 영역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빅데이터와 커뮤니티케어의 분석 접근 사례에 대해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자를 대상으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자격 DB, 건강검진 DB, 진료내역 DB, 장기요양 DB를 통해 요양⋅돌봄 적정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 DB를 바탕으로 향후 커뮤니티케어 공급체계에 대한 전국적 모형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다만 “대상자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2) 한은정 부연구위원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이어서 발제를 맡은 한은정 부연구위원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기요양 노인코호트’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Cohort) 구축에 대해 “수급자의 기능악화 방지 및 건강증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중년 이후부터 나타나는 건강기능상태 변화를 관찰하여 건강과 요양관련 수요를 예측하거나 노화 관련 요인을 파악하여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한 부연구위원은 “코호트(Cohort) 대상자를 현 노인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노인세대를 이룰 1차 베이비부머세대를 포함했다”고 밝히고,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연구를 통해 노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강 및 기능상태 변화와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의 보건⋅요양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 유기봉 교수(연세대)는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맞춤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이며 또한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내에 비급여 정보 및 임상 수치 정보가 없다는 한계점은 있다”고 지적했다.

남영희 교수(남서울대학)는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띠고, 단일한 보험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행위별 수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의 안착을 위해서는 “자방자치 활성화, 정보공유 및 연계협력을 강화할 거버넌스 구축과 국외 성공사례와 충분한 시범 사업을 통한 개선, 축적된 DB의 적절한 활용이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완성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사진 3) 황승현 단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두 번째 세션에서 발제를 맡은 황승현 단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은 ‘커뮤니티 케어의 선도사업 모델과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먼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지역과 돌봄에 보건과 복지가 포함되어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핵심은 주거⋅건강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이며, 이때 재가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결합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 “서비스 확충도 중요하지만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 각각의 서비스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공급자간의 연계와 협력을 도모하고, 민⋅관의 협력이 동시다발적으로 한 사람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커뮤니티케어의 내용이자 통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것을 지역적으로 표현해 보고자 하는 것이 선도사업의 시작이고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8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을 시범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보편화해서 제도화로 정착시켜가겠다”고 추진방향을 밝혔다.

(사진 4) 정형선 교수 (연세대)

이어서 정형선 교수(연세대)는 ‘일본 지역포괄케어가 한국의 커뮤니티 케어 방향 설정에 주는 시사점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서비스, 원스톱서비스, 연계서비스가 연결되어 개인이 지역에서 그러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교수는 “고령자가 어느 시점에서는 더는 집에 있기 힘들게 되어 결국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데, 그 넘어가는 ‘한계점’을 높여서 가정에서의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시설이나 병원 생활을 가능한 한 줄인다는 ‘재택생활의 한계점(기간)을 높인다’는 것이 일본 지역포괄케어 논의에서의 최근 유행어”라 전하고, “재가의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중간 시설(중간기 병원)이 ‘커뮤니티 케어’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아울러 정 교수는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포괄케어’의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가 어디서 시작되어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보건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면밀한 검토와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5) 백상숙 교수 (연세대)

이어서 백상숙 교수(연세대) 가 ‘호주의 커뮤니티 케어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백 교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커뮤니티케어를 발전시켜온 호주의 사례를 들며 “커뮤니티 케어 개시를 위한 공급자, 수요자, 정부관계자의 단일 접점(My Aged Care)을 만들고, 포괄적 평가⋅케어플랜⋅연계를 담당하는 전문팀이 있으며, 의료와 커뮤니티 서비스 접점에 필요한 전환기케어를 국가법⋅정책으로 승인해 통합 커뮤니티케어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용호 교수(인천대학교)는 “보건⋅의료⋅복지에서 노인, 장애자, 정신질환자 들이 주이용자이고 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해왔는데 커뮤니티케어가 이러한 이용자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 강조하며 “새로운 서비스만 강조하면 역할 전달력이 집중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정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영일 교수(방송통신대학교)는 ‘한국, 일본, 호주의 커뮤니티케어 사례와 현안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토론하며 한국의 커뮤니티케어의 구체적 개념과 모형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역사회가 병원의 반대 개념, 입소시설의 반대 개념인 것으로 보는 견해와 지역사회가 통합, 연계의 장(field)이라는 견해로 구체적 사안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커뮤니티케어의 사례를 확인, 평가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는 것은 견해 차이를 줄이고, 구체적인 모델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광기 교수(인제대 보건대학원)의 토론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에서 건강증진의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김 교수는 “노인들의 건강을 ‘질병의 없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곳에서 주도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의 질병관리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노인들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패러다임으로 하되 이들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과제가 도출되어야 하며 이런 노력에는 건강의 형평성 확보가 구조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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