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과 지속가능성 위한 계획 제시
-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험재정 이슈 등 열띤 논의 펼쳐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국민의 평생 건강을 뒷받침하는 질적 성장과 건강보험의 국민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를 강화하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 청사진을 새롭게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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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인사 말씀하는 권덕철 차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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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 제고 및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건강보험 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2019~2023년까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안건의 보고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은 1.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2.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3.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4. 건강보험의 신뢰회복 및 미래 대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책방향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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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정윤순 과장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발제하고 있다. |
먼저 종합계획(안) 발제를 맡은 정윤순 과장(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은 2년여에 걸쳐 준비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추진 경과와 정책방향 및 재정 운영을 포함한 추진과제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분석했다.
정 과장은 건강보험 가입자 확대(총 인구 대비 98%)와 보장성 강화로 지속적인 구조개선 및 성장, 의료 질 향상과 양질의 데이터 보유를 주요성과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율의 정체와 여전히 높은 가계 의료비 부담, 다양한 서비스 창출 미흡”이라는 한계점과 “제도 성장과 함께 가입자⋅공급자⋅인프라 간 보완해야 할 과제들,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당면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급속한 고령화, 만성질환 위주의 질병구조 변화, 노인인구와 노인진료비 급증, 소득양극화와 의료격차 심각, 과다한 의료이용, 병상 수의 지속적 증가”를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정책 여건으로 꼽았다.
정 과장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관리 강화, 의료이용 적정화,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통합적⋅효율적인 노인의료 제공”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를 위해 “공평한 보험료 부과, 가입자 자격⋅징수 관리제도 개선, 통계⋅정보 관리 강화, 건강보험 운영체계 등이 개선돼야한다”고 밝혔다.
재정 운영에 관해서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안정적 국고지원, 불필요한 지출 관리 강화가 선제적 관리로 전환되어 중장기 재정 전망을 도입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그는 종합계획의 기대효과로 “건강수명, 전체 보장률, 의료이용의 증가, 보상체계, 재정관리, 의료 질 강화, 건강보험 일자리 창출” 등을 꼽았고, “MRI⋅초음파 검사, 한방 추나, 간호⋅간병 등 의료비 경감을 비롯해 방문의료, 커뮤니티 케어와의 연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만성질환 관리”등 서비스 확대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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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종합토론 시간에 각자 의견을 밝히는 토론자들 |
이어 정형선 교수(연세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 토론에서, 김양균 교수(경희대 경영대)는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급여에 관련해 “실제 소요재정과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도록 발표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해 비합리적이거나 과다한 의료 이용(자)에 대한 방지 및 관리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진현 교수(서울대 간호대학)는 종합계획안이 법적인 제도로서 의미가 크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압박과 보험료 예상수익의 20% 국고 지원이라는 재원조달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고, “늘어나는 지출에 대한 총량관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미흡”한 점이라 지적했다.
신현웅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은 “연구책임을 맡은 2017년도부터 50여명에 달하는 연구진과 자문단을 구성해서 종합계획을 세웠다”며 “보장⋅보상⋅부담의 문제를 각각 노력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융합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20년, 30년 뒤의 모습을 보고 미리 준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종합계획을 무조건 추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보다 환경이 변하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유연하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기효 교수(인제대 보건대학원)는 “의료안전망⋅의료보장⋅의료성과 등의 용어에서 ‘의료’는 치료를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은 건강보장을 지향하는 것으로 ‘건강’으로 표기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핵심정책 목표 중에 건강보험 보장률이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보장률을 높이면 당연히 예산이 많이 들어 재원 조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양쪽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비 반발 때문에 수가만 올려주는 방법만 논의되어서는 책임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행위별 수가제를 조절하면서 비급여를 급여화 하고 수가도 같이 올릴 수 있는 패키지화가 필요하다“고 개진했다.
오주환 교수(서울대 의과대학)는 건강보험의 전략적 구매 기능에 대해 “과정이 아닌 좋은 상품과 결과에 대해 지불하겠다는 관점에서, 예컨대 당뇨병환자의 치료로 합병증을 막은 의사에게서 더 높은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기대치는 더 나은 보장성에 대한 보험료를 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료나 세금의 형태로 보험료 증액을 과감히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간호인력, 의료기술의 적정가격 원가에 대한 관점 논의 등은 국민 참여를 통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식 논설위원(중앙일보)은 “혹 정권이 바뀌었을 때 5개년 계획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생각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이 우려되고, 주치의 개념이 계획에 들어있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하며, “MRI⋅CT초음파 등의 급여로 인해 수요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인 만큼 보장성 강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비와 병실과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 등 오히려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기”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재정 관련해, “국고는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으므로 양도⋅상속 소득 등 폭넓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왕구 정책사회부장(한국일보)은 “얼마나 보장 받고 얼마를 내야하나?”고 서두를 시작하며 “예정된 바이지만 당기순손실이 발생됐다”며 재원확보의 문제를 우려했다.
정윤순 보험정책과장(보건복지부)은 토론 답변에서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병원 밖의 지역사회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일차(1차) 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정립을 뒷받침하는 적정수가의 운영 등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부분까지 토론자들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장성 지원과 국고지원 규모 확대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을 마치며 정형선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은 성과와 보상체계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제도”라며 “첫 번째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미진할 수 있으나 좀 더 든든하게 발전할 수 있는 첫걸음으로 의미가 있다”며 소회를 밝히고, “계획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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