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노인학대 문제, ‘관계적⋅지속적 접근’이 해답
- 은폐되기 쉬운 특수지역에서의 노인학대 예방 세미나 열려
-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전문인력 확보 · 처우개선 등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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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 주최자인 최도자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 주관기관 및 발표자와 토론자들의 단체 기념사진 |
노인실태조사(2017년)에 따르면, 노인인구 7,356,106명 가운데 722,898명(9.8%)이 노인학대를 경험했고, 신고접수는 매년 늘어나 전년대비 13,309건으로 10.8% 증가했다. 노인학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4개소로, 2017년 한 해 상담원 1인당 신고접수는 53.7건, 상담횟수는 448.6회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됐다.
한편, 이렇듯 노인전문기관 및 관련 종사자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여건 속에서 노인학대 가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학대가 은폐되기 쉬운 ‘농어촌’ 특수지역에서의 인프라 확충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최도자 의원 · 정운천 의원(이상 바른미래당)이 주최하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과 한국노인보호전문기관협의회(회장 류성봉)가 주관한 ‘농⋅어촌 지역 노인학대예방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 주승용 국회부의장, 김관영 원내대표, 임재훈 의원,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지역 노인인권보호 방안과 농어촌 노인학대 피해 사례 발굴’을 위한 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최도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농어촌의 노인학대 사례 발굴과 적절한 조치를 위한 인프라는 아직 갖춰져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조사와 피해자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라 말하고, 이에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농어촌지역의 노인학대 현황을 짚어보고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미나 축사에서 류성봉 회장은 “은폐돼 있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대안적 방법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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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김미혜 교수(이화여대)가 기조 발표하고 있다. |
김 교수는 또한 “업무량이 과중해 직원의 높은 이직률로 지속적인 인력이 부족한 것과 더불어, 대상지역 특성에 따른 서비스 변화의 필요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인권인식 및 학대 민감도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라는 문제 인식 및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 및 처우개선 만이 살 길”이라 강조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탄력적 운영과 초고령 지역 노인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사업 확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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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주제 발표하고 있는 권금주 교수(서울사이버대) |
권 교수는 농어촌지역의 노인학대 위험요인으로 “가족 중심적 문화, 독립성 강조, 농촌인구의 인구학적 특성, 외부와의 폐쇄성, 교류 및 정보획득의 제약, 서비스접근의 한계, 노인학대에 대한 낮은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부장 가족문화, 폐쇄적 지역사회, 제한된 사회자원의 특성에 따라 농어촌 노인인권 보장 지원체계 구축이 과제”라고 강조하고 “농어촌 아웃리치를 통한 노인인권 이동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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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 종합토론 시간에 토론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
이어진 토론에서 황은정 관장(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북 농산촌 지역 노인학대사례의 특성 및 대응’을 주제로 농촌과 산간지역으로 이뤄져 있는 경북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경북은 유교문화적 특성 아래 성씨별로 부락을 이뤄 생활하는 곳이 많으며 온정적 관계를 지향해 가정 내 문제를 외부에 노출시키기 보다는 은폐하려는 성향이 타지역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관장은 “경북의 특성에 맞는 노인학대예방 홍보 및 사례 발굴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노인권익증진 대응을 위해선 기관의 인력부족과 이동수단 및 상담 공간 문제 등이 해결돼야하나 실정이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례 발굴을 위해서는 “교통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상황을 고려해 이동노인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희숙 관장(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농어촌 지역 노인학대 현황과 대응 방안’에 관한 주제에서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섬이 많고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21.94%)”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소개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의 노인은 건강을 잃어야 은퇴하고, 정보⋅서비스 접근이 낮으며, 가족중심 문화가 강하고, 권리 인식 정도가 미약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가족에 의한 학대, 공동체에서의 소외, 사회적 방임 등으로 심적 고통과 우울감에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며 원치 않는 시설입소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강 관장은 이러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으로 농⋅축⋅수협 등과 이장단⋅부녀회장단 등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노인인권 교육 등의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현실적인 강화방안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한 접근성 강화, 노인을 대상으로 면대면 상담 서비스 강화, 즉각적 업무호환이 가능한 장비를 갖춘 차량과 인력을 확보해 적기에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오영 과장(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은 ‘농어촌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을 주제로 ‘농어촌 노인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가칭)’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인권위원회가 △여성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정책마련 필요성 △독거노인 및 기능장애 노인 특성을 고려한 복지접근성 향상 △인권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 강화방안 모색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여성노인 특성을 고려한 별도 정책마련, 경로당 기능강화 및 노인복지관 추가확충, 취약노인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인권교육을 포함 노인에 대한 교육 강화”를 강조하고, 인권위가 “농어촌 지역에서의 노인학대, 노인자살 및 빈곤문제는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 보호방안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임연옥 교수(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는 ‘농어촌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 주제의 발표에서 “이장, 부녀회장, 보건지소장이나 집성촌의 여론선도자 역할을 맡은 어른이 노인인권과 학대문제에 대한 전달자나 교육자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면 농어촌 노인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의견을 표했다. 그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에 직접 찾아가 노인인권교육과 개별상담을 실시하되 농번기와 농한기와 같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교육시간이나 상담시간이 유연한 운영 등 방법론적 측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상희 과장(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은 “농어산촌의 초고령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의 인권의식과 노인학대에 대한 민감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이를 다루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과⋅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해답을 찾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주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 과장은 발표 내용과 토론을 토대로 “사회적 고립으로 생활에 필요한 제공을 받지 못하는 낙후된 생활환경, 집성촌 문화 등 환경 속에서 노인인권과 노인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적⋅지속적 접근’이 명쾌한 답일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농어산촌 마을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 부녀회장, 보건지소장 등을 통해 자기방임, 자살, 치매, 우울 등의 교육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인인권 교육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 교육하는 체계로 학대사례의 조기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촘촘한 서비스를 담아 가겠다”고 밝혔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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