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케어’ 바로 알고 제대로 누리는 지역사회통합 돌봄서비스 추진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 마련에 주력
지난 6월부터 8개 기초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연내 최대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마련을 위한 선도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커뮤니티 케어’를 바로 알고 제대로 누리는 지역사회통합 돌봄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한 열린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동 1층에서 행정안전부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과 협력해 개최한 ‘4차 열린소통포럼’은, 기초지역단체가 추진하는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델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관계기관 · 관련부처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1부 ‘커뮤니티 케어의 이해와 지역 사례,’ 2부 ‘커뮤니티 케어 각 부처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와 함께 의견과 회고, 제안 등 토론하는 시간으로 펼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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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홍선미 교수(한신대 사회복지학과)가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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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교수는 2030년부터 2038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가 돌봄이 필요한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진입하며 예상되는 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초고령사회의 의료 · 돌봄 수요 급증이 예측되는 환경에서 병원 · 시설 중심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따라서 △시설중심의 케어를 지역사회로 전환 △취약계층 중심 복지서비스로부터 다분야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변화 △개인대상 별 분산된 서비스전달방식을 보편적 사회서비스 이용체계 · 플랫폼 구축으로 변화 △중앙주도 부처별 칸막이 행정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자체 책임 및 거버넌스 강화로 변화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 사회서비스 현황의 분석을 통해 미래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규모 및 인력수요를 추산하고, 이에 적정한 사회서비스 공급방식과 이용체계를 구축할 것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공급주체 및 돌봄경제의 활성화를 앞으로의 과제로 제언 ·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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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 지자체 사례를 발표하는 강찬숙 지역통합돌봄계장 (부산진구 희망복지과) |
다음으로 지자체의 사례 발표자로 나선 강찬숙 계장(부산진구 지역통합돌봄 담당)은 노인분야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진구형 통합돌봄 모델’을 소개하고,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설명했다.
강 계장은 시민주권, 사람중심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나의 집, 우리 동네, 부산진’을 만들기 위해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의 지역정착여건 마련 △보건 · 의료 · 요양서비스 제공의 독립생활지원 △서비스연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고령자 대안가족· 공유주택· 노인돌봄주택· 중간시설 운영 및 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부처, 대상, 영역별 분절적으로 시행되었던 복지, 건강, 자치행정, 도시재생 등 지역사회를 융합하는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진구의 ‘대안가족사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싶은데… 나이가 많은 게 아쉽고 한스럽다”, “이제 우리한테 그만 줘라. 사람들 버릇 나빠진다”, “내가 나이를 먹고 사회에 쓰임이 있다는 게 즐겁다”, “2년만 살다 가려고 했는데 5년 더 살다 가야겠다” 등 어르신들의 평가를 사업성과로 대신해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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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최영광 팀장 (대구남구 행복정책과)이 지자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이어서 최영광 팀장(대구남구 행복정책과)은 ‘대구남구 장애인 선도사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지역 안에서, 우리 함께 힘으로, 우리 모두 책임으로’의 슬로건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업 현황과 계획을 소개했다.
최 팀장은 “대구남구는 장애인 통합 돌봄 전담인력을 확대 배치해 ‘통합돌봄 어벤져스’ 63명의 영웅들을 구성하고, 케어안내 창구 운영, 지역케어 회의, 장애인 모니터링 및 통합사례관리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 사업으로는 △장애인 감수성 교육 ‘찾아가는 이동대학’ △주거지원 사업 △돌봄지원 사업 △건강지원 사업 △기타 사업으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사업, 맞춤형 건강식 배달 사업, 권역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올바른 약물 복용 방문약사 사업, 방문 재활치료 및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문화나들이 지원, 장애인 고용 및 직업활동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대구남구에서는 “장애인 돌봄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돌봄 품앗이 공동체 사업을 시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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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하는 임강섭 팀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팀) |
임강섭 팀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임 팀장은 먼저 “의료보장, 소득보장에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한 돌봄 보장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는는 현 정부의 취지를 밝히고, 그간의 추진경과를 언급했다. 이어 4대 핵심요소로 ① 주거지원 인프라 대폭 확충 ②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서비스 ③ 재가 장기요양 및 돌봄 서비스 획기적 확충 ④ 사람중심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을 제시하고 핵심요소별 중점 과제를 부연설명했다.
그는 “2026년 통합돌봄 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을 목표로 선도사업 실시 및 핵심 인프라 확충(2018~2022년)에 이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단계(~2025년)를 거쳐 지역사회 통합 돌봄 보편화(2026년~ )를 실현하고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통합돌봄 모형’ 마련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또한 대상별 통합돌봄 모형으로 △노인 통합 돌봄 모형 △장애인 자립 생활 및 지역정착 지원 모형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형을 설명하고, 향후 장애인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는 정책전략인 ‘통합 돌봄 경제(Care Economy)’ 육성전략을 수립·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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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5) 이연숙 원장(연세대 심바이오틱 라이프텍 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이연숙 원장(연세대 심바이오틱 라이프텍 연구원)은 ‘지역사회 돌봄 정책과 도시재생뉴딜 정책의 필연적 · 효율적 공생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원장은 지역사회 돌봄정책을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시재생뉴딜의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혁신과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복지서비스 그물망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다.
이 원장은 발표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으로 인해 “복지부의 거주 시설에서 국토부의 주택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위기를 막아줄 수 있는 방탄직물을 짜는 씨실과 날실의 관계처럼 관련 정부 부처간 협력 파트너십이 요구되고, 이는 국토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주택을 제공할 때는 돌봄서비스의 전달 통로라고 생각하고 미래위기 대처와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공간체계 네트워크, 공생관계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며 더불어 초고령 저성장시대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패러다임의 확산과 혁신을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맞춤형 주거복지 등 한국형 소규모 공동주택과 지원주택으로 영월지역의 실증사례를 설명하며 “고령화에 대비해 대처 속도를 빨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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