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노인들의 고립 · 우울감 증가했다
- 코로나 이후의 언택트 이코노미 시대... 노인들 고려한 대책 필요 -
ICT 활용한 대응방안, 고령자에게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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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재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리사회가 다시 멈췄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복지서비스 중단·축소에 대한 대안 부족으로 돌봄공백 상황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공적 돌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듯 코로나19의 발현 속에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회복지시설·기관 등 다중이용 복지시설이 아직 그 기능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를 두고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추진 과제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사)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김상훈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에 따라 지역사회와 커뮤니티케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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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가 열렸다. |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거주하며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건강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을 제공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말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2018년 11월 기본계획 발표 이후, 2019년 6월부터 8개 지자체(노인 5곳, 장애인 2곳, 정신질환자 1곳)를 선정해 선도사업의 첫걸음을 떼었고, 이어 9월에 노인 선도사업 지역 8곳을 추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 발표자로 참석한 한 공선희 전문연구위원(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고령층(75세 이상)의 일상생활에 나타난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제주시 실증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코로나19사태 이후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공 연구위원의 연구(2020년 5월 조사)에 의하면, 거동이 불편해도 ‘집’에서 살고 싶다고 밝힌 어르신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요양시설이나 병원’의 경우는 7%로 나타났다.
여기서 그는 “시설이나 병원을 대안으로 선호하는 사람은 1인 가구인 독거노인 층이며, 비용문제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것은 정책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고령층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eing in Place) 지향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이 대체적으로 방향이 맞게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변화가 많게 혹은 적게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는 64.2%를 차지해, 2/3정도는 변화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고령층의 대표적인 일상생활 변화로는 △1순위, 경제적 변화(경제활동 중단, 소득감소 등) 45.7% △2순위, 외출제한으로 갑갑하고 외로움 33.3% △3순위,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용이 어려워진데 따른 불편함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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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선희 전문연구위원(제주연구원) |
그의 원인으로는 고령층의 낮은 문해력과 디지털 격차로 인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책에서 소외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사실상 정보통신기술(ICT)의 혜택을 받으려면 돌봄지원자(매니저)에게 부탁 또는 의존해야한다”며, “향후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으로 진입하면 수준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의 어르신들께는 TV가 유일한 취미인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난알림 문자의 경우, 국민 대중은 일상적인 일로 생각하지만 어르신들은 이러한 문자 확인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공 연구위원은 꼬집었다.
실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던 지난 2월말 이후 노안들의 친목공간인 경로당과 복지관 등 운영이 중단됐고, 방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조차 안부전화로 대신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됐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젊은이들과 달리 인터넷을 통한 영화보기, 온라인쇼핑, SNS 등 다양한 선택지는 고령층에겐 그림의 떡”이라며, 오히려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 지역노인들의 고립, 우울감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고령층 특유의 인내심으로 견뎌내고 있지만 코로나19의 높은 치명률 공포 속에서 고령층의 삶의 질은 위기에 봉착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이코노미(untact economy)에서 배제되는 노인들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그는 “경로당, 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운영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해서 향후 유사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며, 집과 동네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과 프로그램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ICT 교육, 문해 교육 등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립적이고 자존감 있는 노년기를 지원하고, 중년·청년·아동과 노인 다세대가 함께하는 통합형 접근 사업 발굴 등 새로운 형태의 지역 유대감 형성을 추진해 가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한정된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주거환경도 중요하므로 다양한 노인 주거모델이 개발되고 보급돼야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코로나19는 국민의 정신건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불안 · 우울감에 대해서도 심각한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경기연구원(2020년 4월)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정신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7.5%가 코로나로 인한 불안·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대구시민의 불안·우울감은 전국평균보다 약 20% 높은 65.3%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가 안겨준 스트레스는 메르스의 1.5배, 경주·포항 지진의 1.4배, 중증 질환의 1.3배, 세월호 참사의 1.1배 등 타 재난과 비교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49.6%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정신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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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 완화를 위한 정신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공정규 교수(동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는 “코로나19에 따라 사회 경제적 손실 · 경제 위기 못지않게 국민정신건강의 멘탈데믹(mentaldemic)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실에 바탕한 자료로 비교 설명해 주목 받았다. 먼저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인한 직접 사망자수는 연평균 402명, 독감의 영향으로 사망한 사례까지 포함한 기여 사망자수는 연간 2,370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코로나19 131일 째의 기준 확진자수는 11,402명이며 사망자 269명으로 사망률 2.4%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 3월말 행안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근거한 우리나라 전체인구는 51,843,195명으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1,402명이므로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은 인구대비 0.022%, 10만 명당 22명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 사망자수가 269명이므로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할 확률은 0.0005%, 즉 인구 10만 명당 0.5명이 된다는 계산이다.
덧붙여 사공정규 교수는 “만일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80%는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자신도 모르게 그냥 지나 갈 정도로 저절로 치유되는 것이고, 나머지 20%도 치료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병의원 진료의 문턱이 높지 않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제도이며, 세계 최강의 의료진과 의료시스템을 갖고 있는 의료 선진국이기에 치료에 대한 지나친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불안은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과도히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며, “코로나19 예방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안전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한편 발제자인 황명진 교수(고려대 공공사회학과장)는 “코로나19의 가장 취약층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노약자였으며, 또한 다문화 등 사회문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층에서 취약하게 드러났다”며 근본적인 모순을 없애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개인이 거주공간을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살지를 고르고, 개인의 의지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가 존중돼야 한다”며 돌봄의 탈시설화를 역설했다. 아울러 이러한 커뮤니티케어가 지향하는 탈 시설화를 위해 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가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청도대남병원에서 103명 입원환자 중 10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동아일보)는 “커뮤니티케어가 바로 이러한 탈시설화, 지역에서의 정신보건과 일차의료 및 지역통합 돌봄의 역할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역통합돌봄 등의 커뮤니티케어가 제대로 정착됐더라면 이러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임강섭 팀장(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도 “커뮤니티케어에 있어서 ‘탈시설’이 중요한 정책목표이고 탈시설화가 필요한 대상자가 중요한 타켓 대상자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밝히고, “보건의료 정책이나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있어서도 첨단기술의 활용과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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