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병원 등 복지·보건 자원 적극활용 -
- 천안시, 노인 통합돌봄 선도사업 정책유형 6가지로 분류해 프로그램 운영 -
인구고령화 및 가족 구조의 변화로 가족 내 돌봄 기능이 약화되면서 돌봄 욕구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길 바라고 있어 지역사회 내의 돌봄인 ‘커뮤니티 케어’의 의의와 중요성은 심화,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전국 8개 자치단체를 시작으로 16개 지역까지 확대돼 2년 일정(2019.6~2021.5)으로 진행 중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우수한 모델을 발굴해 2026년까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보편적 제공을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에 있었던 ‘2020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하계 학술대회’에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1년을 지나는 중간시점에서 모범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3개 지역별 사례관리가 소개 · 발표돼 주목됐다.
이날 발표는 각 지역의 특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선도사업의 주요 핵심 내용과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돼 의미가 컸다. 이어, 각계의 토론자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당면 과제와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 서울시 돌봄 SOS센터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기존의 돌봄 제도는 저소득층 중심이었기에 제도의 한계가 있고, 지역사회 내 돌봄 자원의 부족으로 서비스 연계와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 모두에게 돌봄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제도적 한계로 소외돼온 지역사회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돌봄 SOS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돌봄 SOS센터 사업은 시민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8개 서비스 즉, 일시재가서비스, 단기시설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주거편의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 안부확인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 정보 상담서비스를 활용해 돌봄매니저가 맞춤형 돌봄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내용을 민관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돌봄에 초점을 맞춰 단기간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주민센터 단위로 운영되며 각 센터에는 사회복지직과 간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인력인 ‘돌봄매니저’ 2명이 배치된다. 자치구에도 각 동주민센터 복지2팀에 2명이 배치돼 시민의 돌봄 욕구에 대응한 상담 및 현장방문을 수행하며 돌봄 계획수립 및 서비스 제공 진행의 전과정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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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하 팀장 (서울시복지재단) |
정은하 팀장(서울시복지재단 공공돌봄지원팀장)은 ‘서울 돌봄 SOS센터’ 시범사업의 운영실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2월 이후 접수건수는 지난해 1월 접수 1,132건에서 올해 1월 813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이용금액은 동기간 268,432천원에서 319,472천원으로 많아졌고, 서비스 기간은 길어지고 만족도는 높아졌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2019년 5개 자치구 대상 조사결과, 돌봄 SOS센터 도입 이전에 비해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시급한 일시 및 단기적 돌봄 욕구에 대한 7일 이내의 신속한 대응 비율이 46.5%에서 71.89%로 상승했고, 적극적 개입 못함은 21.1%에서 9.6%로 하락했으며, 전체 해결 비율은 39.7%에서 58.1%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정 팀장은 서울 돌봄 SOS센터 시범사업의 주요과제로 소득기준 적용 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상범위 확대와 돌봄서비스의 품질확보를 위한 인력 전문성 강화 등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향후 장기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복지 협력체계 구축과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대상 및 운영범위 등의 확장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보건/복지의 서비스제공 주체 및 전달체계 분리로 인한 단편적 대응과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서비스 제공의 문제, 통합적 대응 체계 미흡 등 기존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최근 환경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보편적 및 소외된 욕구 충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부천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평가와 과제
부천시의 경우,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달체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36개 일반동을 10개 광역동으로 통합하고 동(광역동)과 종합사회복지관 1:1 매칭을 통해 지역 중심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활성화했다. 또한 방문간호사 배치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 지역통합돌봄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4개 팀으로 개편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 강화 및 인력확충을 통한 기반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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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보영 팀장 (부천시청) |
주요사업으로 10개의 광역동에 100세 건강교실 운영을 통해 동 중심 통합방문간호와 맞춤형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이 가능했고, 방문진료 · 건강기능회복 · 사회적 경제조직(자활센터) 활용 통합돌봄 · 효자손 케어 · 스마트홈 시범사업 · 지역 리더양성 프로그램 · 커뮤니티 홈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는 사업기간(2019.6~2021.5.) 2년 동안 예산 총31억 153만원(선도사업 21억 3,050만원, 추가 특화사업비 3억, 연계 기존사업 6억 7,103만원)을 들여 부천시 노인 110,914명에게 복지(주거, 요양·돌봄), 보건의료 등 총 27개의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20년 5월말 기준 1,388명을 초기상담한 결과 810명 대상자 발굴 및 선도사업 등에 연계했고, 사례관리 대상자 중 연계 실적은 선도사업 연계 2,303건, 기타자원 연계 3,056건, 지역케어회의 995회 등의 실적을 냈다.
손 팀장은 부천시는 4대 핵심분야인 주거, 요양·돌봄, 보건·의료, 서비스연계를 중심으로 장애인 분야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돌봄 모형 개발을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비대면 · 대면 융합에 대해서도 민관이 함께 고민하며 부천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형을 타 지자체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천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평가와 과제
천안시는 노쇠·사고·질환·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노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선도사업 정책 유형을 6가지로 분류했다. 유형은 △요양병원 장기입원 후 지역 복귀 유형 △단기입원환자 지역복귀 유형 △75세 도래자 및 고위험군 선제개입 유형 △지역기반 통합건강돌봄모형 실증사업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돌봄 유형 △지자체 발굴 만성질환자 돌봄 유형 등이며, 각기의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천안시의 인구는 674,393명(충청남도 인구의 31.8%)이고, 노인인구는 63,526명이다. 이 가운데 16,242명이 독거노인으로 노인인구의 25.5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요보호 노인의 지속적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노인 가족문제와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의 총 예산규모 1조 8,100억 원 중 보건·복지예산으로 4,833억 원(일반회계의 35%)을 투입해 건강상태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일상생활능력(ADL)에 맞는 요양·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친화적 주거복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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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애 팀장 (천안시청) |
박민애 팀장(천안시청 복지정책과 지역사회통합돌봄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전체응답자 195명 중 137명이 ‘매우 만족’에 응답해 70.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족’이 41명(21%)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돌봄 이후의 삶의 질 변화에 대한 조사에서는 과거 4.39점(10점 만점)에서 통합돌봄 4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5.99점으로 1.60점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낮은 인식, 기존 프로그램과의 유사 중복, 그리고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 문제점(돌봄대상자와 제공자가 느끼는 상이점) 등을 사업의 한계점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의 중요성, 민관기관들의 적극적 참여자로의 전환 및 명확한 역할 부여 필요성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의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종합토론에서 권금주 교수(서울사이버대)는 “커뮤니티케어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욕구에 맞게 통합적으로 급여와 서비스를 구성해 그들의 일상생활 유지를 가능케 하는 유연한 통합사례관리 체계 구축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지역사회에서 다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례관리 전달체계들을 어떻게 당사자 욕구 중심으로 개별화해 자율성을 극대화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의 포괄성 · 지속성 · 연계성 · 접근성 · 체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모색함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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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시간. (왼쪽부터) 송해욱 팀장(서울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찾동돌봄지원팀), 권금주 교수(서울사이버대), 좌장 김성철 교수 (백석대), 장순욱 박사(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장), 이서영 교수(국립한경대) |
송해욱 팀장(서울 노원구청 복지정책과 찾동돌봄지원팀)은 “서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돌봄 SOS센터’ 사업은 다양한 사각지대, 위기가정의 문제 중에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응이나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돌봄 영역의 공백 또는 위기 문제에 대해 공공이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직 공무원의 경우 돌봄SOS센터 내에서 보건 전문가로서의 특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역할 설정이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돌봄매니저의 직무설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주요하게 시행하는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체계 방안을 돌봄 SOS센터의 기능에 추가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장순욱 박사(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장)는 ‘천안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평가와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천안시가 민관인프라 구축을 통해 3단계의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에서 커뮤니티케어가 보건과 복지가 통합된 서비스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노인과 관련된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의 참여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대상자의 유형을 6가지로 다양화해 사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던 것으로 진단했다.
한편 그는 “장애인복지관 또한 이용자 중심 정책 제도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동주민센터의 동행상담이나 사례관리를 위한 장애인 전담민관협의체 구성 등 통합사례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민관협력이 잘 실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이용자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 구성 및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커뮤니티케어에서 노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선도사업 또한 ‘탈 시설’을 중심으로 즉, 장애인 주거공간의 다양화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체계에도 초점을 맞춰 추진돼야한다”며, “궁극적으로 장애 당사자의 욕구와 장애정도에 따라 케어홈 · 너싱홈 · 그룹홈 · 자립체험주택 · 케어안심주택 등 지역사회 안에서의 다양한 주거와, 인력을 포함한 충분한 지원이 수반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서영 교수(국립한경대)는 ‘부천시 커뮤니티케어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평가와 과제’에 대해, 부천시가 제시해준 선도사업의 주된 문제점은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지닌 이슈이자 어려움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한편 그는 “선도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추계, 서비스 대상자 추계를 포함한 재정조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선도사업 추진 계획에는 의사의 참여를 촉진하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 참여범위(퇴원계획 수립, 왕진 및 방문진료를 포함한 재택의료에 한정)도 매우 제한적”이라며 “지자체별 서비스 표준화(평준화) 방안이 없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재정지원과 인력투입이 없고서는 제대로 된 사업수행과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우선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그를 바탕으로 재정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아울러 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지속성과 협업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직종의 참여와 연계를 통한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누가 수행할지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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