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정책에서 ‘통합사례관리’는 핵심 축”

급변하는 사회 속에 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욕구가 중복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롯한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들이 갖게 되는 특성과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돌봄을 넘어 개인의 상황에 맞춘 서비스를 연계하고 개인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지속적인 상담·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 사례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회장 정종화 삼육대 교수)와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는 공동으로 「2020년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커뮤니티케어 시범지역의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의 통합사례관리’를 주제로 지역사회통합 돌봄의 방향을 모색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주요인사들. (왼쪽부터) 정종화 회장(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기노일 부총장(열린사이버대), 장순욱 회장(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박영용 회장(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종성 의원(미래통합당)

정종화 학회장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서의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성과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티케어와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학술적 논의와 대안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한 한국열린사이버대학의 기노일 부총장은 “노인 외에도 최근 복지대상자들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복지욕구를 지니고 있어, 정부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국가정책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발 맞춰 이번 학술대회가 지역중심의 커뮤니티케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복합적인 복지요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보호와 돌봄의 의미에 대한 재정립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추용 교수 (꽃동네 대학교)

기조발제를 맡은 조추용 교수(꽃동네 대학교, 학회 부회장)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에서 통합사례관리는 중요한 축”이라 강조하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통합사례관리 실천체계를 분석하고 통합사례관리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했다.

조 교수는 사람과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강조하며, 통합사례관리 방법. 지역적 특성, 재정 형편에 따라 각각 다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의 추진 방안이 모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단편적인 교육만이 아닌, 훈련 · 실습 등을 강화해야 할 것과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동네 슈퍼바이저(감독자)들이 생겨서 네트워크와 자원개발 등을 함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인 ‘지역사회통합돌봄’을 도입해, 2019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8개 지자체에서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참고로 영국의 커뮤니티케어는 199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1993년에 전면 실시됐고, 일본의 경우는 2000년 개호보험 도입 후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포괄케어(커뮤니티케어)가 시작됐다.

조 교수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를 개괄하며 행정과 민간의 협력체계 강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사의 상담, 전문가에 의한 감독, 문제 상황에 대한 기능적 판단 · 대처 등을 시사점으로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 주도, 민간 자원 활용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서울시 돌봄SOS센터’의 실천사례와, 도비(道費)지원으로 민간사례관리사를 두고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사례관리지원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를 소개했다.

아울러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의 사례를 분석·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례를 통해 “케어매니저는 사람들을 모아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데 권한이 없다”며, “케어매니저는 당사자(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또는 필요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서비스의 관리자, 지휘자, 설계자, 조정, 조절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 · 행정적 · 재정적으로 위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미경 교수(한국기독대학교)

한편 황미경 교수(서울기독대, 구로구 생활복지국장)는 ‘광역 연계 통합사례관리에 의한 맞춤형 돌봄 실현’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맞춤형 돌봄을 강조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서 ‘통합’과 ‘맞춤’이라는 통합사례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통합사례관리란 위기 시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표준화가 없고, ‘통합’과 ‘연계’는 민관이 협력하는 공공과 민간 사례관리의 통합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공공사례관리라고 명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통합사례관리의 연계와 맞춤형 돌봄의 접근은 민관협력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광역 연계 통합사례관리에 의한 맞춤형 돌봄에 대해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개인과 가족의 욕구, 포괄과 통합, 생애주기별 접근 등을 원칙으로, 광역(구·시)에서 권역(동·구), 읍면동까지의 연계망을 조성한 맞춤형 돌봄이 실현돼야하며, 지역사회통합돌봄은 사회적 돌봄과 반드시 연계되어 통합사례관리에 의한 맞춤형 돌봄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교수는 “사회보장기본법(제3조4항)에 근거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지역사회 재가중심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6항)을 근거로 사회보장급여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시설보호 ·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 하는 것이 통합사례관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에서의 통합사례관리는 공공과 민간의 사회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과정으로, 지역 거버넌스의 광역 연계, 개인과 가족 맞춤형 돌봄, 지역공동체성의 확장을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맞춤형 돌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의 방향으로 △물리적, 사회적 연계망 구축 △통합돌봄 연계 모형 개발 △통합사례관리 및 돌봄관리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학술대회 종료 후 발표자, 토론자 및 주최측 기념 촬영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종성 의원(미래통합당)은 “커뮤니티케어는 여러 유형의 장애 그리고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 커뮤니티케어가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정책을 포함·반영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담아낼 모델을 올바르게 발굴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원칙과 이용자 관점에서 커뮤니티케어의 정책과 기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포괄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과 사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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