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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 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① (통산 170회) (2020년 2:10논문)
  •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 승인 2020.05.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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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90호 2020.05.01. 영어논문2)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 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① 
(통산 170회) (2020년 2:10논문)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논문명, 잡지명(호): 시작페이지-종료페이지, 발행연도) 
[논문의 성격] 논문의 중요성(요지의 초역±α)의 순서. 논문명의 번역 중의 [ ]는 저의 보충.
 
 
○ [미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커다란 행운 : 경기부양 정책은 의료산업에 감염 폭발과는 직접 관련 없는 거액의 자금을 제공
Schulte F: Covid-19 bonanza: Stimulus hands health industry billions not directly 
related to pandemic. Kaiser Health News March 30, 2020 [해설기사] (인터넷 공개)
 
미국 의회에서 긴급히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긴급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은, 전국 병원과 의료네트워크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폭발 대책과는 거의 무관한 거액의 행운 보조금(windfall subsidies)이나 그 이외의 자금을 지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5일에 서명한 2조 달러(미국 GDP의 약 10%에 상당함)의 긴급 경기부양을 위한 예산은, 병원과 그 외의 의료 제공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잃게 된 수입 및 그 외의 비용을 보전하는 1000억 달러 이상의 긴급기금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의 의료품(인공호흡기, 의약품, 개인방호복 등)을 보충하기 위한 최대 160억 달러의 자금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산업은 이것 이외에도 감염 폭발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수십억 달러의 기금을 얻게 된다. 그것은 의회가, 당초 연방정부가 2020~2021년도로 예정하고 있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불액 삭감의 정지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또 임상검사나 의료기기에 대해 예정됐던 지불액 삭감도 정지되었다. 이와 같이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산업은, 긴급 예산 교섭에서 큰 승리자(big winner)가 되고 있다. 다만 의료산업용 1000억 달러의 기금이 어떻게 분배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앞으로 상당한 낭비나 악용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정보는 타카야마 카즈오(高山一夫. 쿄토타치바나대학 교수)로부터 얻었습니다).
 
* 니키 코멘트 
일본에서는, 미국의 긴급 경기부양 예산은 ‘가계에 대한 현금급여나 중소기업의 경기부양 등이 핵심("일본경제신문" 3월 28일)’이라고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 분야에 이 정도의 대규모로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것은 놀랍습니다. HMO1)의 창시자이며, 미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비영리 조직인 카이저(Kaiser) 재단의 홍보지가 bonanza, windfall subsidies, big winner 등의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미국 의료계의 이 예산에 대한 흥분감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4월 7일 사상 최대라는 108조 엔의 ‘신형 코로나 감염증 긴급경제대책’(GDP의 20%. 다만, 새로운 국가의 직접 지출은 18.6조엔)을 각의 결정하고, '대응하는 시책'의 첫 번째로 '감염 확대 방지책과 의료제공체계의 정비 및 치료약의 개발'을 내걸고 있습니다만, 그 중 의료제공체계 정비를 위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포괄지원교부금'은 1490억 엔에 지나지 않습니다.
 
 
○ [이탈리아에서의] 비용 [억제의 기계적] 목표가 의료제도의 자원배분에 미친 예기치 못한 영향
Noto G, et al: Unintended consequences of expenditure targets on resource 
allocation in health care. Health Policy 124(4): 462-469, 2020 [의료정책 연구]
 
지난 수십 년간 몇몇 국가는 의료제도를 개혁하고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했으며 이후 재집권화를 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모호하고, 게다가 2008년에 금융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정부가 엄격한 의료비 억제 정책을 단행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이 의료제도의 성과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관계와 이것이 초래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위에서 서술한 의료비 억제 메커니즘이 의료제도의 투입(input), 즉 생산요소(주로 의료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베버리지형의 의료제도[공적부담의 의료보장제도. 본 논문에서는 이탈리아]에서의 인건비 억제를 위한 정책의 영향을, 지방 차원의 자원배분 분석을 통해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21개 이탈리아의 지방의료제도(regional health system)의 2012~2017년 재정보고 데이터를 이용하여 양적 분석을 실시한다. 그 결과, 이탈리아의 지방의료제도는 그럭저럭 인건비를 억제하고 총의료비 억제 목표를 달성했으나, 총비용의 동적(動的) 통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중앙정부가 설정한 의료비 억제 목표는 결과적으로 지방의료당국(regional authorities)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억제하고 지방의료당국이 의료자원 배분의 초점을 의료진에서 서비스 구입 레벨로 전환시켰다.
 
* 니키 코멘트 
본 논문은 결론의 제1단락에서 “본 연구를 통해 [이탈리아에서의] 의료비 억제의 단기적 접근은 자원 배분에 예기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지방 수준의 의료제도의 자율적 매니지먼트 능력을 약화시켰다. 그 결과, 장래의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은 의료 종사자와 서비스의 삭감 전략에 의해 손상될 위험이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물론 본 논문은 올해 발생한 이탈리아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폭발 전에 쓰여진 것이지만, 이 기술은 이를 예언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의료비 억제정책의 악영향(인원삭감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저하)은 의료보험 방식의 국가보다 공적부담 의료보장제도의 국가가 더 큰(직접적으로 발생) 것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일본과 영국(NHS)의 1980년대 의료비 억제 정책과 그 결과를 비교하여 이것을 깨닫고 "행위별 수가제의 의료보험 방식은 의료비 억제의 실질적인 손해를 완화"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複眼でみる90年代の医療』 勁草書房, 1991, 56~59쪽).
 
 
역자 주1) 미국의 건강유지기구((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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