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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코로나19 위기 후 의료제공체계 - 예측과 선택 ②('니키 교수의 의료시평(198)' 『문화련정보』 2021년 12월호(525호): 29-36쪽, 2022년 1월호(526호): 24-30쪽)
  •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 승인 2022.01.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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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210호 2022.01.01. 논문2-2)
 
논문 : 코로나19 위기 후 의료제공체계 - 예측과 선택 ②
('니키 교수의 의료시평(198)' 『문화련정보』 2021년 12월호(525호): 29-36쪽, 
2022년 1월호(526호): 24-30쪽)
 
 
2) 코로나19 위기는 중기적으로는 일본 의료에 '약한' 순풍이 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의 핵심, 코로나19 위기는 중기적으로는 일본 의료에 ‘약한’ 순풍이 될 것이라는, 저의 객관적 장래 예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래 예측을 할 때, 항상 플러스 측면과 마이너스 측면을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의 마이너스 측면에 대해서는 널리 알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측면에 역점을 두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측을 코로나19가 처음으로 유행하고 나서 아직 수습되지 않았던 2020년 5월에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14). 그때는 많은 분들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후, 감염 폭발이 파상적으로 몇 번이나 일어날 때마다, ‘이 예측을 바꾸지 않을 것인가?’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지금도 바꿀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예측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기(中期)’, 대체로 5년의 예측으로, 단기는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약한 순풍이 분다고 하였지 강한 순풍이 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기이고 약한 순풍,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의료진 헌신에 국민·언론·재무성의 감사 표시
 
제가 2020년 5월 시점에서 '순풍'이라는 예측을 한 출발점과 근거는 코로나 재난으로 국민, 언론, 그리고 정부의 의료에 대한 의식과 인식이 확 바뀐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코로나19에서 국민이 비상시에도 빈부나 연령의 구별 없이 필요한 의료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기관·의료종사자에 대한 강한 감사의 마음을 가진 것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이전에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주로 하였는데, 코로나19 위기 이후로는 의료기관과 의료종사자의 분투를 크게 보도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대단한 경영 위기에 빠져 있는 것도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에는 난진난료(亂診亂療)10)나 병원의 지나친 돈벌이 등의 보도가 주류였던 것을 생각하면,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1972년 의대를 졸업한 이후 약 50년간 일본의 의료와 의료정책을 관찰해 왔지만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2020년 5월 이후의 움직임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평상시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재무성 재정제도등심의회의 2020년 11월의 ‘건의’입니다. 그 '사회보장' 항목에서 '신종 코로나에 대한 대응' 첫머리에 '신종 코로나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투쟁의 최전선에 서서 헌신적인 노력을 거듭하고 있는 의료종사자 분들에게는 깊은 경의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34쪽). 이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세상의 인식이 바뀐 하나의 역사적인 문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2021년 5월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코로나 확산 방지 등 중점 조치’ 기간 중에, 일본의사회 집행부에 의한 정치자금 파티 개최 등 일련의 부주의한 행동은, 이러한 ‘순풍’을 상당히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의료 개혁의 부활은 없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정부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과 같은 극단적으로 엄격한 의료비 억제정책이나 의료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시장원리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2021년 8월에 제가 살고 있는 나고야시의 한 의료단체 강연에서 이야기했을 때, “정부·후생노동성이 향후 다시 엄격한 의료비 억제정책을 실시할 것은 확실하며, 그것을 '신자유주의적 개혁'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다의(多義)적이지만 저는 의료비 억제정책과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억제는 1980년대 전반부터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전통적 정책·국시(國是)로, 대부분의 경우 ‘규제 강화’를 수반합니다. 반면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은 2000년을 전후해 '규제 완화'를 기치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① 주식회사의 의료기관(병원) 경영의 해금(解禁), ② 혼합진료의 해금, ③ 보험자와 의료기관 간 직접계약 3가지가 있으며 이들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 시대인 2001년 각의결정 '기본 방침'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전면 실시는 고이즈미 내각 시대에 좌절되었습니다(15). 이에 반해 전통적인 의료비 억제정책은 아베와 스가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16).
 
중기적으로는 3개의 보건의료 개혁 - 2020년 5월 예측
 
이러한 순풍에 의해서, 저는 중기적으로는 보건의료에서 다음과 같은 3개의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2020년 5월에 예측했습니다.
 
첫 번째, 엄격한 의료비억제 정책에는 제동이 걸리는 것입니다. 사실 아베 내각은 결과적으로 고이즈미 내각 이상으로 엄격한 의료비 억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16). 저는 스텔스(비밀) 작전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반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의 기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보건소는 그 수는 물론 기능도 저하되어 왔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2021년 1월의 ‘후생과학심의회 지역보건건강증진영양부회’에서는 감염증 대응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사11) 수를 2년간 약 900명 증원(현행의 1.5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의료구상에서는 다음의 3가지가 재검토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검토이지 결코 '정지'가 아닙니다. 지역의료계획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계획 그 자체는 향후 인구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① ‘의료기능별 필요병상 수’에 감염증 병상이 포함된다고, 제 책에서 썼습니다만, 이는 부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역의료구상의 상위 개념으로서 의료계획이 있으며, 이 의료계획에 '신종 감염증 등의 감염 확대 시에서의 의료'가 추가됨으로써 이는 2021년 의료법 개정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구체화되는 것은 2024년도부터 시작되는 ‘제8차 의료계획’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② 고도급성기, 급성기 병상의 대폭 감축 방침이 재검토 될 것이다. 2019년 9월 발표되어 지자체 병원 및 지자체 관계자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공립·공적 병원의 재편 및 통합 재검증 요청 제안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재검증 대상으로 여겨진 424곳 병원(최종적으로는 436곳 병원)의 절반(212곳 병원)을 포함해 많은 공립·공적 병원이 코로나19 진료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지자체 병원의 대응·실적과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지자체 병원’의 방향에 대해서는, 이세키 토모토시(伊関友伸) 씨가 새 저서 “新型コロナから再生する自治体病院(신종 코로나19로부터 재생하는 지자체 병원)”에서 상세하게 쓰고 있으므로, 한번 읽어볼 것을 추천합니다(17).
 
저는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앞으로 무리한 병상 감축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볼모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성향이 강한 스가 총리(당시)가 2021년 1월 26일과 27일 중의원・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의 다발적인 사망에 대해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환자가 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급성기 병상의 무리한 감소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③ 지금까지 '효율'만 추구하여 추진되어 온 여유가 없는 지역의료구상의 기본 방향이 재검토될 것이다.
 
그 후 또 다른 '순풍'이 생겼다 - 의료엔 '여유'가 필요
 
이 ③에 관해서 제 저서 출판 후에 또 하나의 순풍이 생겨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에 의해 지금까지의 '효율'만 추구해온 의료제공체계 개혁에 대한 반성이 생겨나, 의료에는 '여유'나 '용장성(宂長性 ; 같은 예비기능이 여럿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관계자 이외에게도 널리 인식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목한 것은 다케다 도시히코(武田俊彦) 전 후생노동성 의정국장의 발언입니다. 이 분은 매우 식견이 있는 분인데, 2020년 11월의 잡지 좌담회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이 발생해 보니 의료제공체계는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지 않으면 유사시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18:26쪽).
 
제가 최근 가장 주목한 것은 2021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당초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고노 다로(河野太郎) 중의원 의원이 선거 직전에 출판한 “日本を前に進める(일본을 전진시킨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 것입니다(19). "감염증이 국내에서 확대되었을 때를 대비해 의료의 용장성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들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고노 씨는 '철저한 신자유주의자'(20)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스가 내각하에서 '백신접종 추진 담당장관'을 지내면서 이 점에 한해서는 인식을 바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향후는 병원 경영에 여유를 갖게 하기 위한 진료수가를 개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의 가치 판단으로 객관적인 장래 예측은 아닙니다. 저는 그 구체적 기준으로 입원의료에서는 '지역의료구상'이 상정하는 병상이용률(고도급성기 75%, 일반급성기 78%)로도 충분히 경영이 이루어지고, 적정이익(매출액 대비 약 5%)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지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2015년 지역의료구상이 발표되었을 때 70%대의 병상이용률은 상당히 낮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병원 경영에서는 급성기 병원은 병상이용률 90~95%를 유지해야만 적정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하면서 이 숫자가 매우 합리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케다 전 국장도 “후생노동성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 저의 이상(理想)은 병상이용률 70%로도 채산이 맞는 병원입니다”라고 솔직하게 발언했습니다(18:37쪽). 아이자와 타카오(相澤孝夫) 일본병원회 회장도 2021년 6월의 강연에서 ‘병상의 가동률이 지금 70% 정도였다고 하면 이번 코로나 경험을 통해 일반병상을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전용(轉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둔다면 어떻게든 된다’고 강력하게 발언하고 있습니다.(21)
 
저는 코로나19 위기가 수습된 후에도 환자의 입원·외래 진료가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며, 이 경우 병상이용률 70%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당 입원·외래 환자수 감소는 코로나19에서 갑자기 출현한 것이 아니라 19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고, 이것이 코로나19 위기로 가속화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아이자와 회장이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의료 붕괴는 10년 후의 일본 사회’라고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향후 의료제공체계 개혁에 대한 저의 가치 판단과 제언
 
여기서 앞으로의 의료제공체계 개혁에 대한 현시점에서의 저의 가치판단과 제언을 3가지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코로나19 환자에 국한하지 않고 중증환자를 받아들이는 고도급성기 병상의 집약화는 불가피하지만, 중등증~경증의 급성기 환자를 받아들이는 (일반)급성기 병상을 가진 병원은 분산해 두는 것이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좋게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구상에서는 병상 수만이 문제가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병상수가 아니고 직원(특히 간호사) 배치의 강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급성기 병상의 간호사 배치기준 상한(환자 7명당 간호직 1명)을 일본간호협회가 요구하는 것처럼 5대1로 높이고, ICU의 간호사 배치기준도 현재의 2대1에서 1대1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판 후생노동백서”도 코로나19의 '중증환자를 받아들인 의료현장'에서는 ICU 현행 기준의 2배~4배의 간호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11:103쪽).
 
두 번째, 현재 8.7만 병상이나 존재하는 휴면병상(장기간 이용되지 않는 병상) 중 재정적 보장이 있는 공립병원의 휴면병상을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의료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8.7만 병상은 “2018년판 후생노동백서” 371쪽에 제시된 2015년 7월 현재의 '휴면 등' 병상의 수치입니다만, 이 내용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활동을 정지·축소하고 있는 지역포괄케어12)를 재가동하고, 이를 위한 '매니지먼트 비용'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4의 핵심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만, 이상의 3가지 점은 저의 가치판단이고, 현재의 정책 연장으로는 의료분야에 계속하여 대폭적인 조세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가 요시히데 전 수상뿐만 아니라 기시다 후미오 현 수상도, 아베 신조 수상(당시)의 ‘소비세는 향후 10년간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의료분야에는 강한 순풍이 아니라 약한 순풍이 불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일본의 병상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두 번째 핵심의 마지막으로 2021년 1월에 갑자기 등장해 현재에도 경제지나 경제계가 반복하고 있는, ‘일본의 병원 병상 수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병상 부족이 생기는 것은 코로나19 환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병원, 특히 민간병원의 책임’이라는 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위기에서 ① 일본의 의료제공체계 개혁이 '평상시 의료'만을 염두에 두고 감염증 폭발 등의 '재해 의료'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② 코로나19 대응이 감염증법13)으로만 이루어져서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지역의료구상'에 의한 병원 간 기능분담과 연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병원 병상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언설(言說)은 '통계로써 거짓말을 하는 방법'의 전형이라고 생각하여 2021년 4월에 발표한 논문 '1월 전반에 갑자기 등장한 (민간)병원 때리기 보도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22). ① 일본의 총병상 수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시설로 취급하는 정신병상과 만성병상이 약 40% 포함된다. ② 일본의 '급성기 병상'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급성기에 포함되지 않는 재활병상 등의 '회복기 병상'이 약 4분의 1 포함된다. 그 결과,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고기능의 급성기 병상 수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오히려 적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병원의 병상당 직원 수는 유럽과 미국에 비해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침대가 아니라 의료진이다!’ 이것은 제 친구인 도쿄에 있는 병원장의 외침입니다.
 
오가타 히로야(尾形裕也, 규슈대학 명예교수)도 2021년 7월에 출판한 새 저서 “看護管理者のための医療経営学 第3版(간호관리자를 위한 의료경영학 제3판)”에서 일본의 전체 병원 병상총수 153만 병상 중 코로나19 환자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급성기 및 본격적인 급성기 병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30만 병상 정도'이며, ‘처음의 153만 병상에서 보면 20%의 정도의 수준이 되어, 이것은 선진국 중에서는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23).
 
아이자와 회장도 앞서 기술한 2021년 6월의 강연에서, 일본병원회 회장 겸 나가노현 마츠모토시 아이자와 병원 최고경영책임자의 양측 경험에 근거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대에 병원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의료현장의 실정을 토대로 솔직하게 설명하면서, 신종 코로나19에 관한 의문 - 일본은 일반병상이 유럽과 미국보다 많은데 병상이 부족해지는 것은 왜인가 - 에 대해서 데이터에 근거하여 일본의 병상 현황과 문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자와 회장이 후생노동성의 공개자료를 이용해 독자적으로 작성한 전국 및 도도부현별 병상의 4그룹화에 근거한 설명은 잘 되어 있으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21).
 
 
‘이 글은 2021년 10월 30일 제59회 일본의료·병원관리학회 학술총회에서 실시한 같은 제목의 특별강연에 추가한 것입니다.
 
 
역자 주10) 불필요한 검사와 부적절한 진단·치료.
역자 주11) Public Health Nurse ; 건강증진 및 보건활동 등을 통해 예방 및 건강증진 등 공중보건활동을 하는 
         지역간호 전문직.
역자 주12) 우리나라의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 해당.
역자 주13)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 문헌 --------------------------------------------------
 
(1) 二木立 『コロナ危機後の医療・社会保障改革』 勁草書房, 2020.
 
(2) 二木立 「(인터뷰) (제1회)医療界には「弱い追い風」 医療経済学者が新型コロナの影響を前向きに捉えるわけ, (제2회)コロナで社会は大きくは変わらない 「100年に一度の危機」が度々訪れる時代にどう備えるべきか」 Buzzfeed Japan 인터뷰, 2020년 7월 4-5일 공개(듣는이 岩永直子. 인터넷 공개).
 
(3) P・フランコパン 「歴史的な大局観を」 「毎日新聞」 2020년 5월 26일 조간.
 
(4) 中川雅之 「人口集積と感染症リスク(下)」 「日本経済新聞」 2020년 7월 9일 조간.
 
(5) 速水融 『日本を襲ったスペイン・インフルエンザ』 藤原書店, 2006, 429쪽.
 
(6) Anonym: The state and covid-19 - Everything's under control. The Economist March 28:
p.10, 2020.(인터넷 공개).
 
(7) 二木立 「岸田文雄新内閣の医療・社会保障改革方針をどう読むか?」 『日本医事新報』 2021년 12월 4일호(인쇄 중).
 
(8) 片山善博 『知事の真贋』 文春新書, 2020.
 
(9) 梶谷懐・高口康太 『幸福な監視国家・中国』 NHK出版新書, 2019.
 
(10) 浦上早苗 『新型コロナVS中国14億人』 小学館新書, 2020.
 
(11) 『令和3年版厚生労働白書』 第1部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と社会保障」 2021.
 
(12) 二木立 「『令和3年版 厚生労働白書』をどう読むか?」 『日本医事新報』 2021년 8월 7일호: 52-53쪽.
 
(13) 二木立 「『令和3年版厚生労働白書』を複眼的に読む」 『文化連情報』 2021년 9월호: 18-22쪽.
 
(14) 二木立 「[緊急掲載]コロナ危機後に日本の医療はどう変わるか?」 『日本医事新報』 2020년 5월 23일호: 58-59쪽.
 
(15) 二木立 『医療改革と病院』 勁草書房, 2004, 1-45쪽(小泉政権の医療改革の中間総括).
 
(16) 二木立 「第二次安倍内閣の医療・社会保障改革の総括」 『文化連情報』 2021년 1월호: 12-22쪽.
 
(17) 伊関友伸 『新型コロナから再生する自治体病院~成功事例から学ぶ経営改善ノウハウ~』 ぎょうせい, 2021.
 
(18) 武田俊彦・福井トシ子・神野正博 「(좌담회)今後の医療・看護・介護を考える」 『コミュニティ』 (第一生命財団) 165호: 12-61쪽, 2020.
 
(19) 河野太郎 『日本を前に進める』 PHP新書, 2021, 131쪽.
 
(20) 中島岳志 『自民党 価値とリスクのマトリクス』 スタンド・ブックス, 2019, 99-119쪽.
 
(21) 相澤孝夫 「[講演録]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の対応と病院への影響」 『社会保険旬報』 2021년 9월 1일호: 16-28쪽.
 
(22) 二木立 「1月前半に突発した(民間)病院バッシング報道をどう読み、どう対応するか?」 『文化連情報』 2021년 4월호: 20-26쪽.
 
(23) 尾形裕也 『看護管理者のための医療経営学第3版』 日本看護協会出版会, 2021, 136-137쪽.
 
(24) 宇沢弘文 『社会的共通資本』 岩波新書, 2000, 4-6쪽.
 
(25) 横倉義武 「日本の医療のグランドデザイン2030作成に向けて」. 日本医師会 総合政策研究機構 『日本の医療のグランドデザイン2030』 2019.
 
(26) 横倉義武 『新型コロナと向き合う-「かかりつけ医」からの提言』 岩波新書, 2021, 164, 126쪽.
 
(27) 二木立 「財務省の20年間の医療・社会保障改革スタンスの変化の検討-混合診療全面解禁からの転換時期を中心に」 『文化連情報』 2021년 10월호: 20-27쪽.
 
(28) 二木立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と医療・医療機関の関係を正確に理解する」 『文化連情報』 2013년 3월호: 12-16쪽(『安倍政権の医療・社会保障改革』 勁草書房, 2014, 98-105쪽).
 
(29) 二木立 「地域包括ケア強化のための医療と福祉の連携をどう進めるか?」 『日本医事新報』 2017년 4월 1일호: 20-21쪽(『地域包括ケアと医療・ソーシャルワーク』 勁草書房, 2019, 32-36쪽).
 
(30) 二木立 「日本の保健・医療・福祉複合体の最新動向と『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 『文化連情報』 2012년 3월호: 28-35쪽(『TPPと医療の産業化』 勁草書房, 2012, 172-177쪽).
 
(31) 二木立 「医療経済・政策学の視点から平成30年度同時改定を読む」 『病院』 2018년 12월호: 928-933쪽(『地域包括ケアと医療・ソーシャルワーク』 勁草書房, 2019, 86-96쪽).
 
(32) 二木立 「菅内閣の『骨太方針2021』の社会保障・医療改革方針を複眼的に読む」 『文化連情報』 2021년 8월호: 18-24쪽.
 
(33) 坂野日向子・丸本結実 「(특집) 10年後, 20年後も地域に選ばれるために医療・介護発!今取り組みたい『街づくり』」 『日経ヘルスケア』 2021년 8월호: 34-49쪽.
 
(34) 二木立 「『地域力強化検討会最終とりまとめ』を複眼的に読む-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を中心に」 『文化連情報』 2017년 10월호: 14-19쪽(『地域包括ケアと医療・ソーシャルワーク』 勁草書房, 2019, 50-59쪽).
 
(35) 二木立 「国民皆保険制度の意義と財源選択を再考する」 『文化連情報』 2018년 5월호: 20-25쪽(『地域包括ケアと医療・ソーシャルワーク』 勁草書房, 2019, 1-9쪽).
 
(36) 権丈善一 『ちょっと気になる医療と介護』 勁草書房, 2017, 190쪽(증보판, 2018, 192쪽).
 
(37) 二木立 『保健・医療・福祉複合体』 医学書院, 1998, 36-38쪽.
 
(38) 荒井耕 『病院の財務実態 多角経営時代の医療法人』 中央経済社, 2020, 79-116쪽(経営類型別の採算性).
 
(39) 二木立 「医療・福祉の連携か複合か-両者の対立は無意味, 真理は中間にある」 『Gerontology』 14(3): 48-52쪽, 2002(『医療改革と病院』 勁草書房, 2004, 97-106쪽).
 
 
(다음회에 계속 ☞)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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