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 경제・정책학 관련 영어논문(통산 150회)

(통권 170호 2018.09.01. 영어논문 7편)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정책학 관련의 영어논문(통산 150회)

※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 논문명. 잡지명 권(호) : 시작 쪽 - 종료 쪽, 발행)

[논문의 성격] 논문 요약(요지의 초역±α) 순. 논문명의 번역 중 [ ]는 저의 보충.

○ [미국에서] 주요 질환의 의료비 증가율이 2000~2014년에 높게 나타난 것은 기술[진보]와 인구적 변화가 구동(驅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Dunn A, et al : High spending growth rates for key disease in 2000-14 were driven

by technology and demographic factors. Health Affairs 37(6)

: 915-924, 2018 [양적 연구]

질환별로 상세하게 의료비의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2000~2014년 미국의 의료비 증가를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검토한 모든 질환들(conditions)의 11.5%에 불과한 30개 질환군에 의해, 이 기간 동안의 1인당 실질 의료비 증가의 42%를 설명할 수 있었다. 2000년에는 이러한 질환들은 의료비의 불과 13%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신의료기술(특히, 고액의 신약)의 이용, 예방형 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 인구 고령화 및 비만인의 증가였다. 많은 신의료기술의 건강개선 편익은 이에 따른 비용을 웃돌고 있으며, 이는 신의료기술이 비용 대비 효과에 뛰어나서 사회에 순가치(a net value)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이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의료기술은 이전의 기술보다 대부분 고액이다.

* 니키 코멘트

논문명과 요지는 매력적이고 주요 「질환군」(conditions)별 1인당 의료비 등을 상세하게 추산하고 있는 것은 귀중합니다. 다만 「고찰」은 조잡하고 또 너무 낙관적입니다. conditions의 분류도 자의적이고 상위 5위는 다음과 같이 ① 건강검진, ②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③ 재활, ④ 예방접종, 집단검진, ⑤ 패혈증입니다. 의료비의 증가요인도 신의료기술의 비용 대비 효과도 다른 문헌에 근거해 사례적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 독자적인 정량적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미국에서] 하이테크 의료서비스(High-technology medical services)와 병원의 재무실적 간 시계열 분석

Zengul FD, et al : Longitudinal analysis of high-technology medical services and

hospital financial performance. Health Care Management Review 43(1)

: 2-11, 2018 [양적 연구]

미국의 병원은 재무실적을 개선하는 전략으로써 하이테크 의료서비스에 투자하고 있다. 하이테크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하이테크 의료서비스가 재무실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자원 기반의 기업관」(Barney)을 분석 틀로써 사용한다. 미국의 3,268개 병원(내과계·외과계의 종합병원. 전문병원은 제외)의 2005~2010년의 시계열 패널 표본을 이용하고, 하이테크 기술 도입을 독립변수로 하는 고정효과 모델의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일부 병원밖에 도입하고 있지 않아서 적거나(rare) 또는 많이 하이테크 의료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 병원은 재무실적이 좋다고 가정했다.

하이테크 의료서비스의 높은 도입률과 매출이익률(total margin)과의 관련을 지지했지만,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그 관계가 있는 것은 비영리 병원뿐이었다. 하이테크 의료서비스를 많이 도입하든 적게 도입하든 둘 다 비영리 병원에서는 매출이익률과 높게 연관되어 있었다. 하이테크 의료서비스 도입의 다소(多少)의 차이는 영업이익률과는 관련이 없었다. 하이테크 의료서비스의 도입률에 따라 비영리 병원에서는 입원환자 1인당 비용감소와 관련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하여 줄어든 비용은 줄어든 입원환자 1인당 수익에서 상쇄(相殺)되고 있었다.　

이 결과로부터 하이테크 의료서비스를 많이 도입하는 것은 특히, 비영리 병원에서는 재무실적을 개선하는 정통적 조직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 병원은 신기술 도입으로 생산성과 효율을 개선해서 입원환자의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영업수익에 대한 부(負)의 영향은 병원 경영자에게 이러한 기술들이 수익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경영자는 하이테크 의료기술의 도입에 있어서 비용과 수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 니키 코멘트

미국의 병원에서 하이테크 의료서비스와 재무실적과의 관계를 시계열 데이터로 검증한 첫 보고라고 합니다. 일본과 미국은 병원에 대한 지불방법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그대로 일본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두뇌 운동」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자는 비영리 병원에서는 하이테크 기술의 도입에 의해 영업 이익률은 바뀌지 않지만, 매출이익률이 높아지는 이유로써 이러한 기술의 도입에 의한 기부(비영업 수익)가 늘어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시사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미국에서] 의료정보기술의 Impact - 메디케어 가입자에게 환자 중심의 medical

neighborhood program을 쟁점화 하였을 경우 환자 결과(outcomes)와 비용에 미치는 영향

Orzol S, et al : The impact of a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Focused patient

centered medical neighborhood program among Medicare beneficiaries in primary

care practices. The effect on patient outcomes and spending. Medical Care 56(6)

: 299-307, 2018 [양적 연구]

메디케어・메디케이드・이노베이션 센터(CMMI)는 의료비의 지불·제공의 새로운 모델을 검증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비용을 낮추면서 건강 결과(outcomes)를 향상시키는 모델로 확대하고 있다. CMMI는 TransforMed(전국적인 학습·보급 계약자)가 건강·의료정보기술시스템을 의사 진료에 통합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3년간 의료 이노베이션 상(HCIA)을 수여했다. 본 연구는 TransforMed의 HCIA 지원 프로그램의 환자 결과와 메디케어의 파트 A·B비용에 대한 영향을 검토한다.

87개 진료소 등에서 성과불 진료를 받고 있는 메디케어 가입자(개입군)와, 매칭을 한 286개 진료소 등에서 성과불 진료를 받고 있는 가입자(대조군)의 결과를 비교했다. 그 때에 실험 개시 1년째의 양 군의 차이를 조정했다. 다음과 같은 3개 영역의 6개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 의료의 질 프로세스, 서비스 이용, 비용. 그 결과, 위의 프로그램은 입원을 7.1%, 응급외래진료를 5.7% 줄였다고 추정됐다. 그러나 의료의 질 프로세스와 비용 측면에서의 결과(outcomes)에 대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증거(evidence)는 얻지 못했다.

* 니키코멘트

본 연구의 비용은 입원, 외래 의료비뿐이고 프로그램의 「개입 비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 의료정보기술과 의사 진료를 통합하더라도 비용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결과를 얻은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강의 결정요인에 대한 데이터를 전자의료기록에 통합한다.

Cantor MN, et al : Integrating data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into electronic

health records. Health Affairs 37(4) : 585-590, 2018 [분석]

주민 전체의 건강(population health)에 의료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면서, 의료 제공자는 전통적인 임상 소견의 범위 밖의 데이터가 환자의 건강상태의 잠재적 결정요인에 대한 전망을 주고 의료의 효과를 개선하는 방법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환경조건이나 교육수준 등)에 관련된 데이터가 의료데이터와 동일하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중심적 과제는 전자적 의료기록에 포함시켜야 할 표준적인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점, 그리고 이들의 정보가 수집된 경우, 사회적 결정요인이 효과적으로 이용되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evidence)가 아직 미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의료의 장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것들은 전자적 의료기록에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과 관련된 데이터의 전국 표준을 만들어 내는 것, 그러한 데이터 수집에 경제적·질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 그리고 수집된 정보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 니키 코멘트

의료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데이터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고, 전자의료기록으로 통합하겠다는 제안은 신선합니다.

○ [미국에서 자택으로의] 식사배달 프로그램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중복 수급하는 고령자에게 비용이 드는 의료이용을 줄이게 한다).

Berkowitz SA, et al : Meal delivery programs reduce the use of costly health care in

dually eligible Medicare and Medicaid beneficiaries. Health Affairs 37(4)

: 535-542, 2018 [양적 연구]

영양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nutritionally vulnerable) 환자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것은, 이들 환자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나 식사배달 프로그램이 이러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줄이고 의료비를 줄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중복 수급하고 있는 고령 환자의 자택으로 의학적 필요에 맞춘 식사(medically tailored meals) 또는 보통의 식사를 배달하는 것이 의료이용·의료비를 삭감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했다.

의학적 필요에 맞춘 식사가 배달된 환자군(133명)도 보통의 식사가 배달된 환자군(624명)도, 매칭을 한 각각의 대조군(각 1,002명, 1,318명)과 비교해서 응급외래 수진율이 유의하게 적었다. 의학적 필요에 맞춘 식사가 배달된 환자군에서는 입원율도 의료비도 유의하게 적었다. 보통의 식사가 배달된 환자군에서는 입원율이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의료비는 유의하게 적었다. 이상으로부터의 소견은 식사가 자택으로 배달되는 것이 영양에 문제를 안고 있는 환자의 의료이용과 의료비를 줄이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니키 코멘트

자택으로의 식사배달 프로그램의 의료이용과 의료비를 줄이는 것을 시사하는 특이한 보고입니다(본문에는 수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랜덤화 시험이 아니라, 의학적 필요에 맞춘 식사가 배달된 환자군의 표본 수는 적고 게다가 의료비와 식사배달 프로그램 비용(「개입 비용」)의 양쪽을 포함한 「공적 총비용」의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Health Affairs 2018년 4월호의 특집(의 하나)은 「culture of health」에서 8개 논문이 게재되고 있는데, 본 논문을 포함한 대부분의 논문은 「의료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연구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건강의 결정요인에 대한 데이터를 전자의료기록에 통합한다」도 포함합니다.

○ 역사는 중요하다 : 현재의 의료정책과 의료에 대한 역사 분석의 결정적 기여

Sheard S : History matters : The critical contribution of historical analysis to

contemporary health policy and health care. Health Care Analysis 26(2)

: 140-154, 2018 [사설]

역사는 의료정책 담당자들이 정책변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역사적 일화에서 끌어낸 규칙성이 지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인기가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역사는 실로 다양하며 그것이 미치는 영향도 다양하다. 본 논문은 영국의 프로 역사가의 관점에서 의료정책의 「응용」 역사학의 발전을 탐구한다. 필자의 정책 담당자와의 관계의 다양한 종류와 수준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서술하고, 역사가와 정책 담당자와의 대화와 파트너쉽이 좀 더 효율적, 효과적이고 게다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지적으로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메카니즘을 논하고 있다.

* 니키 코멘트

의료정책에서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영국의 의료정책 형성에 관계한 개인적 체험에 입각해서 논한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본 논문을 읽으면, 영국에서는 역사가 정책형성에 있어서 일본과는 달리 중시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와 홍콩의 의료보험 개혁 : 고령화 되어가는 아시아 2개의 호랑이는 어떻게 의료재정의 과제에 대응하고 있는가?

Yin JD-C, et al : Health insurance reforms in Singapore and Hong Kong :

How the two ageing Asian tigers respond to health financing challenges?

Health Policy 122(7) : 693-697, 2018 [정책연구 비교연구]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에서 2개의 고소득 「호랑이 경제」(급격하게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신흥국가와 지역)이며, 세계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의료제도로 높게 평가되고 있다. 양국 및 지역은 역사와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해서는 매우 유사하고 있지만 의료개혁이은 과거 수십 년간 다른 길을 걸어왔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장래의 의료재원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서 양국 및 지역은 과거 30년간 대대적인 의료재정 개혁을 실시해 왔다. 싱가포르는 2015년 MediShield Life(MSL)에 의해 전국민건강보험

(universal health coverage)으로 이행되었다.

MSL은 1990년에 도입된 MediShield(고액의료비보장보험. 임의가입이지만 국민의 93%가 가입)를 확장한 강제가입 보험이고, 입원의료비와 고액의 외래의료비를 급여한다. 본인부담률은 3~10%이지만 deductible(보험 면책제)가 있다. 반면 홍콩은 임의의료보험제도(VHS)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 문서, 신문 보도 및 학술논문 등의 2차 자료를 이용하여 본 논문은 이 2개의 개혁을 정치적 문맥, 개혁의 주도자 및 정책적 문맥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아울러 앞으로 보험으로 커버, 경제적 보호, 개혁 실시 측면에서의 주요 과제를 평가한다. 예비적 분석에서는 두 개혁에는 각각 단점이 있지만, 홍콩의 VHS의 단점이 심각하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에 결론으로서 의료개혁 수행에는 국가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니키 코멘트

싱가포르의 과거 30년간의 의료보험제도의 발전과정을 간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의료분야의 시장원리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싱가포르 의료보험 = 개인 단위의 의료저축 계좌(Medical Savings Account. MSA)라는 오해가 아직 남아 있는데, 본 논문은 그 「해독제」입니다. 또한 MSA는 현재도 남아 있는데 전국민건강보험으로 이행하기 전인 1995년에도 총의료비 중 MSA에 의한 보장(cover)은 불과 8.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Hsiao WC : Behind the ideology and theory : What is the empirical evidence for

Medical Savings Account? Journal of Health Policy, Politics and Law 26(5) : 739, 2001).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 김도훈(감수)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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