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184호 2019.11.01 논문2-1)
논문 : 의료법인 이외의 사적병원 체인 분석 ①
(연재 : 의료제공체계의 변모④) (『병원』 2019년 10월호(78권 10호) : 756～7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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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 연재 제3회에서는 "1991~2011년의 의료법인병원 체인의 추이와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본고에서는 의료법인 이외의 사적병원 체인의 분석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3회와 마찬가지로 주로 야노경제연구소 『전국 병원개설법인・단체 명부 2012년판』을 이용하여 공익법인・회사・사회복지법인・의료생협・종교법인 및 사립학교법인의 6개 법인의 병원 체인을 검토합니다. 사립학교법인의 대부분은 사립의과대학으로, 그 병원 체인은 규모와 기능의 양면에서 그 이외의 법인의 병원 체인과는 크게 다르므로 구별해서 취급합니다. 상기 자료의 데이터는 2011년으로 조금 오래되었지만 이들 법인의 병원 체인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이 이후 출판되고 있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본고의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료법인 이외의 사적병원의 병원 체인의 병상 점유율은 사립의과대학이 특히 높다
(93.3%). 이 비율은 공익법인이 51.7%, 회사가 58.0, 사회복지법인・의료생협・종교법
인(옛 기타 법인)이 40.3%이며, 모두 의료법인의 28.7%를 크게 웃돈다.
게다가 1988~2011년 점유율 확대도 의료법인을 앞서고 있다.
② 다만, 병원 체인 병상 수의 ⅔(65.5%)는 의료법인이 차지하고 있다.
③ 사립학교법인을 제외하면, 공익법인・회사・사회복지법인・의료생협・종교법인의
병원 체인의 평균 규모는, 의료법인 병원 체인에 가깝다.
④ 사립학교법인을 포함한 사적병원 체인 대부분은, 대규모를 포함하여 "지역적 존재"
이다.
⑤ 1,000개 병상 이상의 의료법인 이외의 거대병원 체인은 45개 존재한다(사립학교법인
25개, 기타 20개).
전체 병원과 의료법인의 병원 수・병상 수의 추이
병원 체인의 분석 전에, 후생노동성 "의료시설 조사"를 이용하여 병원 총수와 의료법인・개인 이외의 사적병원의 1990년과 2015년 병원 수, 병상 수를 검토합니다(표 1).
<표 1> 병원 총수, 의료법인・개인 이외의 사적병원의 병원 수・병상 수(1990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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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후생노동성 「의료시설조사」
주 : 1) 사회복지법인과 의료생협은 2001년까지는 「기타 법인」에 포함되었다.
2) 공익법인병원은 2006년의 공익법인 제도 개혁에 의해, 2013~2014년에 격감(약 40%가 「일반단체・재단법인」 화)
3) 「기타 법인」은 2013~2014년에 급증(「일반단체・재단법인」화 한 옛・공익법인이 포함되었기 때문)
공익법인은 1990년 411개 병원・95,228개 병상에서, 2015년 237개 병원・58,876개 병상으로, 25년간 174개 병원・36,352개 병상이나 감소했습니다. 감소율은 각각 42.3%, 38.2%입니다. 이 감소의 주된 요인은 2006년의 공익법인 제도 개혁에 따라 새로운 공익법인 기준이 매우 엄격해져서, 공익법인의 약 40%가 2013~2014년에 일반 재단법인 또는 일반 사단법인으로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타 법인"(새로운 기준)에 포함됩니다. 옛 기준 "기타 법인"(후술)의 병원・병상 수가 같은 기간에 190개 병원・48,390개 병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의료생협은 2001년까지는 "기타 법인"(옛 기준)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2002년부터 분리 독립했습니다. <표>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둘 다 2002년 이후, 병원 수・병상 수 모두 계속하여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인은 1990년 89개 병원・48,431개 병상에서, 2015년 111개 병원・55,543개 병상으로, 22개 병원・7,112개 병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율은 각각 24.7%, 14.7%입니다.
<표 1> 하단의 "참고"에 나타난 것처럼 개인병원은 1990년 3,081개 병원・263,304개 병상에서 2015년 266개 병원・26,075개 병상으로, 2,815개 병원・237,229개 병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율은 각각 91.3%, 90.1%에 달하고 있어 현재 개인병원은 "멸종 위기종"으로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연재 제3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주된 요인은 개인병원의 의료법인 병원으로의 "법인화" 때문이며, 같은 기간에 의료법인 병원은 1,492개 병원・203,836개 병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병원은 제도상 병원 체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개인병원을 제외한 사적병원의 병원 체인에 대해 검토합니다. 예전에는 복수의 개인병원, 또는 개인병원과 다른 관련법인병원으로 구성되는 사실상의 개인병원 체인도 소수 존재했지만, 현재는 이들 대부분 의료법인병원 체인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법인 이외의 사적병원 체인의 전체상
다음으로 『전국 병원개설법인・단체 명부 2012년판』을 이용하여 2011년의 의료법인 이외의 사적병원 체인의 법인 수・병원 수・병상 수를 제시합니다(표 2). 이하의 <표 4>까지 "총수"는 공익법인, 회사, 사회복지법인, 의료생협, 종교법인 및 사립학교법인의 6개 법인 합계이고, "소계"는 공익법인 ~ 종교법인까지 5개 법인의 합계입니다. “참고”로서 연재 제3회에서 나타낸 의료법인병원 체인의 수치도 나타냅니다. 병원 체인은 연재 제3회와 마찬가지로 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법인 중에 2개 병원 이상을 개설하고 있거나 또는 경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했습니다. 또한 병원 체인 "총수"에는, 병원 체인이 "지정관리자"로 되어 있는 공립병원의 병원 수・병상 수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8개 법인이 23개 병원・4,946개 병상의 지정 관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병원 체인 "총수"의 436개 병원・128,476개 병상의 각각 5.3%, 3.9%입니다.
<표 2> 의료법인 이외의 사적병원 체인의 병원・병상점유율(2011년,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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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1) 2011년의 야노경제연구소 「전국병원개설법인・단체명부 2012년판」에서 계산
2) 1988년의 수치는 니키 류 「90년대의 의료와 진료수가」(경초서방, 1992년, 222쪽)에서 계산
주 : 1) 「총수」는 공익법인~사립학교법인의 합계, 「소계」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의 합계2)
2) 사회복지법인과 의료생협은 2001년까지는 「기타 법인」에 포함되어 있었다.
3) 1988년란의 의료법인의 수치는 1984년의 것
4) 병원 체인의 병원 수・병상 수에는 기타 법인이 「지정 관리자」로 되어 있는 병원 수・병상 수를 포함
[8개 법인이 23개 병원(4,946개 병상)의 지정 관리자 중 지역의료진흥재단이 16개 병원(3,645개 병상),
기타의 7개 법인은 1개 병원뿐]
2011년에는 공익법인의 병원 체인은 62개 법인・189개 병원・47,288개 병상이 존재하고, 공익법인병원 전체에 대한 점유율은 병원이 49.2%, 병상이 51.7%입니다. 또한 공익법인병원 체인 62개 법인 중 34개 법인은 2019년에도 공익법인(재단 25개, 사단 9개)인데, 나머지 28개 법인은 일반 재단법인 22개, 일반 사단법인 6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각 법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공익법인에서 의료법인으로의 이행은 없었습니다.
회사의 병원 체인은 각각 7개 법인・41개 병원・7,394개 병상, 66.1%, 58.0%, 사회복지법인・의료생협・종교법인(옛 기타 법인)의 병원 체인은 각각 47개 법인, 110개 병원・22,187개 병상, 35.4%, 40.3%입니다. 이들 법인의 병원 체인의 병원・병상점유율은 의료법인 병원 체인의 병원점유율 22.1%, 병상점유율 28.7%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인의 병원 체인은 29개 법인・ 96개 병원・51,607개 병상으로, 병원점유율과 병상점유율은 각각 87.3%, 93.3%에 달하고 있어 다른 법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표>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사립학교법인 중 사립의과대학 29개 대학에서 병원 체인이 아닌 것은 4개 대학뿐이었습니다(게이오기주쿠대학, 교린대학, 아이치의과대학, 오사카의과대학). 게이오기주쿠대학은 1970년대에는 본원 이외에 2개 병원(이세게이오병원, 츠키가세 재활센터)을 열고 있었지만, 각각 2003년, 2011년에 폐원하였습니다(다른 법인에 양도).
<표 2>의 맨 오른쪽에는 1988년의 각 법인의 병원 체인의 병원 수 점유율, 병상 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든 법인 종류에서 2011년 점유율이 높고 게다가 각 법인 모두 의료법인 병원 체인의 점유율 증가(병상 수 점유율에서 22.1%에서 28.7%로 6.6%포인트 증가)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다만, 2011년의 의료법인 병원 체인의 병상 수는 244,139개이고, 사적병원 체인 합계(<표>의 최하단의 의료법인 + 총수) 372,615개의 ⅔(6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에서도 사적병원 체인의 "주역"이 의료법인 체인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법인 이외의 사적병원 체인의 평균상(像)
다음으로 의료법인 이외의 사적병원 체인의 1법인당 평균 병원 수・평균 병상 수, 1병원당 평균 병상 수 및 일반병상의 비율을 검토하겠습니다(표 3).
<표 3> 의료법인 이외의 사적병원 체인의 평균상(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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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야노경제연구소「전국병원개설법인・단체명부 2012년판」에서 계산
주 : 「총수」는 공익법인~사립학교법인의 합계, 「소계」는 공익법인~종교법인의 합계
"총수"의 1법인당 평균 병원 수는 3.0으로 의료법인의 2.5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회사가 5.9로 높은 것은 병원 체인을 보유하는 회사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는 대기업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총수"의 1법인당 평균 병상 수는 886.0개 병상으로 의료법인의 489.3개 병상을 압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법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소계"의 1법인당 평균 병상 수는 662.7개 병상입니다. "소계"의 1병원당 평균 병상 수는 226.1개 병상으로 의료법인의 193.5개 병상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표 3>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소계"의 일반병상의 비율이 67.1%로 의료법인의 42.5%보다 24.6%포인트나 높은 것입니다. "소계"에 포함되는 5종류의 법인 모두 이 비율은 60%를 넘고 있습니다. 일반병상의 비율은 사립학교법인에서는 95.6%에 달하고 있습니다.
<표>에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각 법인의 "병상 유형"을 보면, 의료법인 이외의 병원 체인 중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정신병상이나 요양병상이 주체인(이들의 병상이 가장 많은) 법인도 적지 않습니다. 공익법인병원 체인에서는 일반병상 주체가 39개 법인(62.9%)으로 가장 많지만, 정신병상 주체도 17개 법인(27.4%)이 있고 요양병상 주체도 6개 법인(9.7%)이 있었습니다.
(다음회에 계속 ☞)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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