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 경제 · 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통산 172회) ② (2020년 4:7 논문)

(통권 192호 2020.07.01. 영어논문4)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 경제・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통산 172회) ②

(2020년 4:7 논문)

※ 「논문 명의 번역」(제1저자명 : 논문 명. 잡지 명・권( )(시작페이지-종료페이지, 발행연도)

[논문의 성격]논문의 중요성(요지의 초역±α)의 순서. 논문명의 번역 중의 [ ]는 저의 보충.

○ [독일의] 병원은 가격 인하에 서비스 제공 증가로 반응하는가?

Salm M, et al: Do hospitals respond to decreasing prices by supplying more services?

Health Economics 29 (2): 209-222, 2020 [양적 연구]

가격 규제는 의료시장에서는 일반적이다. 독일에서 실시된 병원에 대한 지불 개혁에 근거하여 규제된 상환가격의 변경이 병원 의료의 양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한다. 독일에서는 병원 지불의 기준 비율(rate)이 개별 병원의 역사적 비용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2004년에 DRG에 근거한 지불이 도입되어 모든 병원의 기준 비율이 2004~2009년에 서서히 주(州) 레벨의 평균으로 수렴되었다. 이 개혁으로 일부 병원의 기준 비율은 인상되었고 나머지 병원에서는 인하되었지만, 다른 환자그룹 또는 다른 치료그룹의 상대가격은 그대로였다.

행정 데이터를 이용해 이중차이법에 따라 추계를 했는데, 병원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서비스 공급을 줄이고, 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을 늘리고 있었다. 병원 전체에서는 2004~2009년에 1%의 비율 상승이 입원환자 수의 0.14~0.2% 감소를 가져왔다. 또한, 다른 가격 변화에 대한 병원의 서비스량의 변화는 비선형(非線型)이라는 어느 정도의(some) 에비던스도 얻을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부(負)의 소득효과의 에비던스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에비던스는 의사 유발 수요에 대한 에비던스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 니키 코멘트

의사와 달리 병원에 대한 서비스 가격 변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량의 변화 연구는 적기 때문에 귀중한 것 같습니다.

○ [독일의] 병원 인력 부족 : 환경적, 조직적 결정 요인과 환자 만족도에 대한 함의

Winter V, et al: Hospital staff shortages: Environmental and organizational determinan

ts and implications for patient satisfaction. Health Policy 124 (4): 380-388, 2020 [양적 연구]

최근의 논의와 과거의 연구는 독일 병원이 노동시장에서 의료인력 부족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음의 3가지 연구 물음에 대답하는 연구는 부족하다: ① 환경적 및 조직적 요인이 인력 부족의 불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② 인력 부족의 지표가 간호사와 입원 환자 비율(간호사 1인당 환자 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 ➂ 인력 부족은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독일 병원에 대해 2015~2015년에 실시한 질문지 조사에 대한 응답 데이터(유효 응답104)와 노동시장과 환자 만족도 데이터를 결합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환경적 요인은 병원 소재지, 병원의 경쟁조건 2가지로 하고, 조직적 요인은 병상 수, 개설자, 교육병원인지 아닌지의 여부 3가지로 했다. 인력 부족 정도는 의사, 간호사별로 ① 병원의 자체 평가 ② 결원 정도 및 ③ 연간 이직률로 측정했다. 그 결과,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병원 간 격차가 컸고 조직적, 환경적 요인 중 일부는 이들 3가지 척도로 측정한 병원 인력 부족 정도와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3개의 척도의 영향은 의사와 간호사가 다르며, 특히 3가지 척도 모두 간호사・입원환자 비율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으며, 이것은 이러한 비율이 독자개념으로 인력이 부족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병원 인력 부족은 의사 진료나 간호 케어에 대한 환자 만족도와도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이상으로 병원은 어느 정도까지는 인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과 병원의 인력 레벨에 대한 의사결정은 직원 채용의 용이성 이외의 요인에도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니키 코멘트

독일 병원의 인력 부족의 요인에 대한 치밀한 계량 경제학적 연구입니다. 다만, 얻은 지식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실용성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So what? Et alors?

○ 독일에서의 [외래] 의료 이용의 지방 간 변동의 원천

Salm M, et al: Sources of regional variation in healthcare utilization in Germany.

Journal of Health Economics 69:102271, 2020 [양적연구]

독일에서 외래의료 이용의 17개 지방 간 변동의 원천을 검토한다. 환자의 거주지와 다른 지방으로의 외래의료 이용 데이터를 이용해, ‘사건연구(Event study) 분석’과 ‘분산 분석법’으로 외래의료에 있어서의 지역적 변동에 대해서 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이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계산한다. 의료비 청구의 행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지방 간 변동의 압도적 부분이 환자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결과는 다른 국가(미국 메디케어나 네덜란드)의 선행연구와 크게 다르며, 독일의 제도적 규칙(의사 과잉 지방에서의 개업 제한이나 개개의 개업의의 보험청구액의 상한 설정 등)이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독일의 지방 간 외래의료 이용에서의 공급 측의 변동을 잘 억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인구학적 특성이나 기타 환자의 특성이 상당한 정도(substantially) 지방 간 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및 지방 간 변동의 원인은 독일 내의 다른 지역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 니키 코멘트

빅데이터를 이용한 독일 외래의료의 지방 간 변동 요인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연구로, 독일의 제도적 요인이 공급 측의 변동을 줄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독일의 외래의료 이용의 지방 간 변동(최대 30%)은 의외로 적다고 느꼈습니다.

○ 권장된 의학적 사후관리(follow-up)의 준수는 입원을 줄인다. : 프랑스의 당뇨병 환자로부터 얻은 에비던스

Bussiere C, et al: Adherence to medical follow-up recommendation reduces hospital

admissions: Evidence from diabetic patients in France. Health Economics 29(4): 508-522, 2020 [양적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당뇨병 환자가 의학적 사후관리를 준수한 경우, 병원 입원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주요 가정은 일차의료에서 당뇨병 환자의 모니터링과 사후관리가 입원 의료의 대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MGEN(프랑스의 대기업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당뇨병 약을 복용하고 있는 18세 이상 개별 당뇨병 환자의 2010~2015년의 시계열 의료비 청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음의 8가지 종류의 사후관리 권장 준수의 질(8가지 종류 중 몇 가지를 준수하였는지)의 지연측정(lagged measure)에 대한 다이나믹・로직 모델(Dynamic logit mode)을 추계하였다: 혈중 글리코헤모글로빈 수치측정, 혈중 지질치 측정, 미량 알부민 소변검사,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검사, 안저검사(眼底検査), 심전도, 치과 검진, 계절성 인플루엔자・백신 접종. 대상 환자 수는 52,218명이다. 이 모델을 이용함으로써 병원에서의 사후관리와 이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입원 서비스를 분리할 수 있다.

그 결과, 의학적 지도(guidance) 준수율의 높음과 낮은 입원율은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구체적으로는 8가지 종류의 권장을 모두 준수한 경우에는 하나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입원의 위험이 24% 줄었고, 한 가지 준수할 때마다 입원 위험은 3% 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있었다. 이것은 입원의료와 외래의료는 대체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사후관리 준수는 의사와 환자 모두의 행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점은 본 연구에서는 검토되지 못하였다.

* 니키 코멘트

빅데이터를 이용한 치밀한 계량경제학적 연구입니다만, 본문은 꽤 난해하고, 일부의 기술에 부정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 주로 검토되고 있는 ‘종속변수’는 입원여부(이치변수(二値變數))이고, 사후관리 준수와 입원의료비, 총의료비(입원의료비와 외래의료비 합계)와의 관계는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사후관리 준수를 늘리기 위한 ‘추가비용’도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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