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의료정책의 역사를 배우면 장래의 사업 전개도 보인다 ①

(통권 169호 2018.08.01. 인터뷰 1-1)

인터뷰 : 의료정책의 역사를 배우면 장래의 사업 전개도 보인다 ①

(『닛케이 헬스케어』 2018년 7월호 : 66～70쪽)

오랫동안 일본의 의료・개호 정책에 대해 분석과 제언을 해오시고, 국가의 제도 개혁에도 영향을 주신 니키 류 교수가, 일본복지대학을 정년퇴직하고 이때에 맞추어 지금까지의 저서 중에서 에센스를 정리한 『의료경제・정책학의 탐구』(경초서방)를 출간하였다. 니키 류 교수에게 의료・복지 복합체¹⁾의 연구 등, 의료 경영자가 읽어 두어야 할 논문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듣고, 아베 정권의 향후 의료정책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대담자는 닛케이 메디칼 개발・센다 토시유키(千田敏之))

■ 병원 체인, 복합체 연구의 의미

- - 677쪽에 이르는 대저서인데 본서에 담은 생각을 부탁합니다.

니키 : 일본복지대학에 재직한 33년간, 1985년부터 2017년에 걸쳐서 수행한 의료경제・정책학 연구의 총괄이며 에센스입니다. 그 사이에 단독저서 23권과 단독저서에 준하는 공동저서 2권을 출간했습니다. 저의 연구는 크게는 정책적 의미가 명확한 실증 연구와, 의료・개호・복지정책의 분석・예측・비판・제언의 「2개의 기둥(二本立て²⁾)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구자나 정책 담당자뿐만 아니라 의료 관계자, 특히 병원 경영자는 꼭 읽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경영자가 꼭 읽었으면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니키 : 제I부 제4장의 「의료제공체계의 변모(變貌)--병원 체인에서 복합체로」입니다. 1970년대까지는 일본의 병원은 민간병원이 주체였던 것은 당연합니다만, 독립적이고 소규모적 형태가 주류라고 하는 이미지였습니다. 토쿠슈카이(徳洲会)³⁾와 이타바시(板橋)중앙병원그룹⁴⁾ 등의 체인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체인은 70년대 후반에 급증하였고, “의료 겨울의 시대⁵⁾”라고 일컬어지는 80년대에도 증가하여, 90년대 초기에는 의료법인 병원 병상의 약 25%를 차지하였습니다. 또, 70년대까지 거대 의료법인 체인의 주류는 정신과 병상이었지만, 그 이후 일반 병상의 체인이 주체가 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병원 체인은 거대화됨에 따라 급성기부터 만성기, 복지・개호 서비스 등을 수직 통합하는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금은 상식적일지도 모르지만, 이 연구 결과는 후생노동성의 정책 형성이나 병원 경영자의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니키 : 『전체 의료법인 명부』, 『병원 요람(要覽)』, 『전국병원 명부』 등의 각종 명부를 과거 판까지도 거슬러 올라가 하나하나 철저하게 조사했습니다. 정부 통계에서는 완전한 실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필요에 따라서는 방문도 하여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증명(identifiable)할 수 있는 연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대단한 작업이었고 이 실증 연구는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그 후의 「보건・의료・복지 복합체」의 연구에도 연결되어 가는 것이군요.

니키 : 개호노인보건시설⁶⁾의 제도화, 골드플랜⁷⁾, 개호보험제도 창설이라는 흐름 속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의 틀을 넘어 사업 전개를 가속화 시켜서 「보건・의료・복지 복합체」가 형성되어 갑니다. 반드시 대형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중소병원이나 진료소⁸⁾도 복합체화를 목표로 하게 되었던 것도 특징입니다.

제Ⅰ부 제4장에는 「개호보험 아래에서의 『복합체』의 다양화와 네트워크 형성」, 「일본의 보건・의료・복지 복합체의 최신 동향과 『지역포괄케어 시스템』」 등, 그 후의 「복합체」 연구의 주요 논문도 수록하여 그 변천을 더듬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방향성도 배울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자가 지금, 이러한 논문을 읽어야 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니키 : 향후 2025년, 2040년에 걸쳐 의료・개호서비스의 공급자(provider)는 점점 다양화 되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병원 완결형 의료」에서 「지역 완결형 의료」로의 핵심은 병원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주축으로 「치료하는 의료」에서 「치료하고, 지지하는 의료」로 진행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경영 모체(母體)는 단독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복합체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독 병원이 병원 체인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순풍(順風)으로 되면서 개개의 의료기관이 복합체로서 보건복지 분야로 진출해가는 역사를 배우는 것으로써, 장래의 사업 다양화와 지역에서의 네트워크 형성의 방향성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의료에 있어서도 역사는 중요합니다.

■ 「이미 일어난 미래」를 정리・분석

－－1998년의 시점에서 「개호보험은 복합체의 순풍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구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2012년의 논문에서 「복합체에 대해 새로운 순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군요.

니키 : 예측이 맞았다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저의 책을 읽고 복합체의 중요성에 눈을 뜨고 의식적으로 그러한 사업 전개를 하신 사업자도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경영학자인 P. 드럭커(Drucker, Peter Ferdinand)는 「이미 일어나고 되돌아 갈 수 없으며, 10년 후, 20년 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하여 아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이미 일어난 미래를 분명히 알고,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다」(『P.F. 드럭커 경영 논집』, 다이아몬드사)라고 쓰고, 「이미 일어난 미래」를 알고 그것에 대처하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온 일은 일본의 의료・개호 경영 속에서 「이미 일어난 미래」를 확실하게 정리・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호보험 아래에서 의료기관의 전개를 예측할 수 있어서 지역포괄케어 시스템에 대해서도 좁은 의미에서의 보건・의료・복지의 경계를 넘어 마을 만들기로 연결되어 가는 것을 첫 단계에서부터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의료 경영자가 읽어 두어야 할 논문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니키 : 의료비에 관한 여러 가지 오해를 바로잡은 논문은 의료 관계자 이외의 분께서도 읽어 주었으면 합니다. 우선, 제I부 제1장의 「뇌졸중 재활치료와 지역・재택 케어의 경제 분석」입니다. 이 논문을 정리한 1980년대 전반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재택케어는 저비용으로 제공된다」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택케어가 저비용으로 보이는 것은 가족개호를 공짜라고 보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가족개호를 제대로 경제 평가하면, 실제 비용은 시설 경영에 비해 결코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다. 중증의 경우 오히려 비싸게 든다. 이것을 처음으로 일본에서 실증했습니다.

또, 지금은 의료비 증가의 주된 요인이 인구 고령화가 아니고, 기술 진보인 것은 상식으로 되어 있지만, 1990년대 정도까지는 인구 고령화가 최대의 요인이라고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제2장에 수록한 「인구 고령화는 의료비 증가의 주된 요인인가?」에서는, 인구 고령화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주된 요인은 아닌 것을 유럽과 미국 여러 나라의 데이터를 근거로 논하고 있습니다.

역자 주1) 동일 의료법인 등이 의료·장기요양시설을 개설해 2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함.

역자 주2) "二本立て"는 저자의 성명인 "니키 류(二木立)"를 의미하기도 함.

역자 주3) 일본 전국에 약 70개 병원, 약 340개의 의료・개호・복지시설을 가진 일본 최대의 민간의료그룹

(의료법인).

역자 주4) 일본 동부를 중심으로 32개 병원, 16개 노인보건시설을 비롯한 다수의 의료사업을 전개하는 의료법인의

연합체 조직(의료법인 IMS(Itabashi Medical System)).

역자 주5) 의료 침체의 시기.

역자 주6) 개호보험이 적용되는 개호서비스로 재택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심신의 기능회복 훈련을 하는 시설.

역자 주7)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후생성과 대장성과 자치성의 합의로 1989년에 수립된 「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 전략」을 말함.

역자 주8) 우리나라의 의원급에 해당함.

( 다음 회에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