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168호 2018.07.01.)
연구회 발언 : 금년도 진료수가개정의 의료기술 평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비용 대 효과평가의 시범적 도입」은 아니다
(2018년 5월 31일 일본의료정책기구・HTA 연속 포럼의 사전모임
「시범적 사업에서 본 비용 대 효과평가 도입에 대한 과제」 원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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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금년도 진료수가 개정의 의료기술 평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비용 대 효과평가의 시범적 도입」이 아니라, 종래 2종류의 수술(전립선과 신장의 악성종양수술) 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다빈치를 이용한 로봇지원 내시경수술의 보험적용이, 새롭게 12개 종류의 수술에 인정된 반면, 2종류의 수술에는 인정되어 있던 「내시경수술지원기기가산」이 보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 의미를 말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는 이 결정에 찬성입니다.
이 결정은 언뜻 보기에 「비용 대 효과평가의 시범적 도입」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의약품・의료기술(이하, 의약품 등)의 보험적용에서는 그것이 기존의 의약품 등과 비교해 추가적 효과나 우위성이 있다고 증명되었을 경우에게만, 보다 높은 가격을 붙인다, 게다가 그 가격은 의약품 등의 제조원가가 아니라, ICER에 근거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비용 대 효과평가의 시범적 도입」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논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가산」의 보류에 대해서는 외과계열 학회의 일부로부터 로봇지원수술의 경비가 많다는(본체가격 2~3억엔＋연간 유지비 2000~3000만엔) 이유로 「복강경하수술보다 약 50만엔은 높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번 개정의 실질적 책임자인 후생노동성 사코이 마사미(迫井正深) 보험국 의료과장은, 『주간사회보장』 5월 28일호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험등재 되고 있는 다비치의 기술은 대체하는 기존 기술보다 우위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수가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12개 기술은 기존 기술보다 우위라고 하는 에비덴스가 없었습니다. / 이대로 보험등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대응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 기술과 동일한 정도의 유효성・안전성은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기술과 같은 수가로도 좋으니까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 요구를 무시해야 하는 것인가. 또 우위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에 차액징수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보험병용에 의한 대응을 계속하는 것도 곤란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코스트에 알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관점의 지적을 집약해서 이번 대응이 되었습니다. (중략) / 이것은 얻을 수 있는 의료상의 효과에 주목한 수가 설정이라는 것이 됩니다. 의약품의 유사약효비교방식, 특정 보험의료재료의 기능별 분류와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이지만, 의료기술에서 이러한 생각으로 명시적으로 점수를 설정한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술의 보급이라고 하는 관점도 있고, 효과에 주목한 수가의 설정은 향후 증가해 갈 것입니다」(41-42쪽).
이번 로봇지원수술의 「원가 이하의」 점수 설정에 대해서는 「채산이 맞지 않는 점수 설정은 로봇수술의 보급을 방해한다」, 「의료의 기술진보를 저해한다」 등의 비판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비판은 과거 CT, MRI, ESWL 등의 고액의 첨단기술의 보험 도입 시에도 주장되었던 것이지만, 그 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부정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의사신보』 6월 2일호에 게재 예정인 졸론 「로봇수술의 보험적용 확대를 어떻게 평가할까? - 「채산이 맞지 않는」 점수는 신기술의 보급을 저해할까?」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 김도훈(감수)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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