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의료정책의 역사를 배우면 장래의 사업 전개도 보인다 ②

(통권 169호 2018.08.01. 인터뷰 1-2)

인터뷰 : 의료정책의 역사를 배우면 장래의 사업 전개도 보인다 ②

(『닛케이 헬스케어』 2018년 7월호 : 66～70쪽)

■ 장래 예측을 수행하기 위한 3개의 분석 틀

- - 오랜 세월, 의료정책의 예측을 해오셨는데, 그 방법과 방향의 기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키 : 저는 의료정책을 분석하는 원칙으로서 「정책의 예측은 하지만 의료 정치의 예측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철해 왔습니다. 정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로 예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제로서 일본 의료의 장래 예측을 하기 위한 3개의 분석 틀・개념을 고안 했습니다. (1) 장래 예상의 3개의 스탠스(stance), (2) 「후생노동성의 정책 선택 기준」과 「신자유주의적 의료 개혁의 본질적 딜레마」, (3) 21세기 초기의 의료・사회보장 개혁의 3개의 시나리오의 3가지입니다.

자세한 것은 본서의 서론 제2절을 읽으시면 되지만, (1)은 정부의 시책을 비판해 사회보장의 이념을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의료」를 요구하는 제1의 스탠스, 후생노동성의 최대한의 소망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나타내어 경종을 울린다고 하는 스탠스, 그리고 이 2개의 약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실증적 예측을 실시해, 정책의 「빛과 그림자」를 복안적(複眼的)으로 고찰하는 3번째의 스탠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는 「후생노동성은 의료비 증가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정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점과, 「신자유주의적 의료 개혁, 즉 의료의 시장화・영리화는 기업에 있어서 시장(market)의 확대를 의미하지만, 후생노동성이 싫어하는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의료비 억제라고 하는 “국시(國是)”와 모순된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 2개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보면, 대략 정답이 보입니다.

(3)의 3개 시나리오란 「신자유주의적 개혁」, 「사회보장제도의 부분적 공사(公私) 2계층화」, 「공적의료비・사회보장 비용의 총액 확대」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개개의 의료정책을 대국적(大局的)・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공적의료비 억제의 철저」라고 하는 노선은 불변

- - 3개의 분석 틀을 적용시키면, 장기적으로 현재 아베 정권의 의료정책은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니키 : (3)의 「3개의 시나리오」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코이즈미(小泉) 정권 때에 제기된 방향입니다. 그 후의 제1차 아베(安倍)・후쿠다(福田)・아자부(麻生) 정권, 민주당 정권, 그리고 현재 아베 정권의 의료・사회보장 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입니다.

포인트는 코이즈미 정권 이후의 정책은 지금의 아베 정권을 포함해 신자유주의적 개혁 일색이 아니고, 「사회보장제도의 부분적 공사(公私) 2계층화」의 노선에 가깝습니다. 아베 정권이 계속 되거나 혹은 아베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큰 틀은 전통적인 공적의료비 억제의 철저, 그것을 위한 규제 강화와 환자부담 강화인 것에 변함은 없습니다.

아베 수상은 역대 자민당 정권 중에서도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하지만, 의료정책에서는 역대 정권을 계승한 「부분 개혁」을 철저히 하고 근본적인 개혁은 목표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리산업화 정책, 즉 의료에 대한 시장원리 도입은 일부의 의료 관계자가 현혹되어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는 분이 계시지만, 겉모양만 그럴 듯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합진료⁹⁾ 해금 논쟁이 있었고, 환자 신출(申出)요양¹⁰⁾ 제도가 도입되어 야단법석이었지만 거의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산업성의 훈수로 의료의 산업화 정책이 「미래 투자전략」 등에서 상당히 등장하지만, 당당히 내놓아도 최종적으로 내용 없이 뼈대만 있는 정책이 많은 것도 현재 상황입니다.

2018년 개정은 복합체 중시

- - 금년의 보험수가 개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니키 :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과 이를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복지 복합체의 순풍이 되는 개정이었습니다. 재택복귀율의 실질적 요건 완화나 방문간호스테이션¹¹⁾의 퇴원 시 공동지도료¹²⁾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서도 산정할 수 있게 된 점, 개호의료원¹³⁾을 거주계 개호시설과 동등한 「재택」으로 평가했던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표면적으로 단골의사¹⁴⁾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진료소만의 재택의료나 간호는 힘듭니다. 지역포괄케어 시대의 재택 의료・케어의 담당자라고 하는 것은 진료소만이 아니고 중소병원, 특히 복합체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포함시킨 개정이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니키 : 적어도 85세까지는 연구와 언론 활동, 사회 참여, 사회 공헌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스즈끼 이치로(鈴木一朗)¹⁵⁾는 아니지만 「85세까지」가 아니고, 「적어도 85세까지」이니까 혼동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봄부터는 일본복지대학의 교실을 빌려 「의료・복지 연구교실(니키 연구회)」를 시작했습니다. 참가비는 교재비로서 각 회 500엔만 받는 개인 교실입니다. 전국에서 일반인 30명 정도가 모여 월 1회의 모임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제 자신을 새로운 높은 곳, 진화 혹은 대기면성(大器免成)¹⁶⁾을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대기만성(大器晩成)이 아니고, 대기면성입니다. 언제까지나 성장을 계속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자 주9) 비급여와 급여를 섞어서 진료하는 것임.

역자 주10) 환자가 신청을 하고, 건강보험에서는 적용외 치료 혹은 새로운 미승인 약의 사용에 대해서 안전성과

유효성 등 정부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면, 현행 보험외병용요양비 제도 속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의 병용을 인정하는 제도.

역자 주11) 방문간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를 말하며, 주로 병원, 노인보건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음.

역자 주12) 환자의 재택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평가, 환자의 입원 중 의료기관의 평가를 통해서진료수가가

지급됨.

역자 주13) 개호보험법 등을 근거로 장기적인 의료와 개호의 요구를 겸비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