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 경제’ 추진 과제 및 활성화 방향 모색

- 공공 · 민간 ·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작업 토대 마련해야

▲「2020년 한국복지경영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시대의 사회적 가치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시민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한국복지경영학회(회장 정종화)와 전국기초자치단체복지재단협의회(회장 김갑쇠)가 주최하고, 평택복지재단(이사장 김준경)이 주관하는 「2020년 한국복지경영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가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평택복지타운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선도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의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하고, 효과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적 경제 추진 과제와 이를 위한 시니어비즈니스 활성화 방향 및 복지재단의 경영모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좌측부터 정종화 회장(한국복지경영학회), 김갑쇠 회장(전국기초자치단체복지재단협의회),

김준경 이사장(평택복지재단)

정종화 회장(한국복지경영학회)은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 아동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돌봄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 실천적인 대안이 요구되는 시대적 배경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 경제의 추진 과제 및 비전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한 김갑쇠 회장(전국기초자치단체복지재단협의회)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착과,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의 참여를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활발히 공유되고 값진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준경 이사장(평택복지재단)은 “평택시 지역 권역화를 기반으로 커뮤니티케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전반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가 학계, 지방자치단체, 전국기초자치단체복지재단 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좌측부터 장영신 실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

박영란 교수(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 장현 교수(송원대학교)가 주제발제에 나섰다.

이어서 ‘커뮤니티케어와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첫 번째 주제발제에 나선 장영신 실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지역 사회적 경제를 통한 한국의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사례로 ‘민들레의료복지 사회협동조합’을 소개했다.

그는 코로나 시대 돌봄의 부재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복지 종사자가 협동해 진료와 건강증진, 질병예방,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주민 건강공동체와 건강리더를 조직해 주민이 자치적으로 활동하는 ‘민들레의료복지 사회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이자 사회적 기업이며,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발제는 박영란 교수(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가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커뮤니티케어와 시니어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서 빈곤, 소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제도적 노력이 이어져온 가운데, 지역주민의 규모와 복지수요 및 욕구에 대한 분석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이 개발·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조직, 단체, 기업 등은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모델들이 정립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이용자와 공급자, 무료와 유료, 공공과 민간이 공존하는 이러한 복지 혼합의 미래는 각자가 지향하는 서비스가 어느 형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선택해서 이용하는 유료 민간 서비스로 갈 수도 있다”라고 내다보고, 준시장 영역인 사회적 경제의 가치 추구 변화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문승권 박사(다산경영정보연구원)는 “국민의 1/3 이상이 50세 이상이므로 유통·소비재 시장의 잠재력이 크고, 시니어 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약품이나 요양산업 부문은 연평균 1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피부에 와닿지 않을 뿐이지 시니어산업의 성장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분석했다.

시니어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령친화사업진흥법의 보완과, △비대면 산업 육성 △시니어 요양산업 △주거복지산업 △시니어 용품 △시니어 푸드 △시니어 레저·예술문화·뷰티패션 산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시니어비즈니스를 통한 지자체와 민간 협력에 의한 일자리 창출 등 커뮤니티케어의 양극화 해소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세 번째 주제발제에 나선 장현 교수(송원대학교)는 ‘커뮤니티케어 시대의 복지재단의 서비스 경영모델 구축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은 혁신적인 역할 수행으로 지역주민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가 확인하고,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 민간,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작업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사회 복지환경 진단 및 예측기능 강화, 민간자원 발굴 및 활용 극대화를 강조하면서, 광역 및 기초단위의 복지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추진 과정 모니터링 기능 강화 역할 수행에 있어 사회서비스원의 영역 확보를 언급했다

이에 김대환 과장(평택시청 복지정책과)은 “평택시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평택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1년부터는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평택시도 사회서비스원 설치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정은하 팀장(서울시복지재단 공공돌봄지원팀)은 ‘서울형 커뮤니티케어 ‘돌봄SOS센터’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토론에서 “민간의 서비스를 공공(公共)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의 돌봄SOS센터의 서비스 제공 방식처럼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있어서 공공영역의 업무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제공된 서비스에 이용자가 만족하고 다시 이용하고 싶어 하는 수준인가가 결과적으로 해당 서비스 제공 주체의 시장 내 생존 여부를 판가름 할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수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정 팀장은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기존 사회복지 영역에 있어 새로운 국면으로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점이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지향하는 기존 사회복지제도의 대상이 되기 어려웠던 인구 집단(50대 중장년, 비수급자 등) 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새로운 인구집단이 사실상 사회적 경제 조직이 추진하는 돌봄서비스의 타깃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양희택 교수(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도 커뮤니티케어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경제의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영역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복지재단의 역할 강화와 향후 사회서비스원으로서의 역할 확대까지 필요함을 논의했다.

종합토론을 마무리하며 좌장 고경환 선임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시니어비즈니스학회장)은 “사회적 경제가 복지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가치 기반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돼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2020년 한국복지경영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 단체사진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사회 자원을 어떻게 연계하고 참여하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지역사회 중심의 네트워크 기반과 사회구성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학계, 지방자치단체, 전국기초자치단체복지재단의 역할 중요성 및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공공 영역과, 사회적 경제의 이해가 높은 민간 조직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구조와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2020년 한국복지경영학회 추계 공동학술대회」는 유튜브 채널 ‘한국복지경영학회’와 ‘네이버 실버아이TV’를 통해 다시보기 할 수 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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