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223호 2023.02.01.)
단문 :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이 흐려진다.」
("월간 보단련" 2023년 1월호 (1388호): 7쪽 '길' (권두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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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이 흐려진다(Never hate your enemies. It affects your judgement). 오래된 이야기라 죄송하지만 이 말은 1991년 봄에 개봉해 화제를 모은 거장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영화 ‘대부 3’에서 뉴욕 마피아 대부 돈 마이클 콜레오네(알 파치노)가 죽은 형의 사생아 빈센트를 타이르며 한 말입니다. 빈센트는 폭력성이 강한데 마이클의 부하가 뉴욕의 섬을 빼앗으려고 마이클 암살을 꾀한 것에 화가 나서 곧바로 보복하려 하자, 마이클은 빈센트를 자제시키며 이 명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독자적인 정보망을 이용해 적의 움직임을 찬찬히 파악한 뒤 신중하게 반격의 준비를 갖추어 마지막에는 적을 철저하게 때려눕힙니다.
저는 당시 의료복지사(가칭) 제도화를 둘러싸고 후생성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의료사회복지사단체 강연에서 이 말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후생성을 적으로 보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후생성의 정책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생각할 때에도 이런 냉정한 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후로도 이러한 태도로 정부나 후생(노동)성의 의료・사회보장 정책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1991년 출간한 “다각적으로 보는 90년대 의료(複眼でみる90年代の医療, 勁草書房)”의 마지막 장에서는 ‘후생성의 의료보장 개악정책과 의료공급 제도 개편정책에서는 평가와 대응을 바꿀 필요가 있다’, 후자에는 ‘부분적으로나마 개선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계적으로 전면 부정하는 것만으로는 많은 의료관계자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태도와 시점은 기시다 후미오 내각(岸田文雄)의 의료・사회보장 정책을 분석할 때에도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험의(保険醫) 신문’이나 각 지역의 ‘보험의 신문’에는, 기시다 내각을 아베・스가 내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신자유주의라고 평가절하 하는 주장이나 논설이 산발적으로 등장하지만, 그렇게 하면 기시다 내각 정책의 새로움을 간과해 버리게 됩니다. 저도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는 공허하다고 생각하지만, '전세대형 사회보장 구축 회의'의 검토 사항에는 아베・스가 내각 때의 '전세대형 사회보장 검토 회의'에는 없었던 적극적 개혁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피용자 보험의 적용 확대를 목표로 하는 ‘전(全)근로자 보험’이나 포괄적인 육아 지원책 등입니다.
새해를 맞아 전국보험의단체연합회1)・보험의협회가 적을 미워하지 않고 냉정하고 다각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의료운동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역자 주1) 각 도도부현(광역지자체)에 설립된 보험의협회가 가입한 전국조직(47개 도도부현, 51개 보험의협회).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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