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ㆍ정책학 관련 영어논문(통산 181회) ①

(통권 201호 2021.04.01. 영어논문3)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정책학 관련 영어논문(통산 181회)

(2021년분 그 1:7 논문)

※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권(호) : 시작페이지 - 종료페이지,

발행연도 [논문의 성격] 논문의 중요성(요지의 초역±α)의 순서. 논문명의 번역 중의 [ ]는 저의 보충.

○ [영국의 국민] 보건서비스 10년 만의 대개혁은 경쟁을 약화시켜서 정치인이 통제(control)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he first major reform of the health services in a decade seeks to reduce competition

and give politicians more control over it. The Economist February 13th, 2021:46-47 ［평론］

2004년에 야심 찬 젊은 보수당 의원들은 빈부격차 없이 평등한 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NHS 신앙을 비웃었다. 당시 보수당은 많은 유럽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는 사회보험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했다. 적어도 NHS 내부시장을 확대하면 의료 수준을 높이면서 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그 의원(존슨)은 총리가 됐고 다음과 같이 NHS를 존경스럽게 다루고 있다. NHS는 ‘이 나라의 고동치는 심장이고, 그것은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다.’ 존슨 정권의 NHS 개혁의 처방도 바뀌었다. 조만간 공개할 예정으로 [2월 11일 공개] 본지가 입수한 백서는 10년 만의 NHS 대개혁을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내부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운영하고-경쟁은 더 이상 NHS의 조직원리가 아니다- 장관에게 NHS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다. 본 개혁은 의사에게도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

과거 NHS 개혁을 시도한 정치인들의 운명은 비참했다. 2011년에 Lansley는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정권의 보건장관으로서 시장 메커니즘의 이용을 확대하여 국가 및 지방 차원의 관리(management)와 정치인의 감시를 거의 폐지하려고 시도하였다. 그것을 위한 법률은 최종적으로는 성립되었지만 격렬한 반대가 일어나 Lansley는 해임되었다. 그 후 보수당은 NHS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됐고 존슨 총리는 2019년 총선에서 NHS 예산을 늘리고 병원과 간호사를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에는 보수당의 전통인 비용 절감은 없었다. 백서에 나온 개혁 중 일부는 NHS 간부의 요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내부시장은 환자의 입원 대기기간을 줄였지만 의료의 질을 개선했다는 증거는 별로 없으며, 입원의료 구매자(GP)와 제공자(병원)의 분리는 의료서비스를 다루기 어렵게 했다. 그 대신 통합 케어(integrated care)에 기대를 걸게 되었다. NHS로의 통합의료 도입은 NHS 간부인 Stevens가 주도했고, 그는 구매자와 제공자를 100~300만 명의 지역 단위로 일체화했다. 백서는 이러한 통합을 위한 장벽을 조속히 없앨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전문가들은 이러한 개혁의 방향을 지지하고 있지만, 백서에 개혁의 세부 사항이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 가장 큰 우려는 개혁이 설명 책임을 지지 않는(unaccountable) '지역 독점'을 만드는 것이다.

경제인 대부분은 위의 개혁에 동참하고 있지만, Lansley의 개혁을 구상한 정치인과 NHS와의 엄격한 분리를 바꾸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정부는 우선순위만 정해 놓고 세세한 것은 NHS 간부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백서는 정부에 관할권, 특히 기존 관련조직의 개폐(改廢) 권한을 다시 부여하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정부부담인 NHS　비용이 GDP의 7%에 달하고 있는 이상, 장관(납세자)이 운영에 좀 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 니키 코멘트

2월 11일 보건・사회적 케어부가 공개한 NHS 개혁 백서의 포인트와 배경을 발 빠르게 보도한 좋은 논문입니다. 계획대로 개혁이 이뤄지면 의료분야로의 시장원리 도입이 폐지될 것입니다. 백서의 요지는 보건・사회적 케어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Blueprint launched for NHS and social care reform following pandemic." 이것은 전형적인 "관청 문서"입니다만, 개혁의 중심이 NHS로의 자금 투입 확대(향후 10년간에 5만 명의 간호사 증가와 40곳의 신규 병원 건설)와 의료・사회적 케어의 "통합 케어"의 추진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Economist의 기사, 백서의 요지 모두 일본에서 떠들썩하게 선전되고 있는 사회적 처방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영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King's Fund는 ‘NHS의 역사는 효과의 과대평가와 혼란의 과소평가로 가득하다’고 했고,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니버설 헬스케어 [보편적 의료]의 가격부여 : [도입으로] 의료비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Gaffney A, et al: Pricing universal health care: How much would the use of medical

care rise? Health Affairs40(1):105-112, 2021 [양적연구]

미국에서 민주당의 정권복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유발한 직업을 기초로 한 의료보험 축소와 결부되어, 공적 보험급여 확대와 그 비용에 대한 논쟁을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수십 년의 연구 축적에 의해 무보험자나 본인부담・면책성이 있는 보험가입자의 의료이용은, 소액의 의료비에서 상환하는(first-dollar coverage) 보험가입자보다 적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전 국민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 제안이나 그 이외의 급여 확대의 경제 분석은 그로 인해 의료이용과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미국(1965년과 2010년)과 기타 고소득 9개국(뉴질랜드, 영국, 스웨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 대만)에서 실시된 개개의 보험급여 확대에 대해서, 실시 전에 예측된 의료이용 증가와 실제로 관찰된 보다 완만한 이용 증가를 대비한다. 양자는 괴리되어 있으며, 이는 정책분석자가 공급 측의 제약조건 예를 들어 의사 수나 병원병상 수가 유한하다는 점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과거의 급여 확대의 이용증가 효과의 검토는 소액의 의료비에서 상환하는 유니버설 헬스케어는 외래진찰을 7~10%, 입원 이용을 0~3% 늘리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유니버설 헬스케어 도입에 따른 관리 비용의 어느 정도 절약은 그러한 비용 증가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급자에 초점을 맞춘 분석시스템은 미국의 의료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지배되고 있는 의료수요(와 비용)는 환자에게 고액의 본인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억제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 니키 코멘트

본 연구는 유니버설 헬스케어를 도입하면 의료비가 상승한다는(미국의) 의료경제학의 통설에 대한 유력한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 유럽[19개국]에서 의료부문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Jagric T, et al: The impact of the health-care sector on national economies in selected

European countries. Health Policy 125(1):90-97, 2021 [양적 연구(계량경제학)]

정책결정자들은 국민 건강을 개선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부문의 경제적 중요성을 유럽 19개국에서 추계한다. 동일 기준으로 작성된 각국의 2010년 산업관련표를 이용해, 의료를 포함한 64개 부문(본 논문에서는 62개 부문으로 통합)에 대해 생산(output), 소득, 부가가치, 고용 및 수입별로 다음 5종류의 승수(乘數)를 추계한다 : 단순 승수, 총승수(total multiplyer), 절단승수(truncated multiplyer), Ⅰ형 승수(typeＩmultiplyer), Ⅱ형 승수.

분석 결과, 의료부문의 국민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대상국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의료부문의 제품 및 서비스 비용 증가는 타 부문의 비용 증가와 비교하여 국민경제(부가가치, 고용 및 가계소득)에 강한(prevailing) 정(正)의 효과(definition effect)를 갖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의료부문의 중요성은 각국의 경제수준(1인당 GDP)과 관련하고 있었다: 의료부문의 편익은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일수록 더 컸고, 이러한 국가에서의 의료부문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보다 컸다. 이상의 결과는 의료부문은 경제정책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의료서비스를 단순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니키 코멘트

산업관련표를 사용한 의료부문의 경제성장, 고용창출 효과 추계는 일본을 포함하여 몇몇 나라에서 실시되었으나, 이와 같은 국제비교(단, 유럽 19개국으로 한정)는 세계 최초인 것인 같고, 매크로 의료경제학 연구자 필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의료에 관한 산업 연관 분석은 의료경제연구기구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논문에 의하면, 쿄토대학의 이마나카 유이치(今中雄一) 교수 그룹도 다음과 같은 영어 문헌을 발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Yamada G, Imanaka Y: Input –output analysis on the economic impact of medical

care in Japan. Environmental Health and Preventive Medicine 20(5):379-387,2015（인터넷에 공개）.

(다음회에 계속 ☞)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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