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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ㆍ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통산180회) ②(2020년분 그 12:10 논문)
  •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 승인 2021.04.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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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200호 2021.03.01. 영어논문5)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ㆍ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통산180회) ②
(2020년분 그 12:10 논문)
 
※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권(호): 시작 쪽-종료 쪽, 발행연도) [논문의 성격] 
논문의 중요성(요지의 발췌 번역±α)의 순서. 논문명의 번역 중의 [ ]은 저의 보충.
 
 
○ [아일랜드에서는] 공식적인(formal) 재택관리는 입원환자의 입원일수를 줄이나?
Walsh B, et al: Does formal home care reduce inpatient length of stay? 
Health Economics 29(12): 1620-1636, 2020[양적연구]
 
공식적인 재택케어(이하, 재택케어)는 많은 고령자의 급성기 입원의료를 적절하게 대체한다. 그러나 재택케어 공급과 입원의료 이용과의 대체 정도에 대한 실증적 에비던스는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재택케어 공급이 많은 지역의 환자의 재원일수가 짧은지 아닌지를 검증한다. 아일랜드 공립병원의 2012~2015년 사이에서의 65세 이상 입원환자 약 30여만 명의 행정데이터를 지역별 공적 재택케어 공급 데이터와 연계시켰다. 환자 전체 평균 연령은 77.31세, 평균 재원일수는 10.16일이었다. 또한 재원일수를 모델링(modeling)할 때 무조건 분위점 회귀분석을 하고, 재택케어 공급 정도가 재원일수가 긴 환자에게 특히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의 여부를 추계했다.
 
그 결과, 1인당 재택케어 공급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입원 환자의 평균 재원일수는 짧았다. 구체적으로는, 10%의 재택케어 공급의 증가는 1.2~2.1%의 재원일수 단축과 관련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재원일수가 특히 긴 환자(퇴원 지연 환자)의 서브 그룹(subgroup)에서 특히 강하고, 재원일수가 가장 긴 10%의 환자는 10%의 재택케어 공급의 증가로 인해, 재원일수는 꼬박 반나절 단축되고 있었다. 질환별로 보면, 보다 강한 관련이 뇌졸중 환자와 대퇴골 골절 환자(이들은 재택케어를 받는 경향이 더 강하다) 및 재택케어 공급 증가가 평소보다 큰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에게서 인정되었다.
 
* 니키 코멘트  
예견된 결과입니다. 다만, 환자 1인당 공적 총비용(입원비용+공적 재택케어 비용)이나, 거기에 비공식적인 재택케어(아일랜드에서는 이것이 주류)의 비용을 더한 총비용의 검토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장기케어 급여와 입원 의료와의 관계 : 케어환경 간의 조정[・통합]에 대한 이탈리아의 교훈
Notarnicola E, et al: Long-term care coverage and its relationship with hospital care:
Lessons from Italy on coordination among care-settings. Health Services Manageme
nt Research 33(4): 186-199,2020[혼합연구법]
 
고령자의 장기케어는 전 세계 복지・의료제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인구학적・역학적 추세는 장기케어 수요가 앞으로 계속 증가함을 보여주지만, 공적제도에 대한 투자와 이 과제에 대한 노력은 충분하지 않다. 한 가지 가능한 전략은 다른 케어 환경 간 통합을 강화해 파급효과를 낳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탈리아의 장기케어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의 장기케어 니즈(needs)에 대한 대응 및 장기케어와 입원의료와의 통합이라는 점에서 주(州) 차원의 퍼포먼스(performance)를 분석하고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의료기록과 주(州)의 장기케어 데이터를 이용하여 현물급여 서비스의 현황을 평가함과 동시에, 이탈리아의 장기케어 제도의 퍼포먼스와 약점에 대한 케어 제공자와 정책 입안자의 해석의 질적 포커스 그룹을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시민의 니즈에 부응하는 서비스 공급과 능력에 대해 광범위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장기케어와 입원의료와의 통합은 기능하고 있지 않는 것, 장기케어 환경에 대한 투자 후의 대체 효과도 발생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본 논문은 이 현상(現象)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고, 정책 입안자와 관리자에게 실시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 니키 코멘트  
이탈리아에서의 주(州)에서 제공하는 장기케어와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입원의료와의 통합 시도의 ‘실패의 본질’에 대한 상세한 사례 연구입니다. 이 실패도 코로나 재앙으로 이탈리아의 의료 붕괴가 단번에 나타난 요인의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 [미국의] 케어제공 주택거주자의 재택의료 이용
Nazareno J, et al: Home health utilization in assisted living settings.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77(6):620-629,2020[양적 연구]
 
재택의료사업소는 케어제공 주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제3자 공급자의 하나이다. 케어제공 주택이 장애가 중증화 된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 가지 방법은 재택의료사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이다. 케어제공 주택에 입주한 메디케어(Medicare) 가입자 중 재택의료사업소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362,823명)과 타 주거지에서 동종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3,319,487명) 간의 2012~2014년 서비스 이용 증가를 비교하였다. 양 군의 인구학적 특성,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동작능력의 차이, 재택의료사업소의 특성 등도 비교했다. 그 결과. 케어제공 주택군이 서비스 이용 증가율은 조금 높았다. 이들은 대조군에 비해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동작 수준이 낮았다. 본 연구는 케어제공 주택에서의 재택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초기 조사 중의 하나이다.
 
* 니키 코멘트  
본 논문의 '최대 장점'은 상기 요지의 마지막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영문 요지에 나타나 있듯이, 양 군의 차이는 적습니다. assisted living은 일단 ‘케어제공 주택’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미국의 케어제공 주택은 전체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대규모입니다. 또한 본문의 서론에 의하면, 미국의 케어제공 주택의 1인당 연간 이용료의 전국 중앙치는 45,000달러로, 너싱홈(nursing home)의 개인실 이용의 97,455달러의 반액이라고 합니다.  
 
○ [미국에서의 병원과 의사 진료소와의] 수직 통합과 [병원합병으로 인한] 시장집중 [상승이] 입원의료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가중치
Short MN, et al: Weighing the effects of vertical integration versus market concentrati
on on hospital quality.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77(6):538-548,2020[양적 연구]
 
병원의 의사 진료소 매수(買收)와 의사 조직의 규모 확대에 따라 의료제공 조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같은 시기에 의료보험자와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병원 합병이 추진되고 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Medicaid) 서비스센터의 2008~2015년의 '병원 비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29개의 질 평가 척도를 분석하여, 병원과 의사 간의 수직 통합과 병원의 시장집중 상승이 환자 아웃컴(outcome)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수직 통합은 질 평가 척도의 극히 일부에서 약간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병원의 시장집중 상승(과 그에 수반해 시장 경쟁의 저하)은 위험률 5% 수준으로 10개의 환자 만족의 모든 척도에서 질의 저하와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고(p<0.5), 그 중 6개 척도에서는 Bonferroni 조정(다중 비교) 후의 p값도 위험률 0.5%로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규제 당국은 병원합병 제안을 계속 정밀 조사해 병원 간 경쟁을 유지하고, 병원합병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을 줄여야 한다.
 
* 니키 코멘트  
병원합병이 환자 만족도 면에서의 의료 질을 저하시킨다는 결과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미국의 병원합병은 거의 민간의료보험과의 가격교섭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일본의 지역의료구상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주로 공립병원의) 병원 통합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 네덜란드의 영리 너싱홈 : 어떤 요인이 그 증가를 설명하는가?
Bos A, et al: For-profit nursing homes in the Netherlands:
What factors explain their ris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50(4):431-443,2020[정책 연구]
 
본 논문은 탐색적 혼합 연구법을 이용하여 네덜란드에서 성장하고 있는 영리 너싱홈 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성장에 기여한 상호 관련된 여러 요인(문맥(文脈), 추세, 부문의 조건)을 분류한다. 최근까지 네덜란드 너싱홈 부문은 거의 비영리사업자에 의존해 왔지만 2015년 장기케어 개혁 이후 영리사업자가 증가하여, 2019년 현재 전국 너싱홈 중 12.2%가 영리화 되고 있다. 너싱홈에 있어서의 이익 배당은 현재도 금지되고 있지만, 영리 너싱홈 부문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비영리 조직과 혼합형 시장의 이론을 이용하여, 이 확대에 대해 고찰한다. 그 결과. 규제체계 개혁이 영리 너싱홈 부문의 잠재력을 풀어냈고 영리 너싱홈이 영리 금지(배당 금지) 규정을 회피할 수 있게 된 것을 발견했다. 영리 너싱홈의 확대는 주로 증가하고 변용(變容)하고 있는 수요에 대한 비영리 부문의 늑장 대응에 의해서 생겼다. 영리사업자는 이 틈을 메웠다. 또 이들은 시장에서 크림 스키밍(cream skimming)1)을 하여, 너싱홈 부문 이외의 전문직 케어에 의존하는 등으로 노동비용을 절감했다. 영리 너싱홈이 증가한 또 다른 요인은 이들이 사적 투자자(미공개 주식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재무자본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 니키 코멘트 
일본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네덜란드 영리 너싱홈의 최신 데이터를 제시하고, 그 확대 요인을 탐색해 발굴해낸 논문입니다. 다만, 미국의 동종 연구에서는 단골 메뉴인 영리 너싱홈과 비영리 너싱홈과의 케어의 질과 비용의 비교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자 주1) 기업들이 서비스나 상품을 유리한 시장만 골라 제공하거나 진입하려고 서로 겨루는 현상. 
        원유 가운데 맛있는 크림만을 분리, 채집하는 데서 유래.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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