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201호 2021.04.01. 논문1-2)
논문 : 1월 초에 갑자기 보도된 (민간)병원 때리기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②
(‘니키 교수의 의료시평(189)’ “문화련정보” 2021년 4월호(517호) :
20~26쪽+별도 파일: 2104 문시평 189 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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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은 환자를 받지 않는다? - ‘통계로 거짓말하는 법’ 2
병원 때리기에서 또 하나 자주 이용된 것은, 민간병원 중 코로나19 환자 수용 가능 병원의 비율은 18%에 불과해, 공립 69%, 공적 등 79%에 비해 훨씬 낮다는 데이터입니다(그림3. 2020년 10월 21일 제27회 지역의료구상 워킹그룹 자료). 다만, 이 데이터는 병원 개설자별 병상 규모의 차이(민간병원은 중소형병원이 대부분)를 보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림3> 공립・공적등・민간별 신종 코로나 환자 수용 가능 의료기관 수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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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료기관 : G-MIS에 보고된 모든 의료기관 중 고도급성기・급성기 병동을
보유하는 의료기관(4,201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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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27회 지역의료구상에 관한 워킹그룹(2020년 10월 21일) 자료 35쪽
※ 급성기 병동의 유무는 2018년도 병상기능보고에서 고도급성기・급성기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고 보고한 의료기관.
※ 공립 : 신공립병원 개혁 플랜 책정 대상 병원
공적등 : 공적의료기관 등 2025플랜 책정 대상 의료기관
민간 : 공립・공적등 이외
이것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의 "지역의료구상" 사이트에 1월 25일에 올라온 참고자료 ‘의료기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수용 상황 등에 대해서(보충자료)’에서는 병상 규모별 데이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그림4). 이 그림에서는 200병상 미만의 중소형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수용 실적이 있는 553개 병원 중 민간병원이 379개 병원(68.5%)을 차지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의 논조와는 정반대의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0병상 미만 병원에서는 153개 병원 중 113개 병원(73.9%),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의 병원 중 266개 병원(66.5%). 이 비율은 병상 400개가 넘는 병원에서는 11.7%로 낮아지는데, 이는 민간병원의 대부분이 중소형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림4> 공립・공적등・민간별・병상규모별 신종 코로나 환자 수용 가능 의료기관 등(2021년 1월 10까지 보고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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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료기관 : G-MIS에 보고된 모든 의료기관 중 급성기 병동을 보유하는 의료기관
(4,297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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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후생노동성 ‘지역의료구상 사이트’의 참고자료 ‘의료기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의 수용 상황 등에 대하여’(보충자료)1쪽(1월 25일 게재)
※ 수용 실적 있음 : G-MIS에 보고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1인 이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환자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는 의료기관
※ 수용 가능 중 수용 실적 없음 : G-MIS에 보고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환자를 수용 가능한 병상이 1개 이상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는 의료기관 중, 1인 이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환자를 받고 있다고 보고한 적이 없는 의료기관
※ 공립 : 신공립병원 개혁 플랜 책정 대상 병원
공적등 : 공적의료기관 등 2025 플랜 책정 대상 의료기관(민간의 지역의료 지원병원을 포함)
민간 : 공립・공적등 이외
※ 급성기 병동을 보유하는 의료기관 : 2018년도 병상기능보고에서 고도급성기・급성기 기능이 있는
병동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의료기관(고도급성기・급성기 병동만이 아니라, 회복기・만성기
기능도 있는 병동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한 의료기관도 포함)
병원 개설자별 코로나19 입원 환자수의 비율을 보면, 공립 32.1%, 공적 등 40.0%, 민간 27.9%(1월 6일)인데, 민간병원의 대부분이 중소형병원인 것을 고려하면, 민간병원은 크게 활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적 등’에는 일본적십자사・제생회・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적" 병원뿐만 아니라 민간의 지역의료 지원 병원도 포함되어, 이 수치를 더하면 민간병원의 코로나19 환자 비율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생노동성의 스즈키 타케히코(鈴木健彦) 의정국 지역의료계획과장도 2월 5일의 의료관련서비스진흥회의 심포지엄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민간병원은 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하는 지적도 있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면 기능이 있는 민간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다”(“주간사회보장” 2월 15일호 : 23쪽).
여기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민간병원의 활약은 코로나19 환자 수가 전국적으로 특히 많은 도쿄도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2월 9일의 도쿄도의사회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노구치 마사타카(猪口正孝) 부회장이 공표한 ‘도쿄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용 병원의 경영주체별 분류’(표. 2월 5일 현재)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를 받아들인 191개 병원 중 124개 병원(64.9%)이 민간병원이었습니다.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 2,784명 중 민간병원에 입원한 환자 비율은 38.4%이며, 이는 도쿄도립・도쿄도보건의료공사・공립 33.9%를 상회해 경영 주체별 1위였습니다. 반면 민간병원은 중소형 병원이 많아 코로나19 환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비율이 21.9%에 그쳐서 80~90%대인 국공립・공적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표> 도쿄도의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환자 수용 병원의 경영 주체별 분류
(2021년 2월 5일 BC포털 입력 상황에 의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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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도쿄도의사회 2월 9일 정례기자회견 자료 2-1(이노구치 마사타카 부회장 작성)
이상의 수치는 실제 수량(병원 수・입원환자 수)을 무시하고, 백분율만을 이용하는 민간병원 때리기의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병원 때리기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보면서, 마크 트웨인(Mark Twain)이 자서전에서 말한 명언 “거짓말에는 3가지가 있다. 평범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lies, damned lies, and statistics)”가 생각났습니다.
결론 - 코로나19 병상의 심각한 부족에 대한 대응
이상으로 1월 초반에 갑자기 보도된 병원 때리기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닛케이신문’을 제외하고 그것이 1월 하순에는 거의 진정된 것과, 그것의 근거가 된 데이터가 전형적인 ‘통계로 거짓말 하는 법’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병상의 심각한 부족에 대해서 정부(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조치해야 할 대응에 대한 저의 생각 4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① 저는 재정력이 있는 도부현(都府縣)・시는 장기적 관점에서도 공립의 코로나19 전문병원・병동을 빈 병동 활용 등을 통해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진정되겠지만, 그 후에도 또 다른 새로운 감염증이 나타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② 저는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설비와 직원들이 여유가 있는 중핵(中核)적 민간병원들은 중증 코로나19 환자들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대전제는 중앙정부국가・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완벽한 수입 감소의 보전이며, 여기에는 원내 감염・클러스터가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서 수입 감소의 보전과 나쁜 소문에 의한 피해 보상도 포함해야 합니다.
③ 나카가와 토시오(中川俊男) 일본의사회 회장이 1월 20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용 병상 확보 대책회의'의 정리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중소형 병원이 직접 신종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은 공립・공적・민간을 불문하고 어렵고, 퇴원기준을 충족한 환자를 받아들이는 수용처가 되는 것이 돌파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일의(日醫) 뉴스' 2월 5일).
④ 앞으로는 자택 요양 중인 경증 코로나19 환자나 코로나19 회복 환자의 진료・지원을 하는 진료소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저는 "일본 재택케어 얼라이언스(alliance)"(이사장 : 닛타 쿠니오(新田國夫) 의사)가 2월에 참가 단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자택 요양자 등에 대한 대응’을 호소했던 것에 크게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본고는 “일본의사신보” 2021년 3월 6일호에 게재한 ‘1월 초반에 갑자기 보도된 (민간)병원 때리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큰 폭으로 가필한 것입니다. 본고와 “일본의사신보” 논문은 2월에 도쿄청년의사회, 카나가와현 보험의사협회, 아이치현 의사회 조사실 위원회에서 실시한 강연 ‘코로나19 위기가 일본사회와 의료・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선택’의 【보충】 부분을 기초로 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역자 주3) 일본의 자선사업단체로 정식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은사재단제생회.
역자 주4) 주로 보건·의료·고령자복지 사업을 실시.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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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향 서울낭송회'와 함께하는 금주의 시 (258) <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