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통산 185회) ②

(통권 205호 2021.08.01. 영어논문4)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통산 185회) ②

(2021년 5:8 논문)

※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권(호) : 시작 쪽-종료 쪽, 발행연도)

[논문의 성격] 논문의 핵심(요지의 초역±α)의 순. 논문명의 번역 중의 [ ]는 저의 보충.

○ 시장화 된 일차의료로 사회적 공평을 유지하다 : 스웨덴의 전략

Winblad U, et al: Preserving social equity in marketized primary care: Strategies in

Sweden. Health Economics, Policy and Law 16(2): 216-231, 2021 [정책연구·사례연구]

스웨덴에서는 2010년에 일차의료에서 환자 선택을 인정하는 개혁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사적 사업자가 급증했다.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 개혁에 의해 신규로 진입한 영리추구 사업자 사이에서 건강 위험(risk)이 적은 환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을 우려하였다. 명백한 리스크 선택은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자는 더욱 교묘한 방식, 예를 들어, 사업을 건강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전개함으로써 환자를 선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의료의 제공 및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21개 지방정부(landsting)가 리스크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 좌파와 우파의 지방정부 간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다.

지방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전략은 다음의 3가지였다 : ① 등록된 환자의 건강 및 / 또는 (and/or) 사회경제적 상태에 의한 상환에 따른 리스크 조정, ② 환자 등록방식의 디자인, ③ 모든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폭과 내용에 대한 규제요건(regulatory

requirements). 좌파 지방정부는 우파 지방정부에 비해 개혁의 출발 시에는 ①의 리스크 조정 전략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나중에는 우파 정부도 이를 채택하려고 하여 양자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좁혀지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 얻은 지식은 환자 선택의 도입과 같은 시장지향형 모델이 도입된 경우에도, 조세부담 방식의 의료제도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제거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이바지한다.

* 니키 코멘트

스웨덴의 일차의료 개혁은, 내용적으로는 ‘시장화’라고 하는 것보다 ‘의사(疑似) 시장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개혁의 평가는 연구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이것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본 논문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본 뉴스레터 53호(2009년 1월)에 소개한 다음 논문도 그 중 하나입니다. 함께 읽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 Dahlgren G: Neoliberal reforms in Swedish primary health care: For whom and for

what purpose?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38(4): 697-715,2008

‘스웨덴 일차의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 선택에 의해 분단된다? 잉글랜드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의 영리시설, 환자의 선택과 환자 선별의 메커니즘

Beckert W, et al: Divided by choice? For profit providers, patient choice and mechanisms

of patient sorting in the English National Health Services. Health Economics 30(4):

820-839, 2021 [양적 연구]

영국 정부는 21세기 초에 잉글랜드 NHS의 급여를 영리 의료시설에도 인정하는 일련의 개혁을 단행했다. 본 논문은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영리 수술센터가 기존의 공적NHS 병원과 경합한다는 것을 인정한 개혁 후의, 환자의 의료시설 선택에 대해 검토한다. 영리 수술센터는 수술 대기기간의 단축 등 다양한 이익(benefits)을 제공한다. 2012/2013년도에 잉글랜드 NHS에서 대퇴골치환술을 받은 환자 62,695명(영리 수술센터에서 수술 12,357명, NHS 병원에서 수술 50,525명)을 대상으로 어떤 환자 유형이 이 개혁에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지를 추계하여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킨 메커니즘을 조사한다.

반사실적 가상 시뮬레이션(counterfactual simulation)은, 접근의 가치에 대해서 영리시설 진입은 고소득 환자(상위 1/5)에게 저소득 환자(하위 1/5)의 2배 이익을, 백인 환자에게 소수자집단(minority group) 환자의 6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을 나타낸다. 이들 차이의 절반은 의료시설 소재지의 지리적 불균형과 환자의 건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차의료 의사에 의한 소개도 이것보다는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인두불 아래에서는 영리 수술센터와 기존 공적병원 간 환자 리스크의 구성 차이가 공립병원에 경쟁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실도 나타낸다.

* 니키 코멘트

흥미로운 논점으로 의료의 영리화 연구자에게 참고가 될 것입니다. 위의 요지(표본 수 등을 제외하고 영문 요지의 거의 직역)는 사변(思辨)적이나, 본문에서는 엄밀한 통계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記述)은 영어와 통계용어 모두 고난도입니다.

○ 잉글랜드 [고령자] 케어홈(care home) 시장에서의 공사(公私) 간 요금 차이를 탐구하다.

Allan S, et al: Exploring differences between private and public prices in the English care

homes market. Health Economics, Policy and Law 16(2): 138-153, 2021 ［양적연구］

본 연구는 잉글랜드의 고령자 케어홈 입주자가 사비(私費)로, 또는 지자체가 전액이나 일부 보조해 지불하고 있는 요금 차이의 배후에 있는 잠재적 이유를 양적으로 평가한다. 밝혀진 에비던스는 사비 지불자의 요금이 지자체의 보조를 받고 있는 입주자보다 높은(평균 32.3%)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종종 지자체가 지역시장에서 서비스의 지배적인 구매자로서 행사하고 있는 시장지배력(market power) 때문이다. 2008~2010년 데이터를 이용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사비 지불 요금을 추계하고 공사 간 요금 차이를 평가했다. 지역 특성과 케어홈의 특성을 표준화하면, 케어홈과 지자체의 시장지배력이 시장의 요금을 결정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니키 코멘트

이 논문도 영문 요지는 극히 짧지만, 본문에서는 상세한 통계적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식 감각으로는, 동일한 케어홈에 사비 지불자와 지자체가 요금을 부담(일부 또는 전액)하는 입주자가 혼재하고, 게다가 양자 간 요금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 긴축정책의 아웃소싱(outsourcing)인가? 서비스의 개선인가? 의사(疑似) 시장에서의 사회적 케어의 사업자와 커미셔너(commissioner)의 경험에 대한 체계적 문헌 검토 및 주제 합성

Bach-Mortensen AM, et al: Outsourced austerity or improved services? A systematic review

and thematic synthesis of the experiences of social care providersand commissioners in

quasi-markets. Social Science & Medicine 276(2021) 113844(14pages) [문헌검토]

사회적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영리, 공적, 비영리의 3개 부문 사업자가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종종 의사(疑似)시장에 위탁되며, 여기에는 3개 부문의 사업자가 공적 서비스의 계약을 요구하며 경쟁한다. 사회적 서비스의 아웃소싱에서는 결과적으로 영리 사업자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공개입찰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선택을 개선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회적 케어의 아웃소싱은 비용 대비 효과를 서비스의 질이나 효과보다 우선 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사시장(사업자와 커미셔너)의 틀 내에서 이러한 사업의 경험과 전망(perspectives)에 대한 이해는 불충분하다.

이 격차(gap)를 메우기 위해 2000~2020년에 발표된 사회적 케어의 커미셔너와 사업자(영리, 공적, 비영리)에 대한 기존의 질적 연구를 분류하고 평가하며 주제 합성(thematic synthesis)을 실시했다. 최종적으로 의사시장에서의 사회적 케어 제공에 관련된 사회적 케어의 사업자와 커미셔너의 전망을 검증한 26개 문헌을 선택했다. 주제 합성에 의해 비영리 및 공적 사업자는 사회적 케어 부문에서의 비용 억제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 반면, 영리사업자는 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전략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유형의 사업자가 커미셔닝(commissioning) 과정에는, 특히 계약조건에 결함이 있고 이 때문에 사업자는 고용조건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고, 케어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상의 지견(知見)은 긴축정책과 공적예산 삭감으로 특징지어지는 커미셔닝 환경에서는 비영리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늘려도 자금부족이나 왜곡된 계약기준에 기초한 여러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는 기대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소유 형태든 사회적 케어서비스의 예산 부족을 메울 수는 없다.

* 니키 코멘트

세심한 문헌 검토로, 사회적 케어서비스를 의사시장화 하면 서비스 향상과 소비자 선택의 확대가 생긴다는 주장은, 긴축정책 아래에서는 실현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의사시장의 연구자 필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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