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달 읽거나 체크한 일본어 책·논문의 소개<의료·복지 관련>

(통권 211호 2022.02.01.)

제가 매달 읽거나 체크한 일본어 책·논문의 소개<의료·복지 관련>

○ 미야코 아즈사(宮子あずさ) "まとめないＡＣＰ－整わない現場、予測しきれない死(정리되지 않는 ACP - 정돈되지 않은 현장, 예측할 수 없는 죽음)" 医学書院, 2021년 9월.

저자는 간호사 작가. '질병이나 사람의 생사에 있어서 우연한 요소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ACP(사전돌봄계획 ; Advance Care Planning)가 추진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치료를 요구하지 않고 사망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생 회의"라고도 불리는 ACP를 "죽어라 죽어라 회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저자가 죽음에 대해 경험한 것, 생각한 것을, 사례를 섞어 알기 쉽게 말하면서, '정리되지 않은 현장'에서의 ACP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ACP에 대한 [세컨드 오피니언]·[부독본]으로 유용하다.

○ 마스다 마사노부(増田雅暢) '韓国の介護保険の現在 2021(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의 현재 2021)' "주간사회보장" 2021년 12월 13일호: 44-49쪽.

최신의 정보와 데이터를 이용해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개요, 특징, 실시 상황, 개정 경위와 향후 과제를 간결하게 소개하였다. 서비스 수급자의 보호자의 서비스 만족도는 약 90%이고, 이용자가 가장 만족하고 있는 서비스는 방문요양의 '가사지원'이다. 니키 연구회의 김도훈 씨가 자료 제공과 향후 과제에 대해 협력과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 '<의료정책 역사(history) 좌담회 기록> 제7회 '2006년 의료보험제도 개혁' "의료와 사회" 31 (2): 181-288, 2021년 11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내각이 2006년 실시한 건강보험 개혁과 진료수가 개정에 대해 후생노동성 담당자가 좌담회 형식(+추가 인터뷰)으로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닛타 히데키(新田秀樹) 씨가 이러한 포인트를 간결하게 해설하고 있다(184-189). 나는 특히 공식 문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속내 발언에 관심을 가졌다. ① 의료비 적정화 대책에 포함된 생활습관병 대책(특정건강검진·보건지도 등)은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의료비증가율관리제도 제안에 대한 '대항정책'이었지만, 쓰지 테쓰오 심의관(당시)은 그 이전부터 생활습관병 대책에 '근원적인 정념(情念)'을 가지고 있었다. ② 개호요양병상 폐지방침은 2005년 12월에 돌연 노건국으로부터 나와서 보험국으로서는 충격적이었지만,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츠지 씨이었다. ③ 7대1 병상 신설은 무기타니 마사토(麦谷眞理) 보험국 의료과장이 주도했지만, 당시에는 '의료기관은 현재 보유 간호사로 7대1을 취하기 위해 분모가 되는 병상을 줄인다', ‘현실적으로 5대1 간호체제와 같은 곳만 손을 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료정책 연구자 필독이다.

○ 아베 아야(阿部彩) 외 '子どもの医療費助成制度の受診抑制に対する影響－大規模自治体データを用いた実証研究(아동의료비지원제도의 진찰 억제에 대한 영향 - 대규모 지자체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 연구)' "의료와 사회" 31(2): 303-318, 2021년 11월.

…아동 빈곤 연구의 제1인자가, 3개 광역지자체의 아동 생활에 관한 조사를 통합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동의료비지원제도가 아동 의료서비스 진찰 억제[의 경감]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한다. 그 결과 중학교 2학년생은 30% 부담 및 상환불의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본인부담 0엔의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약 2배의 확률로 진찰 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는 이러한 관련이 더욱 크다는 등의 사실을 발견한다. 문헌도 풍부하다. 다만, 진찰 억제가 아동의 건강이나 의료비 총액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하고 있지 않다.

○ 의료정보의 공개·개시를 요구하는 시민의 모임 편 "事例から学ぶ‘医療事故調査制度’活用Book(사례로부터 배우는 '의료사고조사제도' 활용 Book)" 篠原出版新社, 2021년 12월.

의료사고조사제도가 2015년에 발족된 이후 6년간의 운용 실적을 근거로, 이 제도를 '더 살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획'된 책이다. 의료사고 재판을 다루는 변호사,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 의료사고조사제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의사 등이 집필하였다. 의사·의료계의 고발본과 달리, 집필자는 모두 이성적이고, 개혁 제언에도 설득력이 있다. 저는 '산과(産科)의료보상제도와 의료사고조사제도의 큰 차이'(141-145쪽. 가쓰무라 히사시)가 가장 공부에 도움이 됐다. 병원 근무자는 읽는 것이 좋다.

○ 히사시게 테쓰노리(久繁哲徳) “図解医療の世界史データとイメージで読み解く(도해 의료의 세계사 데이터와 이미지로 읽다)”丸善出版, 2021년 12월.

저자는 일본의 '의료의 경제평가'의 선구자·중진으로, 지금까지의 의료 평가의 성과에 근거하여, 의료의 세계적인 역사를 조감하고, 현 상태의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한 힌트를 제시한다. 본문은 10장 구성. 15장은 총론이고 제6~10장은 인류의 탄생부터 고대 중세까지이다. 근세, 근대, 현대의 검토는 속편으로 나온다. '부록 :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パンデミック事実と根拠に基づく意思決定へ(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팬데믹 사실과 근거에 기초한 의사결정으로)(2020년 10월 현재 평가)'는 평가시점에서 얻어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의 정부, 언론, 전문가의 대응을 검증·비판하고 세계 각국의 대책 효과를 비교·평가한다. 니시우라(西浦) 씨의 42만 명 사망설을 '의사(疑似) 과학에 의한 선동'이라고 엄격하게 비판한다. 어떤 대책도 ‘감염 유행의 곡선은 거의 바꿀 수 없었다’며 록다운 되지 않은 스웨덴의 대책을 높이 평가했다. 나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사망률이 서유럽·미국의 100분의 1인 일본이 80% 가까이 되고 유럽의 40%, 미국과 브라질의 60%를 누르고 한국과 함께 가장 높았다’(212쪽)는 점에 주목했다.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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