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212호 2022.03.01. 논문)
논문 :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에 대한 저의 이해
(‘니키 교수의 의료시평(200)’ “문화련정보” 2022년 3월호(528호) : 10-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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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지난해 9월부터 신자유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물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신자유주의1)로부터의 전환’과 ‘새로운 자본주의2)’를 제창하고 있기 때문이며, 여기에 기대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코로나 재난이 수습된 후에는 정부가 엄격한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에 대한 저의 이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① 신자유주의는 매우 다의적이라는 점, ② 고이즈미 정권 이후의 의료정책에는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이 포함되지만 개혁의 중심은 전통적인 의료비 억제정책이며,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극히 일부밖에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전환'론
그 전에, 기시다 총리의 ‘신자유주의로부터의 전환’론을 간단히 검토하겠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총리 취임 후에도 이것을 반복했습니다만, 그것은 습관적 표어 또는 슬로건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2020년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시에 출판한 “기시다 비전(岸田ビジョン)”에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1).
그러나 “문예춘추” 2022년 2월호의 ‘긴급 기고’ 논문 ‘내가 목표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했습니다(2).
기시다 총리는 본 논문의 서두에서, 신자유주의를 ‘시장이나 경쟁에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생각’이라고 정의하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1980년대 이후 세계의 주류가 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편,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함께 자본주의의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폐해도 심각해졌습니다. /시장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격차와 빈곤이 확대된 것, 자연스럽게 국가 대응능력의 과부하로 인하여 기후변동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그것의 한 예입니다.’
더구나 ‘시장의 실패가 가져오는 외부불경제3)를 시정하는 구조를, 성장전략과 분배정책의 양면에서, 자본주의 안에 포함시켜, 자본주의가 가져오는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본주의를 제창해 갈 것입니다’라고 선언해, 그것을 위한 경제(성장 촉진) 정책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세대·육아세대의 소득 인상’(‘레이와판 소득 배증(倍增)4)’)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인상과 대등한 분배·재분배 정책의 핵심인 ‘사회보장의 기능 강화’나 이를 위한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총재 선거 입후보 시에 내건 ‘금융소득 과세 재검토’ 등 “1억 엔의 벽 타파5)”도 봉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회보장제도를 지지하는 사람을 늘려, 능력에 따라 모두가 서로 지지하는 지속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청년세대·육아세대의 보험료 부담증가 억제를 목표로 합니다”라고 말해 향후의 부담 증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10년간 소비세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다의적(多義的) 개념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우선 지적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지극히 다의적이고, 논하는 사람에 따라 정의가 크게 다르고, 학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합의는 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신자유주의는 부정적·비판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나바 신이치로(稲葉振一郎, 메이지학원대학 교수)는 신자유주의는 ‘급조된 잡다한 현상에 대해서 붙여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레테르(letter)6)라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3).
이를 토대로 저는 신자유주의를 특정한 ‘사상’(이데올로기)이라고 좁게 이해하는 견해와, 현대 자본주의의 체제 개념이라고 넓게 이해하는 견해의 2개로 나누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신자유주의를, 시장원리를 '시장'(경제활동)의 테두리를 넘어 정치·사회의 모든 분야에 도입해, (거대)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축소·(궁극적) 해체를 목표로 하는 정치·경제 '사상'(이데올로기)이라 하고, 그 상징은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7)'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원리(지상)주의도 거의 같은 뜻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상기의 정의는 이것의 온건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신자유주의를 현대 세계의 '체제 개념'으로 널리 정의하고 이를 엄격하게 비판하는 연구자로 세계적으로 가장 저명한 사람은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 ; 뉴욕시립대 교수. 지리학자)이며, 그의 주요 저서 “신자유주의 - 그 역사적 전개와 현재”는, 일본에서도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하비는 ‘신자유주의란 무엇보다도 강력한 사적 소유권, 자유시장, 자유무역을 특징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 내에서 개개인의 기업 활동의 자유와 그 능력이 무제약적으로 발휘됨으로써 인류의 부와 복리(福利)가 가장 증대된다고 주장하는 정치경제적 실천의 이론’으로 정의하고, ‘소련 붕괴 후에 새로 생겨난 국가들로부터 뉴질랜드나 스웨덴과 같이 오래된 유형의 사회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국가가 때로는 자발적으로, 때로는 강제적인 압력에 부응하는 형태로 어떤 신자유주의적 이론을 수용하거나 적어도 정책과 실천을 통해 적응하고 있다. ···오늘날의 중국조차도 이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4:10-11쪽).
이 책의 '부록 : 일본의 신자유주의'를 집필한 와타나베 오사무(渡辺治) 씨는 '하비가 신자유주의를 경제 세계화(Globalization)하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채택한 새로운 국가체제 혹은 정치제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도상국·구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함해 전개되는 하나의 세계 체제·현대 자본주의의 한 시대로 파악한다'고 해설했습니다(4:292쪽).
이 정의는 매우 포괄적이며 현대 세계를 대국적으로 파악하는 데 있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든 모두♪ 신자유주의로, 일본의 의료·사회보장 정책을 분석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어 무기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전파 경제학과는 다르지만...
의료관계자 중에는 신자유주의와 신고전파 경제학을 동일시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은, 시장 메카니즘(원리)에 의한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전파 경제학이 의거한 ‘노동가치설’을 폐기하고, ‘효용가치설’에 의거하는 경제학의 주류파 ‘이론’입니다. 또한, 다쿠라 도모유키(田倉智之)8) 교수는 노동가치설과 효용가치설이 모두 건강과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는데 유용하다고 지적했습니다(5).
다만, 신고전파 경제학 그 자체도, 그것을 신봉하는 경제학자의 정치사상도 다양하고, 신고전파 이론을 순화시키면 신자유주의·시장원리주의가 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자유주의파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신고전파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반드시 그렇지 않고, 적어도 일본에서는 신자유주의와는 선을 긋고 있는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학자 중 신자유주의파라고 자칭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고, 제가 아는 한 사회보장 개혁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경제학자 중에 야시로 나오히로(八代尚宏) 씨뿐입니다(6). 야시로 씨는 최근에도 기시다 정권의 '새로운 자본주의'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신자유주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7). 또한 야시로 씨는 경제기획청 관료였던 1980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부정하고, 미국형 민간 HMO(관리의료(Managed care)의 한 형태)9)의 도입을 주장한, 골수(?) 신자유주의자입니다(8).
반대로 고이즈미 정권하에서 '구조개혁'(일반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개혁이라 불림)을 추진한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10) 씨는 후쿠다(福田) 정권 시대(2008년)부터 이러한 '레테르'에 거세게 반발하며 '나의 어디가 신자유주의자인가'라고 말하였습니다(9). 최근에도 ‘나는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NHK 제1라디오 ‘미야케 타미오의 마이아사!’. 2021년 12월 17일).
제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경제학회 회원에 대한 2020~2021년의 의식 조사에서, ‘보편적인(Universal) 의료보험은 미국에서의 경제적 후생(厚生)을 증가시킨다’는 설문에 대한 지지·조건부 지지가 88%에 달했다는 점입니다(10).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신고전파이며, 신고전파 경제학에 따르면 공적 의료보험은 '경제적 후생'을 줄인다고 하지만, 코로나 감염 폭발로 인해 그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고이즈미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
이러한 사정으로 저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이라는 용어는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사용할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총리가 1980년대 전반에 밀어붙인 ‘임시행정조사회 행정개혁 노선11)’은 일본의 신자유주의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저는 1980년대 일본 의료비 억제정책의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임시행정조사회 행정개혁 노선이 표면상으로는 규제 완화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생성은 의료비 억제를 위해서, 반대로 일관되게 규제 강화 정책을 계속하여 채택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11).
제가 일본 의료정책을 분석하면서 처음으로 ‘신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1999년 2월 경제전략회의12) ‘최종 답신’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해체를 의미하는 ‘일본판 관리의료의 도입’이 포함되었을 때로, ‘사회적 약자를 버리는 미국식 시장원리적·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쉽게 실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12).
제가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이라는 표현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고이즈미 정권이 2001년 6월 경제재정자문회의 ‘향후 경제 운용 및 경제 사회의 구조 개혁에 관한 기본 방침’이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나온 ‘의료제도 개혁’에 포함되는 다음의 3가지 개혁 방침을 ‘시장 메커니즘에 근거한 자원 배분을 절대화하는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① 주식회사 방식에 의한 의료기관 경영, ② 보험자와 의료기관과의 직접 계약, ③ 공적보험에 의한 진료와 보험에 의하지 않는 진료와의 병용(혼합진료)(13).
당시 의료운동단체13)의 대부분은 고이즈미 정권의 의료제도 개혁 전체를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간주하고 게다가 이것들이 모두 실시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는 ① 고이즈미 정권의 의료개혁은 전통적인 의료비 억제 정책(의료비 총액의 증가 억제)과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의 양쪽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② 의료경제학적으로 보면 위의 개혁은 모두 의료비 증가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후생노동성도 일본의사회도 모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전면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후 저의 예상대로, 신자유주의적 3대 개혁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주식회사 방식에 의한 의료기관 경영은 당초, 신자유주의적 개혁(의료 분야에 대한 시장원리 도입)의 최대 쟁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전면 허용은 보류되어 의료특구에서 자유진료에 한정하여 인정되었습니다(14).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가나가와 현에 재생의료에 특화된 진료소가 1곳 설립된 데 그쳤습니다. 혼합진료에 대해서도 전면 허용은 부정되고 부분적·제한적 혼합진료인 ‘특정요양비제도’가 ‘보험외병용요양비’로 대체된 것만으로 끝났습니다(15).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의 딜레마’와 아베 정권의 의료개혁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2004년도에 다음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의 본질적 딜레마(dilemma)’ 개념을 제기했습니다 : ‘기업의 의료기관 경영을 포함한 의료의 시장화·영리화는, 기업에는 새로운 시장의 확대를 의미하는 반면, 의료비 증가(총의료비와 공적의료비 모두)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적) 의료비 억제라는 국가 정책의 기본방침과 모순된다’(16). 저는 이 개념은 그 후 역대 정권의 의료정책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2020년의 8년간 지속된 제2차 아베 정권은 고이즈미 정권 시대 못지않은 강도 높은 의료비 억제 정책을 강행했지만,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극히 한정적으로만 실시하였습니다(17). 예를 들면, 아베 정권의 규제개혁회의는 2014년 혼합진료의 전면 해금(허용)으로 이어지는 ‘선택요양제도의 창설’을 제안했지만, 후생노동성과 일본의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최종적으로 보험외병용요양비제도와 거의 다르지 않는 ‘환자신출요양14)"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베 정권의 '산업경쟁력회의'는 2013년에 미국형의 '거대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제안했지만, 후생노동성과 일본의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비영리성이 매우 강한 '지역의료연계추진법인15)'으로 정리되었습니다(18).
이러한 움직임에 앞서서 저는 '아베 내각에서 의료정책의 중심은 전통적인 (공적) 의료비 억제정책의 철저한 추진이며, 부분적으로 의료의 (영리) 산업화 정책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19). 이 복안(複眼)적 파악은 스가 내각, 기시다 내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사회보장 개혁의 3가지 시나리오’
이러한 것과도 관련하여 저는 2001년 고이즈미 정권의 의료·사회보장 개혁을 분석할 때부터 다음과 같은 ‘21세기 초의 의료·사회보장 개혁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1의 시나리오는 ‘미국형의 신자유주의적 개혁, 즉 시장원리와 시장 메커니즘을 만능시하고 의료·사회보장도 이를 토대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 제2의 시나리오는 현행 의료·사회보장 제도의 해체가 아니라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이것을 부분적인 공적·민간 보험의 2층 구조로 제도를 재편성하려는 것, 제3의 시나리오는 ‘공적 의료비·사회보장 비용의 총 규모 확대, 적어도 유럽 수준의 의료비 수준으로 하는 개혁안’입니다(20). 앞서 설명한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의 본질적 딜레마’는 이러한 분석 틀에서 논리적·경험적으로 이끌어 냈습니다.
3가지 시나리오 설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체제를 하나로 보지 않고 제1의 시나리오를 지향하는 경제 관청·경제계와, 제2의 시나리오를 목표로 하는 후생노동성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두 시나리오를 혼동하면 이론 면과 실천 면에서 2개의 실질적인 손해가 생깁니다. 이론 면은 단순히 장래 예측을 잘못하는 것, 실천 면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료운동단체의 활동 반경을 좁히는 것입니다(21).
결론 - 재무성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다
이상에서 ① 신자유주의는 매우 다의적인 것, ② 고이즈미 정권 이후의 의료정책에는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이 포함되지만, 개혁의 핵심은 전통적인 의료비 억제 정책이며,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극히 일부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성은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주장하고 있지 않음을 재확인합니다. 이것은 본 연재(195) ‘재무성 20년간의 의료·사회보장 개혁 입장(stance) 변화 검토16)’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22).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내각 ~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서 재무성이 복권하고, 게다가 재무성 재정제도등심의회의 2021년 5월과 12월의 ‘건의’가 의료기관에 대해서 매우 까다로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의료관계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재차 강조합니다. 재무성은 확실히 2000년 전후는 혼합진료의 전면 해금(허용) 등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2005년 후반부터는 이것을 철회하고 보험외병용요양비 확대 = 혼합진료의 부분 해금(위에서 언급한 제2의 시나리오)으로 전환하고, 이 점에서는 후생노동성과 ‘전략적 호혜(互惠) 관계’에 있습니다.
2021년의 ‘건의’에서도 혼합진료 부분 확대는 주장되고 있었지만, 개혁의 핵심은 공적 의료비의 엄격한 억제입니다. 게다가 ‘건의’에서 제시된 개혁 내용 중 실제로 올해의 진료수가 개정에서 제도화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재난으로 의료기관이 피폐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기시다 내각이 의료기관의 경영 위기를 초래하거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극단적인 의료비 억제 정책은 실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진료수가 개정에서 재무부의 강력한 요구에도 진료수가 ‘본체’의 마이너스 개정이 보류된 것은 이에 대한 의지 표현입니다. ♧
역자 주1)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역자 주2) 새로운 자본주의라고도 하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거는 경제정책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코로나
이후 새로운 사회의 개척'을 목표로 하고 있음.
역자 주3) 생산자 및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 또 부수적으로 제3자의 경제활동 및 생활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경제 효과라고 하는데, 그 영향이 이익이면 외부경제, 손해면 외부불경제라고 함.
역자 주4) 1960년 이케다 내각의 국민소득배증계획(국민소득을 2배로 증가한다는 장기경제계획)을, 기시다 내각이
일본의 연호를 붙여서 새롭게 내세운 정치공약임.
역자 주5) 소득금액이 1억 엔을 초과해가도 조세 부담률을 상승시키지 않고 오히려 내리겠다는 선거 공약.
역자 주6)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거나 그 고유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는 기호나 문자,
도형 따위의 표지.
역자 주7) 중남미 개발도상국에 대한 미국식 자본주의 국가발전모델.
역자 주8) 도쿄대 대학원 의학계연구과 의료경제정책학 교수.
역자 주9) 민간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 의료보험조직).
역자 주10) 전 총무성 장관, 경제학자.
역자 주11) 임시행정조사회(총리의 자문기관)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정기관 조직 및 기능을 개혁하는 노선.
역자 주12) 경제 재생과 21세기 경제사회구조 개편을 검토하기 위한 총리의 자문기관.
역자 주13) 일본환자연맹,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 국경없는의사회(일본), 일본의료복지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
보건의료 관련 사회운동단체.
역자 주14) 심각한 질병에 걸린 환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적 의료분야에 대해 환자의 신청을 기점으로 안전
성, 유효성 등을 확인하면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한 것.
역자 주15) 지역에서 양질의 적절한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병원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연계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실시하는 일반사단법인.
역자 주16) 실버아이뉴스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5
*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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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岸田文雄 『기시다 비전( =岸田ビジョン)』 講談社, 2020.
(2) 岸田文雄 「내가 목표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그랜드 디자인(私が目指す『新しい資本主義』のグランドデザイン)」 『文藝春秋』 2022녀 2월호 : 94-106.
(3) 稲葉振一郎 『신자유주의의 요괴(「新自由主義」の妖怪)』 亜紀書房, 2018, 157.
(4) 데이비드 하비 저, 渡辺治監 번역 『신자유주의: 그 역사적 전개와 현재(新自由主義－その歴史的展開と現在)』 作品社, 2007［원저 2005］.
(5) 田倉智之 『의료의 가치와 결정과 가격과 설명의 시대로(医療の価値と価格 決定と説明の時代へ)』 医学書院, 2021, 48-72.
(6) 八代尚宏 『신자유주의의 복권(新自由主義の復権)』 中公新書, 2011.
(7) 八代尚宏 「새로운 자본주의보다 우선해야할 신자유주의의 규제개혁(新しい資本主義より優先すべき『新自由主義の規制改革』)」 『週刊ダイヤモンド』 2021년 12월 25일호 ： 30-31.
(8) 八代尚宏 『현대 일본의 병리 해명: 교육·차별·복지·의료의 경제학(現代日本の病理解明 教育・差別・福祉・医療の経済学)』 東洋経済新報社, 1980 : 159-210.
(9) 竹中平蔵・山口二郎 「(대담) 신자유주의인가 사회민주주의인가((対談) 新自由主義か社会民主主義か)」 『中央公論』 2008년 11월호(123(11)) : 54-63.
(10) Geide-Stevenson D, et al: Consensus among economists 2020 – A sharpening of the picture. Weber State University, December 2021(인터넷 공개)
(11) 二木立 『세계 제일의 의료비억제정책을 재검토할 시기(「世界一」の医療費抑制政策を見直す時機)』 勁草書房, 1994, 7.
(12) 二木立 『개호보험과 의료보험 개혁(介護保険と医療保険改革)』 勁草書房, 2000, 26,109.
(13) 二木立 「고이즈미 정권의 의료제도 개혁을 읽다: 경제재정자문회의 기본방침의 비판적 검토(小泉政権の医療制度改革を読む－経済財政諮問会議『基本方針』の批判的検討)」 『社会保険旬報』 2001년 7월 1일호(2102호) : 10-16(二木立 『21세기의 의료와 개혁(21世紀初頭の医療と介護)』 勁草書房, 2001, 53-76).
(14) 二木立 「주식회사의 병원경영 참여론의 좌절(株式会社の病院経営参入論の挫折)」、 二木立 『의료개혁과 병원(医療改革と病院)』 勁草書房, 2004, 111-147,
(15) 二木立 「혼합진료문제의 정치결착의 평가와 의료기관에 대한 영향(混合診療問題の政治決着の評価と医療機関への影響)」 『月刊／保険診療』 2005년 2월호(60권 2호) ： 87-92(二木立 『의료개혁 위기에서 희망으로(医療改革 危機から希望へ)』 勁草書房, 2006, 45-57).
(16) 二木立 「고이즈미의 의료제도 개혁의 중간총괄(小泉政権の医療制度改革の中間総括)」 『社会保険旬報』 2004년 2월 21일호(1999호)： 12-19, 2004년 3월 1일호(2000호)： 12-19(『의료개혁과 병원(医療改革と病院)』 勁草書房, 2004, 1-45. 인용부분은 21쪽).
(17) 二木立 「제2차 아베 내각의 의료·사회보장 개혁의 총괄(第二次安倍内閣の医療・社会保障改革の総括)」 『文化連情報』 2021년 1월호(514호)： 12-22(二木立 『2020년대 초두의 의료와 사회보장(20年代初頭の医療と社会保障)』 勁草書房, 2022, 제2장 제1절).
(18) 二木立 『지역포괄케어와 지역의료연계(地域包括ケアと地域医療連携)』 勁草書房, 2015, 78-88, 154-172.
(19) 二木立 『아베 정권의 의료·사회보장 개혁(安倍政権の医療・社会保障改革)』 勁草書房, 2014, 머리말.
(20) 二木立 「21세기 초두의 의료·사회보장 개혁: 3가지 시나리오와 그 실현 가능성(21世紀初頭の医療・社会保障改革－3つのシナリオとその実現可能性)」 『2세기 초두의 의료와 개호(21世紀初頭の医療と介護)』 勁草書房, 2001, 1-50).
(21) 二木立 『의료경제·정책학의 관점과 연구방법(医療経済・政策学の視点と研究方法)』 勁草書房, 2007, 55-56.
(22) 二木立 「재무성의 20년간의 의료·사회보장 개혁 입장의 검토: 혼합진료 전면해금으로부터의 전환 시기를 중심으로(財務省の20年間の医療・社会保障改革スタンスの変化の検討－混合診療全面解禁からの転換時期を中心に)」 『文化連情報』 2021년 10월호(523호) ： 20-27(二木立 『2020년대 초두의 의료와 사회보장(20年代初頭の医療と社会保障)』 勁草書房, 2022,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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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의사신보” 2022년 2월 5일호(5102호)에 게재한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의료개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가필할 것입니다.]
[원문출처 : http://www.inhcc.org/jp/research/news/niki/]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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